[단독] 서해 피격 무죄, 700여쪽 판결문…윤석열 정부 월북 판단 번복에 ‘의문 든다’- 한겨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해경 및 국방부가 월북 판단을 번복한 경위에 의문점이 든다는 취지의 내용을 판결문에 담은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해경 등이 판단을 바꾼 배경에 당시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도 판결문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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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H 또 나왔네요. 처벌 좀 받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