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이해가 안되는 이야기긴 한데 의료업계종사자가 한 말이라고 해서 팩트체크가 가능할까 써봅니다.
작년 12월에 건보가 의료기관에 돈을 못줬답니다. 돈이 없다 했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말한 사람은
건보 기금이 27년이면 완전 거덜나서 의료보험이 더이상 운영 불가하게 될 것이다.. 심각하다 그랬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건보 기금은 최근 몇년 반짝 흑자기는 했으나 대체로 적자였고 이게 비정상은 아니며
당연히 정부 예산안에 들어가 있었을거다. 물론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도 현금흐름이 문제될 수 있으니
일시적 CF 미스매치로 못준건 아닐까?
또, 진짜로 기금이 고갈되어 조만간 제도 유지가 불가능하다면 이걸 언론이 가만 뒀을까? 싶었습니다.
국민연금갖고 난리를 쳤던게 불과 1년 정도인거 같은데요.
아래 글들 보다보니 국방부도 미불금이 1.3조 정도 되고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 같은데, 건보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건 아닌지 싶네요.
저 얘기를 꺼낸 사람은 한국이 망하고 있다.. 건보도 박살나고 외국인도 국채 투매해서 환율이 박살난다..
지금 주가도 돈을 무지하게 풀었기에 오르는거다.. 뭐 이런얘기하면서 이민이든 뭐든 살길을 찾아야 한다
그랬다는데, 부분부분 맞는 사실도 있었던것 같지만 지나치게 왜곡된 시선이 아닌가 합니다.
대충 찾아보긴 했지만 건보가 뭐 문제있단 기사는 못찾아서요.. 당장 사실이 뭔가 궁금합니다.
전공의 대란 이후 전문의 PM 지원 하느냐 기금 고갈 속도가 엄청 빨라 졌죠 그래서 1~2년 정도 기금 고갈 속도가 늘어났을겁니다
의료 접근성이 좋다 = 돈이 금방 바닥 난다
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라도 경증은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3차 병원은 중증이하 진료비 한 10배는 올려야하고요
적자 줄이려면 10%정도 올려야 한다는게 중론입니다
아무튼 현직자가 돈 못받았다니 비정상 상황인것 같지만 그렇다고 이게 제도의 존폐를 거론할 정도의 일은 아니다(그정도라면 이미 언론에서 난리가 났을거다)..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는 무시하셔도 될 듯 합니다.
혹은 그런 정보가 있다면 국힘에 우선 얘기해보라고 하세요. (혹은 반대얘기라면 민주당에..)
혹은 같이 가서 얘기하자고 하세요. 정말 문제가 있는데 한쪽이 조용하다면 그쪽이 범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언론이 가만 있었겠냐 뭔 멍멍이소리든 시작했겠지.. 였어요
경증자부담 증가외에 대만식 총액계약제도 생각해볼수 있는데 이또한 한국의사들이 결사 반대할 사항입니다.
이외에 한국 공보험 재원이 과잉진료로 인한 눈먼돈 따먹기대상이될 위험도 있고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공보험과 민간의료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로 구성된게 잘못된거예요.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해야 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어느 산업이든 민간 소속이면 이윤추구가 목적이 될수밖엔 없죠.
교육서비스가 공교육/사교육이 분리된것처럼 의료서비스도 공공의료/민간의료가 분리되는게 맞습니다.
특히 보험을 어떻게 최대한 뽑아먹을까 이런건 뭐랄까.. 그냥 이윤추구만으로 보기는 선 넘은것처럼 들릴때도 있긴 합니다
"건강보험은 내서 바로 쓰는 것이지, 국민연금처럼 적립해 뒀다가 나중에 받는 저축성 보험이 아니다."
"지난 수년 동안 적립금이 20조 원 넘게 쌓였다는 것은, 국민들이 아픈데도 돈을 안 내줬거나(보장이 부족했거나), 필요 이상으로 보험료를 많이 걷었다는 뜻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혹시 모를 전염병 창궐이나 경제 위기 등으로 보험료가 덜 걷힐 때를 대비해 "약 한 달 반에서 두 달 치 정도의 지급 준비금(여유 자금)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했죠.
건보는 연금이 아닙니다. 쓰라고 있는 돈이고, 몇달치 여유를 두고 만약 모자라면 그에 맞게 쓰면된다고 했죠.
고령화로 인한 제정 악화스트레스는 결국
후세가 다 짊어지게 되니까요
오히려 여유 있을때 흑자로 가는 기조가 맞다고 봅니다
요급여자는 늘어날텐데 납부자는 많이 줄어들테니까요.
결론은 통일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노령화로 지출은 치솟을테고 수입은 줄어들텐데, 커버리지까지 넓혀놨습니다.
이미 한국 건보는 최고수준인데 줄걸 안줬다는 표현은 당시 커버리지를 넓히는걸 정당화하고 여론의 지지를 받기위해 의도적으로 한 한 발언입니다.
2. 고갈나면 어차피 세금으로 합니다. 건보기금이라는게 무슨 거대한 우물처럼 있어왔던게 아니라 원래 납부액+정부지원으로 운영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오히려 건보가 흑자가 난다는게 약간..ㅎㅎ 문제가 있죠. 어차피 보험진료는 대부분 바이탈관데 거기서 공단이 이득낸단 얘기거든요.
아마 한국은 망해야만 한다 식 유튜브를 즐기는 분 같네요.
건보는 일정기간 걷어서 쓰는것이므로 고갈이라 하지 않고 "적자"라 합니다
작년이나 올해 적자전환이 이미 예정돼 있었고
올해 또는 내년부터 3-4조원 씩 적자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자는 세금으로 메꾸는걸로 다 암묵적 합의한거고.
윤석열 탓도 아니고, 이재명 탓도 아니고,
국민들의 의료소비행태, 수가수준, 건보료 수준. 이 장기간 복합적으로 만들어온 결과죠
윗댓글 유시민님 말처럼
건보는 흑자나도 이상한거고 적자나도 이상한거고, 똔똔 맞춰야죠
적자나서 나라 망했다는건 오버. 그냥 선동
그런데 뭐가 되었든 건보 재정이 제대로 집행이 안된다고 하니 이게 실제 벌어지고 있는지, 벌어진다면 간혹 있는 일인지 처음인건지 뭐 그런 진실이 궁금했어요
노령연금은 66조-120조 적자 건강보험은 40조원 적자던가 그럴겁니다. 여기서만 300-350조원
적자가 한해에만 발생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눈덩이처럼 적자가 늘어날건데 아직 몇년은 버틸
체력이 되지만 6070년 베이비붐 세대 100만명씩 태어나던 세대인데 이사람들이 은퇴하는 순간
세금낼 사람은 없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령연금 받는 세대가 되면 그때는 정말 인구구조 변화로
오는 재정 위기가 오게 될거 같습니다.
세금낼 사람은 줄어들고 복지 받을 사람만 늘어나면 그때 되면 젊은이들이 자신의 월급중 절반
이상을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령연금 세금으로 내야 되고 여기서 문제는 이들이 늙어서는 받을
돈이 아무것도 없이 모두 고갈될테니 1030세대 주장은 복지는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만든
국가 폰지 사기라고 주장하고 복지 시스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정위기는 지금 당장의 문제라기 보다는 얼마 안남은 시기가 되면 그때부터
국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급증할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어떠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어서
심각한 혼란과 사회 갈등 세대갈등이 시작될 겁니다.
복지 시스템을 만든 다른 나라들도 발생하는 흔한 세대갈등이 시작될거고 그시기가 오면
현재 유지되는 대부분의 복지제도는 돈이 부족해서 축소나 폐지될 겁니다.
들어올 세금은 없고 나갈 복지지출만 많아지면 정부가 돈을 계속 찍어서 충당해야 되는데
그때되면 환율은 약세될테고 돈을 찍은 후유증으로 물가도 상승하면서 금융위기 외환위기
가능성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2050년 되면 보건사회연구원 추정 건강보험 국민연금
노령연금 한해 적자 300-350조원 사회 보장 비용 감당이 안되고 복지시스템 유지는 불가능하니
지금부터 젊은이들을 위해 아껴 쓰자면서 그동안 주던 돈을 줄이면 선거표 날라갑니다.
그러니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구도 씀씀이 줄일 생각은 안하고 선거철만 다가오면 미래 대한민국
닥칠 재정 위기는 감추고 헛공약 북유럽 복지국가 만들어 준다면서 국민을 속이고 돈쓸 궁리만
여당 야당 정치인들이 하는데 이건 한국 정치 특수성이 아니라 전세계 선거표로 당선되는
민주주의 국가 어디나 폭탄 돌리기는 비슷합니다.
https://www.google.com/am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5/12/31/N5Z23K5WQVHZFHBOBQA6KFXC5M/%3foutputType=amp
본문에 내용도 아마 이걸 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