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칭더의 측근인 린이진 민진당 의원이 대표로 법 개정안 하나가 1월 3일에 상정됩니다.
대만과 중국의 관계를 정의한 법안을 개정해서 " 중국의 일부분"이 아닌 " 중국과 대등한 위치를 가진 국가" 로 사실상 대만의 독립을 법제화 시켜버리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걸 그냥 두고 볼 중국이 아니죠
중국 정부는 자국의 반분열국가법에 위반 된다면서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반분열국가법은 대만이 독립을 시도나 평화통일이 어려울 경우 무력을 사용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가 되는 법안으로 이미 총통 선거 기간에 대만의 독립을 주장한 라이칭더를 향해 반분열국가법을 적용 하겠다며 여러차례 으름장을 놓은 전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대만 행정원은 대만 국민에게는 중국의 사법권이 적용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어쨌든 1월 3일에 린이친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법안을 상정 합니다.
근데 몇 시간 후, 트럼프가 보란 듯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서 마두로를 체포해 버립니다.
대만 국민당 당대표는 " 법안은 통과 시켜 줄테니 뒷감당은 니들이 해라" 하며 기자 회견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린이진의 보좌관이 의회 사무국에 와서 법안 제출 기록을 삭제하고 법안을 철회시켜 버립니다.
이 사실을 안 국민당 의원들은 린이친과 라이칭더를 비판했고, 린이진은 몇 가지 수정 사항이 있어 철회 시킨 것이라고 변명을 했지만 이를 본 여론은 싸늘합니다.
라이칭더나 민진당을 지지하지 않는 대만 국민들은 중국이 트럼프에게 자극을 받아서 대만을 무력 침공 할까봐 겁먹은 라이칭더와 민진당이 법안을 철회 시킨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라이칭더 정권 들어서 외교적으로 점점 사면초가에 빠지는 대만입니다.
뭐랬더라… 한국에 대해 무역제재를 해야 한다고 했던가…
물론 대만 침공은 많이 어려운거라 큰 각오를 해야하는 일이지만요.
민진당도 현재 답이 안나오지만 국민당이 집권하는것도 별로입니다.
일국 양제라는 건.. 홍콩을 통해.. 이미 지켜지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스스로 지키고 싸우겠다는 의지가 없는 국가를 도와줄 타 국가는 없죠.
문제는 간첩과 대만 내 중공 동조 세력이죠.
하나의 중국으로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갔을때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는 참 복잡하네요
대만 현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