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는
경기부양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현금을 살포합니다
2020~2022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1400조원 이상을 뿌려댔습니다
조만간 관세수입이 늘어났다고 1인당 480만원씩 더 뿌려댈 예정입니다
이 나라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프로그램으로 병원비를 지원해줍니다. 수혜자가 내는 보험료가 아니라 국민들이 낸 피같은 세금으로 지원하죠. 2024년 국민세금 120조원을 가난한 사람들 병원비로 지원했습니다
이 나라는
매년 저소득층 4천만명 이상에게 식료품 쿠폰을 무상으로 지급합니다. 가구당 평균 매월 50만원씩 지급하고, 2024년에 정부예산 150조원을 저소득층이 배불리 먹고 마시는데 탕진했죠.
이 나라는
섹션8 이라는 제도를 통해, 정부가 저소득층의 집세의 일부를 대신 내줍니다. 저소득층 약 9백만명이 수혜를 받고 있고, 2025년 임대지원 예산규모는 80조원. 왜 내 세금으로 다른사람 집세를 내주는지?
이 나라는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이라는 제도로 저소득층 근로자가 일해서 돈벌면 국가가 돈을 더 언어줍니다. 2,300만명의 빈곤층 근로자들이 약 80조원 이상의 혜택을 받아 소득증대 효과를 보고, 물론 다 국민이 낸 피같은 세금으로 줍니다
이 나라는
사회보장연금을 강제 가입 가입시키고, 소득 비례해서 보험료를 강제징수 합니다. 완전히 국가가 운영하는 소득 재분배 시스템이죠. 가끔 연금수지가 빵꾸나면 피같은 국민세금으로 땜빵도 해줍니다
시뻘건 공산주의 나라네요
이 나라랑 단교해야겠죠?
의료비지원- 민주당
푸드스탬프 - 민주당
근로보조금 - 공화당 (특히 이게 공화당이 만든, 니가 백만원 벌면 30만원 얹어준다. 가장 사회주의적인 현금복지)
월세보조금 - 공화당
엣날 애기 하고 계십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Section_8_(housing)
섹션 8 주택 선택 바우처 프로그램은 1974년 연방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법에 따라 저소득층 가정이 지역 사회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곳을 찾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만 꺼내면 공산주의라고 벌떼같이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그럼 미국도 공산주의 국가냐?" 하는 글 아닌가요. 탕진이야 그 과정에서 나온 의도적인 표현이고요.
한참 읽어보다 이상해서 삭제하는 참이었습니다. 글은 좀 헤깔리게 시작되었지만 말씀하시는게 맞아보입니다.
탕진의 의도를 읽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기본 세트인 자본주의 특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랄까요...
그나마 저런 정책이 수혈(?)된 것도 마르크스 덕분이라는 썰도 있더군요...
뼈대는 자본주의지만 복지라는 살이 아주 많이 붙어있어 분배에도 꽤나 신경을 씁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도 여러가지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니 공산주의니 빨갱이같은 수사로 이재명정부나 온세계를 단순화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소리죠.
저도 진짜 똥멍청이인데 문재인정권때 국힘계가 선거에서 내리 대패하면서 그쪽 안에서도 이제 "종북"이딴걸로 안먹힌다라고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문재인 부모 이력가지고도 그때 정말 심하게 사골 우려먹었죠)
근데 제가 바보였던겁니다. 2025년 아직도 빨갱이 타령 공산주의 타령하고 있어요. 그때와 지금이 다른건, 시장 자본주의 (즉 정부가 아무일도 안하는)를 하면 할수록 손해볼 20대 남성들이 복지정부를 혐오한다는 거죠.
진짜 아스트랄 합니다.
1. 출산하고 딱 3일차부터 집에서 오로지 아이를 부모가 책임지고 키워야 합니다. 공공 보육 이딴거 전혀 없고 이건 원글이 나열한 복지정책에서도 사각지대입니다. 그러니 싱글맘같은 분들은 바로 사회 최하층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맥도날드에 4살짜리 아이 데려와서 하루종일 핸드폰 쥐어주고 자기는 시급제 알바하는 사람들을 상상해보세요.
2. 저소득층 의료혜택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오바마케어가 왜 나왔겠어요. 올리버쌤 그 문제의 영상에서 말한것처럼 건강보험료의 80%를 대신 내주는 회사에 정규직 직원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의료보험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 없으면 차 운전도 못하게 하는 곳이죠.
이런 나라랑도 단교해야하지 않을까요? 그쵸 긁우님들?
아마도.. 북한은 여러 이유로 배급을 중단했죠?
사유재산이 없는게 공산주의 이에여;;;
공산 -> 공동의 재산.. 글자그대로요;;;
공평하게 나눠주자는건 사회주의 이구요...
현대적 사회주의가 복지같은거죠.. 북유럽같이 시작해서..
수정자본주의랑 같은 말이되죠...
결론은 본문처럼하는건 공산주의랑 상관없고..
수정자본주의화냐.. 해야하는거죠... 잘하는거 입니다만;;;
이 나라가 싫으면 떠나시면 됩니다~
김대중때부터 빨갱이 나라 된다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염불을 외던데요.
빨갱이연금 따박따박 잘받아드시고 빨갱이들이나 하는 무료지하철 잘타고 다니시면서....ㅋ
우리나라는 노인이나 20대 취업못한 청년들이 극우라는게 코미디죠..
자기 이익이 되는 정당이 뭔지도 모르는 멍청이들....ㅠ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미국보다 훨씬 낫습니다.
한국의 인구나 경제규모가 적으니 숫자는 좀 작겠지만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의료지원 프로그램은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무상에 가까운 지원에 세금을 투입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식료품 쿠폰만 주는게 아니라
가구가 아닌 1인당 50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고
수급자용 임대주택 등을 제공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하는 등
세금을 투입하고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안전망이 많이 나아졌죠.
미국이 더 나아보이는 면은
저소득층 근로자가 일해서 돈벌면 국가가 돈을 얹어준다는 건데
한국은 수급권자가 일을 해서 수입을 올리면
수급비가 깎이거나 수급권자에서 탈락해서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구분 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류 입니다.
사회주의는 실체와 실행 방법이 제시 되지 못한 허상에 불과해서 국가를 경영 하는 주류 이념으로 자리 잡은 적이 없고요..
자본주의는 19세기 영국에서 이미 폭망 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아시는거 처럼 21세기 이전에 붕괴 했고요.
현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혼재된 (복지국가) 이념이...지배하고.
일부 국가에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섞인 이상한 이념, 또는 변질된 공산주의에 세습 독재 권력이 짬뽕된 이념이 있을뿐이죠..
사회주의을 공산당이라고 비난 하시려면
사회주의 제도의 대표적인 사례인
건강보험과 국가주도의 무상 공교육을 실제 실천하신 박정희 대통령 부터 까셔야 하고.
대중교통을 공공의 자산으로 확정시킨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대통령을 빨갱이로 몰아야 겠군요.
대한민국의 현제를 만든 가장 중요한 자산들이 사회주의 산물입니다.
아..저는 님을 일베라고 메모해 둘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