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생활형 숙박시설은 규제가 본인 주거가 안되고 세입자도 안되고
30실 이상 꾸려서 호텔처럼 운영하든가(예컨대 레지던스, 스튜디오 이름 쓰는 숙소들), 아니면 아예 용도변경을 해서 주거오피스텔 또는 사무실로 임대하라는 식이었는데
작년까진 알음알음 에어비앤비 등을 통해 숙박을 받았죠.
그러다가 작년에 단속이 심해지고 과태료 폭격에다가
결정적으로 10월인가? 그 때부터 에어비앤비에서 숙박업 영업신고를 안한 곳은 2026년부터 퇴출이다, 해서
1실, 2실짜리 소규모 생숙 숙박업자들은 사실상 나가리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퇴로를 열어주네요
존버의 승리이군요
상처뿐인 승리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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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ko님 댓글을 보고 다른 기사를 찾아보니,
전면 규제 해제가 아니라 일단 500실 한정으로 임시 해제를 해보고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ㄴ 규제가 강화된 코로나 때 이전에는 주거해도 아무 단속도 없었고, 종부세 대상 아니고 대출규제 대상도 아니라, 편법으로 주거하거나 세입 놓으려고 구매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ㄴ 이것도 MB가 싸지른 똥 중 하나죠 ㅡ. ㅡ
https://dabangapp.com/news/32664
주위에 보니, 대행업체 낄 정도가 못되는 소규모 업장들도 한명이 총대메고 나서서 서른채 모아서 사업자 내고 하는 것 같던데...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겠군요.
절반은 불법으로 운영했다 하네요.
이렇게 되면 숙박업 신고하고 매출 0으로 잡고서 집이라고 살아버려도 과태료도 없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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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상 집주인과 실거주자가 서로 명의가 다르고, 소액이라도 거래가 오고 가면 과태료가 없을 듯 합니다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고 봅니다..
뭔, 펨코충들도 ‘야 숙박시설에는 화재 등 각종 안전등과 관련해서 훨씬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하니까 아무나 못하는게 맞다’라고 일침 박을 소리를 하고 계세요.
제가 펨코충이랑 다를바 없는게 아니라, 본인이 딱 펨코하시는거 같은데. 규제만 없으면 혁신강국, 선진국 되는 줄 알고 맨날 하는 말이 ’헬조선은 규제가 넘 많아‘잖아요. 막상 무슨 규제 이야기 하나 들여다보면 보통 본인들 딸치는데 야동보고 싶은데 못 보게 한다고 하는거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래 버티는 자가 이기죠..
호텔의 도시형 생활주택 느낌적 느낌 (둘다 MB 창작물..) 입니다
한 건물에 운영업체가 서너개씩 있어서 호실관리도 입퇴실도 제각각..
이잼 고생이 많으십니다ㅜ
하지만 때법으로 생숙 주거로 바꿔주는건 아닌것 같아요.
분양받고 생숙인데 어쩌려고 그래 물어보면 분양받고 우기면 된다는 식의 법칙을 만들어서 놔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