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국제‧국내 항공노선 대체항공사 선정

- 인천-자카르타, 인천-시애틀, 김포-제주 등 국제·국내 노선 대상 선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주요 독과점 노선에 대한 대체항공사를 선정하였다.

< 대체항공사 선정 절차 > 

신청 공고 및 접수	→	적격성 검토	→	적격항공사 전달	→	대체사 평가·선정	→	결과 전달	→	항공사 통보
이감위 홈페이지		이감위		이감위 →국토부		국토부 (항심위)		국토부 →이감위		이감위 →항공사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이하 ‘항심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하 ‘이감위’)의 요청에 따라 대체항공사를 심의·선정하고, 항공사별 세부 슬롯 이전 시간대 확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였다.

 

 * 항공·경영·경제·법률 분야의 전문가 10인 등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

**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의 9명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25.3월 발족

 

< 노선별 대체 항공사 >

국가		노선		대체항공사
국제선	미국	인천-시애틀		알래스카항공
		인천-호놀룰루		에어프레미아
	인도네시아	인천-자카르타		티웨이항공
국내선		김포→제주	하계 87회  동계 74회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 ※ ‘가나다’ 순

 * 그 외 인천-뉴욕(대체사: 에어프레미아, 유나이티드항공), 인천-런던(대체사: 버진애틀랜틱) 2개 노선에서는 해외 경쟁당국 조치에 따라 슬롯 이전 절차 진행

** 신청 항공사가 없었던 인천-괌, 부산-괌, 광주-제주, 제주-광주 노선의 경우 선정 절차 미진행

 

 

  항심위에서는 운수권 배분 시에 활용하는「운수권 배분규칙」을 반영하여, 항공사별 제출자료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각 경합 노선(인천-자카르타, 김포-제주, 제주-김포)별 신청 항공사들의 대체사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 안전성, 이용자 편의성, 취항계획 구체성, 지속운항 가능성, 지방공항 활성화 기여도 등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최고 득점 항공사를 대체항공사로 선정하였으며,  단독 신청 노선인 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신청항공사를 그대로 선정하였다. 또한, 김포-제주 노선은 4개 항공사를 선정하였다.

 

  이번 선정에 따라 각 대체항공사에서는 배정받은 슬롯*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편성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거치게 된다. 이에 이르면 상반기부터 각 독과점 우려 노선들에 대체항공사들이 순차적으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 (슬롯) 각 항공 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항공기의 출발 또는 도착시간으로, 항공사는 배정받은 시간에 공항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아울러, 이미 이전 완료된 6개 노선과 이번에 이전될 7개 노선 외 나머지 시정조치* 노선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부터 신속하게 이전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에 따라, 향후 항공시장 경쟁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24.12월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에서 대한항공 등이 대체항공사에 슬롯‧운수권을 이전하도록 하는 의무 부과

참고1

 2025년 12월 기준 구조적 조치 완료 노선 현황

연번	국가	구 분	대체 항공사 (해외 경쟁당국 조치)
1	미국	인천-LA	에어프레미아(美DOJ)
2		인천-샌프란시스코	에어프레미아(美DOJ) 유나이티드항공(美DOJ)
3	스페인	인천-바르셀로나	티웨이(EC)
4	독일	인천-프랑크푸르트	티웨이(EC)
5	프랑스	인천-파리	티웨이(EC)
6	이탈리아	인천-로마	티웨이(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