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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전세사기로 보증금 426억 꿀꺽한 '1세대 빌라왕'‥1심서 징역 10년 13

7
2026-01-05 18:22:46 수정일 : 2026-01-05 18:35:11 14.♡.8.105
잿빛여우

스크린샷 2026-01-05 183042.png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791176_36918.html#commentLoc


진 씨는 자기 자본 없이 다세대 주택을 사들인 뒤 매매 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차액을 챙기며 6년 동안 772채의 주택을 사들였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돌려주다가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사 들어가서 봐도 글이 길게 적혀있지 않으니 링크타고 가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과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등을 고려했다고 하는 거 보고 화가 나더군요.


법을 이런식으로 판결하면 전세사기 거하게 치고 10년 살고 나와서 집들 다 팔아버리고 떵떵하게 잘 사는 사기꾼들이 많아지겠어요. 전세들어가는 사람들만 바보 될 거 같네요.


댓글에도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 있더군요.

잿빛여우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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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을 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목표가 되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수집하는 감시국가는 사회와 정치적 자유에 전반적으로 해를 끼친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진보는 권력과 관행에 도전하고, 새로운 방식의 생각과 생활을 주도하는 힘을 통해 이루어졌다. 감시 당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유가 억압되는 경우 모든 사람, 심지어 정부에 반대하거나 정치적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마저 고통받는다.

스노든 게이트 책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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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
빈댓글쇄빙선
IP 113.♡.14.8
01-05 2026-01-05 18:24:53
·
법률이 미비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많은 거래를 하면 뭔가 조사를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제 생각엔 부동산 10회 이상 거래한 사람들 전수조사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이상은 보통사람이 아니에요.
Kanilea
IP 112.♡.64.82
01-05 2026-01-05 18:31:37
·
범죄수익이 있으면 추징될겁니다.
잿빛여우
IP 14.♡.8.105
01-05 2026-01-05 18:37:25
·
@Kanilea님 그런가요
쟤들진짜부지런하다
IP 58.♡.182.47
01-05 2026-01-05 19:05:53 / 수정일: 2026-01-05 19:06:00
·
426억에 10년이면 왠지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 거 같아요…

피해자들은 목숨을 잃고 삶을 송두리채 빼앗겼는데….ㅜㅜ

조선시대감옥도 아니고 구형 10년이 그게 벌인가요….
새로운펩시
IP 14.♡.56.50
01-05 2026-01-05 19:11:56
·
좋네요 10년..
한 20-30년 해도 시원찮은데

역시 또 가르쳐주네요

크게해라! 아주크게
스파이더지노
IP 121.♡.105.146
01-05 2026-01-05 20:06:27
·
역시 대한민국은 사기꾼들에게 너무 관대합니다. 피해입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에휴...
바꿈
IP 58.♡.125.184
01-05 2026-01-05 20:50:52
·
피해자들은 인생이 날아갔는데 10년은 너무 가벼운데요.
popopu
IP 119.♡.107.83
01-05 2026-01-05 23:17:13
·
능지처참도 모자른데 고작 10년이라니요
전정권
IP 211.♡.250.55
01-06 2026-01-06 01:22:20
·
사람 한명을 죽인 것보다 심각한데 10년이라니...
strong
IP 175.♡.3.133
01-06 2026-01-06 02:33:28
·
검찰이나 법원에서 추징 잘안합니다 시간 오래걸리기 때문이죠 내일 아니다 이거에요
난 실적만 먹겠다는 생각이라 제친구도 추징금 10억 받았는데 니 왜 추징금 안받고 나왔냐 하니까
검사랑 쇼부쳤답니다 ㅋㅋㅋㅋㅋㅋ 어짜피 추징금 찾을려면 수사가 늦어지고 법원에 넘겨도 그냥 귀찮아서 넘깁니다.
법원 판사도 추징금에 대한 세금징수로 인한 판사에게 실적이라도 주면 몰라도 안줍니다.
검찰 검사 법원 판사 다 똑같은놈들입니다 아주 썩어도 너무 썩음
분조라리
IP 14.♡.3.238
01-06 2026-01-06 04:08:46
·
@strong님 역시 군대를 포함 견제 받지 않은 권력들은 죄다 썩었다고 봐야...
웹박스
IP 58.♡.141.120
01-06 2026-01-06 07:18:44
·
@strong님 그건 친구라고 하기 부끄러운 사람 아닐까요?
잿빛여우
IP 118.♡.81.192
01-06 2026-01-06 08:33:39
·
@strong님 실상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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