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791176_36918.html#commentLoc
진 씨는 자기 자본 없이 다세대 주택을 사들인 뒤 매매 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차액을 챙기며 6년 동안 772채의 주택을 사들였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돌려주다가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사 들어가서 봐도 글이 길게 적혀있지 않으니 링크타고 가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과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등을 고려했다고 하는 거 보고 화가 나더군요.
법을 이런식으로 판결하면 전세사기 거하게 치고 10년 살고 나와서 집들 다 팔아버리고 떵떵하게 잘 사는 사기꾼들이 많아지겠어요. 전세들어가는 사람들만 바보 될 거 같네요.
댓글에도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 있더군요.
제 생각엔 부동산 10회 이상 거래한 사람들 전수조사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이상은 보통사람이 아니에요.
피해자들은 목숨을 잃고 삶을 송두리채 빼앗겼는데….ㅜㅜ
조선시대감옥도 아니고 구형 10년이 그게 벌인가요….
한 20-30년 해도 시원찮은데
역시 또 가르쳐주네요
크게해라! 아주크게
난 실적만 먹겠다는 생각이라 제친구도 추징금 10억 받았는데 니 왜 추징금 안받고 나왔냐 하니까
검사랑 쇼부쳤답니다 ㅋㅋㅋㅋㅋㅋ 어짜피 추징금 찾을려면 수사가 늦어지고 법원에 넘겨도 그냥 귀찮아서 넘깁니다.
법원 판사도 추징금에 대한 세금징수로 인한 판사에게 실적이라도 주면 몰라도 안줍니다.
검찰 검사 법원 판사 다 똑같은놈들입니다 아주 썩어도 너무 썩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