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없음
[[단독]백종원社 더본코리아, 원산지표시 위반 '무혐의']
벌 받아야함
[1500원짜리 과자 계산 빠트린 게 범죄라는 검찰…헌재 “중대한 수사미진”]
https://v.daum.net/v/20260105135143336
노골적인건지 원래 그냥 멍청한건지 모르겠네요
고의성 없음
[[단독]백종원社 더본코리아, 원산지표시 위반 '무혐의']
벌 받아야함
[1500원짜리 과자 계산 빠트린 게 범죄라는 검찰…헌재 “중대한 수사미진”]
https://v.daum.net/v/20260105135143336
노골적인건지 원래 그냥 멍청한건지 모르겠네요
부자들은 다른 이유가 있는거고.
연쇄살인을 해도 집유죠.
헌재의 판결에 반하여,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다 재판 넘기거나 범죄인 것으로 만들어두어야(기소유예) 한다는 주장인가요?
헌재가 정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검사가 했던 과오가 없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인 점포에서 1500원짜리 과자 1봉지를 결제하지 않은 사건에서 검찰이 절도 범죄가 인정된다며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했다
무혐의로 끝냈다 욕한다.
무혐의 해야할걸 기소유예해서 욕한다.
정반대의 얘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