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에 갇힌 돈 강북 대약진의 심장으로> 

<기자회견 전문>

<강남에 갇힌 돈을 ‘강북 대약진’의 심장에 수혈하겠습니다>

<공공기여금 교차 투자>와 <1조 시민 펀드>로 만드는 3조 원 투자 혁명!

지금까지 서울시의 균형발전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역대 시장들은 말로만 균형을 외쳤지, 실제로는 강남에 더 많은 공공인프라를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강남 독식’의 관성은 거대한 철옹성이 되었고, 강남북의 격차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졌습니다.

이미 넘쳐나는 곳과 목마른 곳이 동시에 존재하는 도시. 충분한 인프라와 투자가 포화상태인 지역과 이동과 주거 그리고 돌봄조차 버거운 지역이 동시에 존재하는 도시에서 모든 곳을 골고루 챙기겠다는 말은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않겠다는 기만입니다.

이제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점잖은 행정적 수단만으로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돈의 물길을 강제로 트는 두 가지의 강력한 해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공공기여금 교차 투자제도>를 전면 도입해 ‘강남의 이익’을 ‘서울 전체의 이익’으로 바꾸겠습니다.

현재 강남에서는 현대차 GBC, 잠실 MICE 등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조 원대의 ‘공공기여금(개발이익 환수금)’은 당연히 서울시민 모두의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시는 이 돈을 다시 ‘강남개발’에 쏟아부어, 강남을 거대한 지하 도시이자 교통 요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강남 개발이익으로 다시 강남 앞마당만 파헤치는 동안, 강북 주민들은 서부선, 강북횡단선의 착공만을 기다리며 여전히 교통 소외에 시달리는 이 기막힌 현실, 이것이 ‘강남 독식’의 민낯입니다.

저 박주민은 ‘강남 독식’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강남에 이미 확정된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 한 푼도 강남에 쓰지 않겠습니다. 전액, 오로지 강북에만 투자하는 교차 투자제도를 도입합니다. 이것은 특혜가 아니라, 서울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의 회복입니다.

둘째, <강북 대약진 1조 시민 펀드>로 투자의 물길을 완전히 돌리겠습니다.

관료들이 책상머리에서 만드는 펀드로는 강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저는 서울시가 가장 확실한 마중물(앵커 투자)을 먼저 붓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강북 대약진 1조 시민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 펀드의 목적지는 강남 테헤란로가 아닙니다. 제가 약속드린 강북의 ABC(AI, BIO, CULTURE)산업 거점입니다. 서울시가 보증하고 시민이 투자하여, 강북이 ‘기회의 땅’임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강북의 미래에 투자한 시민 여러분께 돌아갑니다.

저는 이미 <균형발전 특별회계 1조 원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약속드린 <공공기여금 교차 투자>와 <1조 시민 펀드>가 더해지면, 총 3조 원 이상의 막대한 재원이 강북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강남이 한 걸음 갈 때 강북이 똑같이 한 걸음 걸어서는 영원히 뒤통수만 보고 가야 합니다.

격차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강북이 열 걸음, 백 걸음을 한 번에 내달리는 ‘대약진(Great Leap)’ 뿐입니다.

3조 원 이상의 투자 폭탄, 그것은 강북 대약진을 위한 꺼지지 않는 엔진이 될 것입니다.

말뿐인 균형이 아니라, 돈과 실행으로 증명하는 박주민의 대반격.

저는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강남에 갇힌 돈을 강북으로, 3조 원의 투자 혁명을 함께 만들어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