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앙 사건 이후에 앵간하면 클리앙에 글을 안쓸려고 했으나
주말에 도저히 선을 좀 넘는거 같아서 정말 간만에 글을 써봅니다.
글들을 쭈욱 둘러보니... 문재인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올랐다.
그리고 못잡았다 .. 그래서 무능하다.....
(자매품으로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었다??.. 이건 뭐 ... ㅋㅋ)
일단 부동산 정책은 시행 후 실효성이 나타날때까지 텀이 굉장히 깁니다 (잘 기억해두십시요!!)
부동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라 시장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처럼 다음날 뚝딱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부동산을 그냥 아 사야지 하고 뚝딱 사는게 아니잔..)
그리고 부동산은 굉장히 여러가지에 영향을 받습니다. 수요와 공급, 정책 , 금리 등등등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전세"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왜 규제를 하면 집값이 오르고 완화를 하면 집값이 내리는가?
->현상은 현재 진행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반대입니다.
->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거고 그래서 집값이 내려가는 겁니다
-> 단 정책 실효성까지 텀이 길기 때문에 보통 1~2년후에 실효 성과가 납니다.

출처 : 해롤드 경제
왼쪽 빨간원을 보시죠 저 때가 임대차 3법 및 문재인 정권때 부동산 규제 정책 시행 때 입니다.
오른쪽 빨간원을 보시죠 윤석열 취임후 부동산 완화 정책을 할 시점입니다. 완화 정책이후
25년도 윤석열 탄핵 전까지 부동산 가격은 다시 쭈욱 오릅니다 자료는 인터넷 검색하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때 빵 하고 갑자기 집값이 오른게 아니에요 ..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집갑 규제를 다시 시작했죠? 이 실효과는 당장이 아니라 1~2년 후에 나타납니다.
고로.. 부동산 집값이 왜 올랐는가를 볼려면.. "현 정부의 정책을 보는게 아니라" 이전 정부의 정책도 함께 봐야합니다
문제인 정부는 정책때문에 집값이 오른게 아니라 오른 집값을 잡을려고 정책을 펼친거나 그 실효과가
나중에 나타나는거죠..
전세나 월세 계약으로 인해 2~4년마다 이사하는 부동산 시스템의 특이성
구매에 들어가는 많은 비용 과 복잡함이라는 굉장히 보수적인 시장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접근 하면 안됩니다.
또 당시 코로나로 미국금리가 2.1프로의 사상 초유의 초저금리 (쉽게 말하자면 대출이자가 싸고 내야하는 부담이 적음)
코스피가 사상 최초 3300을 돌파 (경제 호황 ) 이라는 당시 상황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공급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공급이 만능이 아닙니다.
공급으로는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나 장기적으로 보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1. imf 때 이후 부동산 그래프를 봐라 항상 쭈욱 오르고 있었다 .
2. 박근혜 정부때.. 무슨 부동산 정책을 했는지를 봐라..
3. 부동산 정책은 실효성이 나타나기 전까지 텀이 길다 (최소1년 길면3년) 집사실 분들은 항상 기억해둬라.
4. 부동산은 금리 공급 결제호황 정책등 다양한 영향으로 변화한다.
문재인 정권 무능력화 론에 열심히 인 그쪽 분들이 있는건 알고 있는데
비판적 지지의 비판은 알고 까는거지 무지성으로 까면 비난 입니다
imf 때 이후로 계속 정말 쭈욱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도 2022년 미국 금리인상하면서 꺾였죠.
서울 한정이긴 하지만 그거 다시 살려 놓은게 윤석열이구요.
박근혜 임기 초반에도 하향세 였었구요.
그때 마곡 미분양도 많았죠.
솔직히 그걸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내놨으면 반감이 덜했죠.
20년도 말부터 코로나로 돈을 풀 때여서 당연히 오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소득주도성장"을 해왔기에 시중에 돈이 이미 많이 풀려진 상태였구요.
근데, 정책 내놓을 때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문제다, 다주택자가 문제다, 그러면서 온갖 것을 내놨지요.
솔직히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책에 필요한 세금을 더 걷어가고 그걸로 인기 좀 끌고 하겠다는 것이구나 생각했죠.
그리고 텀이 길다는 얘기는 이제는 좀 수긍하기 어렵네요.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거나, 대출을 옥죄니 집값이 정체 되거나 내려가는 양상을 바로 보였는데 말이죠.
2016년 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집산 사람이 저죠.
부동산 갭투 초창기에 한 인간들 그 사실을 다 알건데도 그 사실은 언급 안하는 거 보면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느낍니다.
탐욕으로 댐을 무너뜨린 자들은 욕하지 않고, 쏟아지는 물을 막으려다 못막은 자를 욕하는 사람들.
갭투자를 권장했으니... ..
당장이 문제지..
집 값 오를 시기에 집을 못 산 사람들은 바보 취급하는 분위기 속에서
에이~~에이~~ 하다가 못 산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선택을 탓 하겠나? 싶더라고요
모두 집 사서 부자가 된다니 뭐니 하는데 못 산 사람들은
본인은 나름 열심히 살고 있고 삶에 변화가 없음에 갑자기 거지가 되는 분위기에서
내 탓 보단 남 탓을 해야하는데
그 시기에 그 사람들은 누굴 탓 하는 게 제일 속 편한 선택이였을까요??
전 바로 문재인으로 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몹시 지지하지만 와이프에게
"이번엔 무조건 윤석열이야" 라고 얘기 했습니다.
좌파인 내가 그런 말하는 모습에 와이프도 놀랐지만 놀랐으면 맘카페 가서 글 구경 하라고
그 탓의 화살이 어디로 향하는지 구경하라고 했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399676CLIEN
좌파같은 소리하고있네요
없음 들어가세요
좌파같은 소리 열심히 해보세요.
개인 경제도 지금당장 용돈적게쓰기로 결정한다고 바로 나아지지 안않는데
전국민이 얽혀있는 국가규모경제가 당장 효과 날리가 없는데 그게 뭔상관…난 까고싶다인거죠
매몰되서 모르고 까는 사람들도 생기는법이고 사실... 이게 대다수죠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확장재정을 펼치죠 -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립니다.
그럼 자산 가치는 올라가겠죠
근데 공급이 줄었습니다.- 지자체장에 의해서..
그래서 더더욱 가치가 올라갔지요
문재인 정권에서는 코로나가 있어서 어쩔수 없었다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 이후 각종 규제나 정책에 의해 매물잠김, 취득세, 똘똘한 한채, 다주택 등등이 벌어지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유동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그 의견을 자유롭고 매너있게 발언하는 공간이죠
Crowding-out effect 설명이나 그런게 있는것도 아니고 갑자기 진짜 툭튀어나와서 ...
????????????? 한건데...
혹시나 하는 맘에 ... 팸코나 DC쪽 글을 찾아보니 있네요 ㅋㅋ 확장재정탓이다가 ...
아 이거 ..ㅋㅋ 진짜로 정말로 웃고 갑니다 ㅎㅎ
처음에 김현미부터 집 팔아라 시작한게 2017년이었고요.. 2021년까지 뭐 폭등장이었고요..
5년동안 폭등장이었으니까요.. 1~2년 후에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글쎄요 말씀하신대로 2025년 이재명정권 이후로 언제쯤 효과가 발휘될지 궁금하네요~
2027년 2028년쯤 되면 가격이 안정화 될까요? 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통화량이 증가되는 만큼
금 부동산 뭐 기타 등등의 자산의 가격은 오를거라고 생각해서요
요새 왜 문통 부동산을 들고오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는데
무슨... 이야기해야 할 시점이나 이유가 있는 걸까요?
지금 국힘쪽에서 가장큰 문제는 차기 정권 탈환의 어려움입니다.
일단 국힘쪽에서 배출한 대통령 중에 존경받는 대통령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자기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존경받게 하기엔 힘드니
반대쪽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깎아 내리는게 최선이죠
그래야.. 그쪽이나 이쪽이나 똑같다 즉 피장파장으로 접근해서 이미지를 지킬 수 있으니깐요
서울집값 대폭등의 원인이 박원순이라고 봅니다
문재인정권의 문제는 박원순이 12년넘게 깔아놓은 빌드업이 터져서 걷잡을수가 없게된 상황에 놓이게 된건데
이걸 단기적으로 너무 정책 남발하면서 잡으려했어요....
정치적 이유때문이죠.....
문정권때 10년 20년 뒤를 보고 정책짯으면 지금 부동산 정상화 되었을거라 봅니다.....
부동산값을 솟구치게 했다기보단 단기대응에 급급하다 장기대응 하지도 못하고 망해버린 케이스라고 보네요
지금 이재명정권에서도 집값 대폭등중입니다....다들 모른척하고 있을뿐...
윤석열이가 다시 올려놓은게 현정부에서도 게속 이어지고 있죠......
절대 단기급급하지말고 장기적으로 부동산공화국 오명 벗을수있도록 정책짜서 확실히 잡는게 중요하다봅니다
인제 정권 시작이고 아직 4년넘게 남았으니깐요....
문재인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결과적으로 완전 실패입니다....이걸 인정해야 이재명정권에선 고칠수있습니다
안그럼 게속 반복되요...
부동산 게속 오르면 또 정권 뺏깁니다...뺏기기 싫으면 인정할건 인정하고 고쳐야해요.....
감싸고 정신승리 하는게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진짜 공포는 집값 폭등이 아닙니다....
강남3구 토허제가 전지역으로 확대되면서
강남3구에 머물렀던 전월세 대폭등이 서울 전역으로 번질 조짐입니다.....
이젠 생존의 문제이고 무주택자들 청년들 분노 폭발할겁니다....
전세가 2년에 40%씩 오르는데 먼수로 감당합니까
뭐가 도대체 정신 승리입니까?.......
그러니깐 부동산 정책은 정책 발표후 실효과가 굉장히 더디게 나타납니다 위에 말했듯
시장 자체가 보수적이고 ... 부동산 자체가.... 여려 현상에 영향을 받는다구요..
중요한건 규제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그걸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완화 정책을 펼쳤으니 이재명 정부에서
집값은 당연히 오르고 이재명 정부에서 규제를 다시 했으니 2~3년후에 집값이 다시 내려가겠죠..
집을 사고 팔고, 전세를 하고 말고는 지금 결정 내려야하는 거에요
충분히 성공한 정부라 전 평가합니다 "개인적으로" 선종급은 된다 봅니다.
15억 이상 주담대 금지라던가 핀셋 규제 등이요.
그리고 김수현의 집 팔 기회 드리겠다도 있고 김현미 삽질도 있고 자잘한게 많았죠.
근데 누가 해도 집 값은 못 잡았을겁니다.
- 윤석열 정부때도 올랐는데 왜 욕안함?
- 윤석열 정부때는 어쩔 수 없었던거야!!!!
그들은 부동산이 올라서 화가 난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욕하고 싶기 때문에 화가 나있는것 입니다.
그들에게 윤석열 세글자는 없습니다. 언급도 안하더군요.
국힘은 오르는게 당연한거라 생각하고 오직 민주정부만이 부동산 가격을 내려야 하고, 욕을 쳐먹어야 하는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말을 해도 안들어요
윤석열도 둔촌 일병 구하기로 욕먹죠
지지자들 성향이 달라서 욕하는 포인트도 다르구요
윤석열은 오히려 아파트 값 떨어졌으면 지지자들에게 욕 먹었을 거예요
제 주변엔 집을 가진 사람은 문 정권에 대해 별 말 없고, 집 없는 사람은 욕을 엄청 합니다.
그냥 그게 다이고, 정책 영향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귓등으로도 안듣습니다.
그냥 지금 오르면 지금 정권 탓, 지금 내리면 지금 정권 탓? 응? 입니다.
당연한 사람의 심리죠
물건을 사는 사람, 물건이 필요한 사람은 지금이에요 지금
재산세도 더 나오니까요
없는사람은 오름폭을 끝도없이 올려놨으니 황당하구요
성장하면 집값이 오를수 밖에 없습니다.
노통때는 서울시장이 이명박이었죠.
미친듯이 개발을 해대니, 개발에 따른 이주민까지 공급부족에 가수요까지 불을 붙였죠.
빈민국일때 중도국일때 선진국일때의 집값이 같을 순 없죠
질리게 만드는게 작전인가도 싶습니다.
이게 정점을 찍은게 문재인 정부때니깐 그래프가 다르게 보이죠 ..
이미 LTV로 규제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와서 DSR 이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진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때입니다.
코로나로 유동성을 풀어버리니,
부동산이 폭등했죠.
19년에 유의미한 주택가 하락은 없었습니다.
2027년이면 안정화 되겠네요.
21년 이후 그래프만 가지고 시차 얘기하는 건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Vollago
어디 부동산 경기 침체되서 어려운 나라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 모셔서 부동산 부양 좀 해야겠네요.
나서는게 악재입니다 그냥 잊혀줬으면 좋겠는데 요즘 봐선 다시 정치판에 뛰어들어 세력들모아 당권잡아가려는 느낌이 드네요
그자들이 민주진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닌 자기들 이익에만 열중하고 잼프 도와주긴커녕 저들과 같이 죽이려고 했죠
imf 이후로 쭉~ 오르는 집값 잡겠다고 전국민을 우롱한거라는 주장이죠 ?
어마어마 히군요.
2017, 2018년에도 부동산 대책은 꾸준히, 끊임없이 나왔었는데요
상식적인 사람들은 속도라도 늦추길 바라는거지 10억짜리 집이 5억이 되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래프에서 집값이 떨어진 시기도 제가 봤을땐 딱히 문재인 정권의 정책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고, 사실유무와 관계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게 현실입니다. 코로나 이후만 똑 잘라다 그래프를 갖다붙여놨으니 입맛대로 해석할 여지가 나오죠.
다만, 정권 초기 김현미 핀셋 규제 삽질 때문에 얼떨결에(?) 지방광역시들 풍선효과로 폭등한건 아쉬웠죠...
이후 광역시들 전지역 투기구역으로 묶은뒤 집값이 좀 잡혔습니다. 이걸 바로 했어야 하는데... 많이 아쉬웠죠...
문프 본인께서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다 하셨구요.. ㅜ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994522.html
복잡한 얘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큰 잘못한것도 없고요.
그런데, 집 값 잡겠다. 집 사지마라 했는데
폭등했으니 욕 먹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