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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참 공무원이 토플(TOEFL) 시험 약관 바꾸다[2003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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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4 23:43:09 220.♡.232.237
법제론

공정거래위원회 한용호 사무관(2003년 당시)에게 국제우편이 한 통 배달됐다. 발신자는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미국교육평가원(ETS). "토플(TOEFL) 시험 약관에 대해 한국측이 제기한 문제를 부분적으로 수용한다."는 내용이었다. 1년 넘게 끌어온 ETS의 싸움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토플은 전세계 180개국에서 실시되는 유학영어 시험의 대명사. 시험주관사인 ETS의 콧대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 ETS가 한국의 신출내기 공무원에게 두 손을 들었다. 한 사무관은 행정고시 44회로 관직에 발을 들여놓은지 2년이 채 안됐다. 이번에 바뀌는 토플시험 약관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 180개국 모두에 적용된다. 공정위가 국제교류진흥회(당시 토익 주관), 서울대발전기금(텝스 주관)과 함께 ETS에 약관시정을 요구한 것은 응시료 환불 및 시험일자 변경 등에서 지나치게 응시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두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ETS는 다른 2곳과 달리 이를 거부했다. 모든 나라에서 말없이 따르는 약관을 유독 한국인들만 문제 삼는다며 우리 측과 접촉 자체를 피했다. 세계 공통 약관을 한국인에게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없고, 환불이나 시험일자 조정 규정을 완화하면 시험 시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계속 약관 수정을 고집한다면, 한국 내 시험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도 여러차례 보내왔다.


한 사무관은 그러나 e메일과 전화, 문서, 팩스 등을 통해 줄기차게 약관 개정을 종용했고, 끝내 ETS는 '주최 측 사정으로 시험을 못보게 되면 교통비를 현금으로 보상한다.' '응시자가 e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등록취소나 시험일자 재조정한다.' 등 요구를 받아들였다.


대입학원에서 사회탐구 강사를 하다 뒤늦게 관가에 들어온 당시 그의 주 업무는 이동통신약관심사. 앞으로 불공정감시 부문에서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정착시키는 게 꿈이다. 둥글둥글 원만한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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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공직자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출처 : https://www.seoul.co.kr/news/2003/02/22/20030222017002
법제론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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