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주택 양도세 중과'…4년 만에 부활 예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4년 만에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2026년 경제성장전략’(옛 경제정책방향)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빠진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중략)
...현행 세법상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6~45%)을 적용받지만,
5월 10일 이후 매각하면 20~30%의 가산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실효세율은 최고 82.5%로 치솟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32416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5월부터 치솟는다고 하네요.
양도세가 오르면 매물이 잠기면 잠겼지 왜 나오나요;;;
집 팔 때 내는 세금이 확 오르는데 팔고싶을까요? 아님 세금 줄어들 때까지 버틸까요..
말씀하신 의도로 정부가 그동안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이때 팔아라~)을 가졌던 것이구요.
이제는 그런 상황에 내놓을 사람들은 다 내놓은 거라 판단했거나, 반대로 계속 연장 될 것 같으니 안판다는 사람들만 남은 것 같으니 분위기를 바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뉴스를 듣고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 파시는 분들도 있기는 할 겁니다. 주변에 몇 분 봤거든요.
10억이 과세 대상이면 2억 나오는 세금이 7억이 나오니, 연세가 많은 분들은 언제 얼마나 오를지도 모르는 부동산 마냥 기다리다가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되면 오른 것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니 차라리 지금 팔자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구요.
다주택도 자잘한 다세대빌라들이 많아서 특히나 많아 보이는 착시가 있는데 신고가 찍는 곳들은 똘똘한 한채가 많아서 아파트 가격 잡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언론에서 물어 뜯기 좋은 일부 소수의 상급 프리미엄 단지 아파트가 아주 단단히 버티고.. 그 아래 아파트들 서열화 되어 있는데 또 따라 올라가면서 갭메우기 가고.. 단기간의 정권 운영으로 도저히 흐름을 바꿀 수 없는 도돌이표 반복...
댓글의 의도를 잘 몰르겠는데요. 우선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봅니다.
다가구는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이걸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 주거 주택은 따로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나 수익을 최대화 하려면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그럴러면 주택임대사업자(주임사) 등록을 해야 하구요. 주임사는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면 안된다는 조건이 있으니 역시 최소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그리고 다가구 건물에 모든 방이 30제곱미터 이하여야 세금 감면을 받습니다. 이 정도 크기 방에 살면서 다가구를 1가구 1주택으로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게다가 최근 건축비 상승으로 건물전체가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여야 주임사 등록이 가능한데요. 요즘 건물을 땅값 포함 6억 이하에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최근에 다가구 신축도 자체도 줄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가구에 주인세대(큰평수)를 넣는 경우가 드물어졌습니다.
일반인이 아파트로 가기 전 징검다리 주거 역할을 하는 다가구/다세대가 세금 정책으로 줄어들고 있거나 점점 더 조건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값 올리는 대부분은 아파트지 이런 다가구/다세대 건물이 아닙니다.
아파트와 다가구/다세대를 똑같이 보고 세금 정책을 펼치니 사람들이 더 똑똑한 한채, 아파트를 선호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될지...
그리고 시장에 원하는대로 다주택자가 사라지면 월세. 전세는 누가 공급하나요? 국가에서 다 공급할건가요?
이 건 결과가 예상 가능하지 않나요?
사실이고 이럴수록 집값은 더욱 상승하겠죠. 전문가 포진한 정부가 부동산 잠긴다는 사실
모를수가 없는 사실인데도 이런 정책을 내는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리송 하네요.
이런거 보면 부동산은 똘똘한 한채로 몰리면서 더욱 오를거라는 신호를 주네요.
정치인 본인과 가족들.. 정부 정책을 만드는 고위 공직자들이 서울 경기 주요 부동산 몰빵해서
부동산 투기로 돈버는 사람들인데 자기들 돈벌려고 부동산 정책 만드는거 아닌가 점점
의심스러운 생각이 늘어납니다.
근데 그게 될리가요. 이미 멸종 위기종의 서울 “아파트” 다주택자들인데다 강남3구+한강벨트 아파트 다주택자는 진짜 극소수고 지난 세월을 버틴 진짜들만 남았는걸요. 어차피 정권은 유한하니 또 버티겠죠.
오직 피보는건 빌라, 다세대 다주택자가 되겠네요. 특히 조정지역 재개발 여러곳에 다주택하셔서 현금청산 위기이신 분들이요.
왜 정부에서 서울+경기 일부지역 아파트 1채만이 정답이라고 알려주는건지 갑갑합니다.
정권 바끼길 기도라도 해야겠군요 ㅋㅋㅋ
이미 경험해 놓고서 도대체 배운 게 없나요?
아니면 강남 부동산 들고 있는 국개의원들 재경부국토부 관료놈들 탓인가요
그 분들에게 만일 집을 팔거면 어떤 걸 팔래? 물어보면 대부분 지방 집을 팔고 지방에 임대로 사시더군요.
혹은 서울/경기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2023년도 통계에도 그렇게 나오더군요.
또 다주택자 중에 상급지 아파트를 여러 채 가졌는지, 아니면 아파트는 하나에 다가구/다세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가구 다세대는 올라가는 집값에 거의 영향을 안주기 때문에 이걸로 다주택자가 상승원인이라고 한다면 과거 정부가 집값상승 원인 파악 못하고 엉뚱한 정책으로 혼란만 야기했던 것을 답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세금으로 부동산을 건들지 않겠다고 한 것도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것이구요.
실제 발표는 들어봐야죠. 아직은 발표된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머리가 안돌아가나...그렇게 헛발질하다 정권내준거 다 잊었나..한심 에휴
정말 시대착오적입니다.
그러면 타지역발령으로 월세집이 필요하고, 취학으로 월세가 필요하면 앞으로 어떻게 구하나요? 민간임대업지가 사라졌으니 외국처럼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월세집에 드가야 하나요? 아니면 국가에서 월세집도 촘촘하게 공급하는건가요?
다주택금지로 방향선을 잡았으면 월세 수요에대한 대응도 있어야지요. 제가 모르는 방법이 있나해서요
요즘 전세 매물도 가격 오르고 매물이 별로 없어요 지난 정권 부동산정책으로 정권 연장 망했다고 탓만 하면서 정책은 오답노트 불태운 수준 이군요
시행착오를 겪고도 이런 부동산 정책이 다시 나올 정도면 현 정책 입안자들은 수년전보다 더 퇴보한 거죠
그러니 아무 실효도 없고 오히려 매물잠그는 다주택자만 때리는 건데. 내가 다주택자라고 집 안팔죠. 버티고 정권바뀔때 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오히려 다주택자들한테 지금까지 해먹은 양도세 인정해줄테니 보유세 높이면 그나마 집이라도 팔라고 내 놓고 매물이 많아지니 시장가격이 떨어지죠.
결국 돌고돌아 보유세 안건드리고 주택시장 관리하는 나라 단 한개도 없는데 그건 죽어도 못하겠고, 그냥 답 없는겁니다.
다들 자기가 세금 더 내긴 싫고 자기가 손해 보기도 싫으니까요. 그러니 자기가 받을 예외까지는 명분 있는 정당한 예외고 남이 바라는 예외는 욕심이라고들 믿죠
매물 쏟아지게 하려면 양도세를 거의 없애다시피 히야하는데 부자감세라는 키워드로 전통 지지층 집단과 무주택자들의 반대여론 무시 못할거에요.
종부세 정책에 집없는 사람들조차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다는건, 한국인들의 대부분이 우상향하는 부동산을 하나의 기회로 보고 결국 나도 저기에 탑승하겠다는 걸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보유세가 높아지면 무주택자들은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어서 분명히 유리한데도 보유세상승에 대해 무주택자들조차도 별로 지지를 안보냅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들을 설득할 의지조차 없어 보이구요
똘1 메타가 공고화 된게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서울 강남/한강벨트 아파트 다주택자”는 희귀종 중 희귀종이에요. 환상종 잡겠다고 다주택자 양도/보유세 중과를 하는건 거의 돈키호테가 풍차로 달려드는 꼴이나 마찬가지죠.
막상 여기서도 보유세 외치시는 몇몇 분들은 1주택은 제외하자, 15억/9억 이하 주택은 제외하자, 최고 핵심지(강남, 한강벨트, 경부라인)만 과세하자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재산세 아래로 다 편입 시키고 공제 없이 단일 세율로 하자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보유세”의 개념과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이해관계가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설득할 수 있으려나 싶죠. 그땐 다주택자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핵심지 집값이 그 명분이 될까요? 다들 ’언젠간 거기로 가야지‘라는 마음이실텐데요..
보유세를 할거면 1%를 최종목표로 삼아서 모든 주택에 정률로 때려야지 종부세같은 체제로 가면 결국 부자들한테만 세금 더 내라고 하면서 보수언론한테 폭격당하죠.
이해관계라는 것이 부동산에서는 결국 집값은 상승하도록 놔두면서 나는 세금 내기 싫다는 건데, 한두번 속는것도 아니고.
여기만 해도 보유세 이야기만 나오면 빈댓글 조롱 공격하는 분들 셀수 없이 많죠.
누구 말마따나 한국은 부동산으로 처절하게 망한뒤에야 부동산이 문제였다고 (즉 내가 세금 안내는게 문제였다고) 사람들이 뒤늦게 깨달을것 같네요.
굉장히 많은 다주택을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에 본 2023년도 통계 우리나라에 아파트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인원이 대략 100만 명 정도입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아주아주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아파트가 시장에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들이 매수 선호도가 높아 구매로 이어질 아파트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집값을 올리는 것은 아파트인데, 다가구/다세대까지 똑같은 보유세를 적용하면 임대료의 상승은 상당부분 올라갈 거라 봅니다.
보유세 증액하면 이제 뭐라할런지??? yo
보유세 늘리고
전세자금대출 신규 없애고(나라보증)
이것만 해도 어느정도 집값이 안정화 될거 같아요..
다주택, 투기과열지구.. 이런거 실효성 없는걸 얼마나 더 학습해야 할까요..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집이 투기대상인게 현실인 세상을 받아들여야 대책도 나올텐데.. 이거랑 싸우면 답이 없을 텐데요..
네. 나쁩니다. 집값이 오르는 건 본인의 노력으로 오르는게 아니라 거기 들어간 인프라 등 세금때문에 오르는 거고, 보유세가 낮으면 이미 좋은 집에 들어간 사람은 소득 수준이 줄어도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떠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공공의 세금으로 얻은 가치를 개인이 편취하는 셈이죠.
그리고 해당 지역 밖에서 태어난 미래세대는 그런 '좋은 집'에 들어가기 위해 이전 세대가 그런 집에 들어갈 때 짊어졌던 부담에 비해 훨씬 큰 부담을 져야 합니다. 괜히 수정자본주의 이전 시전의 자본주의의 대가들조차 지대에는 세금을 물려야 한다 주장한게 아닙니다.
보유세가 올라가면 나이가 늘어 소득이 줄면 사람이 집에서 떠나야 하기 때문에 집을 팔 동기가 늘어나고, 따라서 매물이 늘어나 집값이 내려가며, '좋은 집'이 사람과 사람을 타고 넘어갑니다.
국가적 관점으로 봤을 때도 세금을 투자해서 육성한 지역이 훨씬 유효하게 활용되는 셈이고, 미래 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좋은 집에서 살 기회가 훨씬 넓어지는 거죠. 물론 그렇게 그 지역에 들어간 미래 세대도 나중에 늙어서 소득이 줄면 다음 세대에게 그 지역의 집을 넘기고 떠나게 되겠죠.
물론 이런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고, 이게 옳든 그르든 이런 정책은 인기가 없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자기가 손해 보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집을 소유할수 있는 사람에게 소유하게 하고 집을 돌고 돌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결국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의 문제인데 양도세 아무리 해봤자 집 안팔고 버티면 그만이고 한국은 장기혜택받으면 양도세제자체가 누더기가 되기 때문에 실효조차도 없죠.
그냥 집에는 1채건 2채건 세금 때리는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냥 시행하겠다는 건데...
서울집값 올리는 정책으로 가네요..
문통때 정권을 잃게 만든 부동산 집값 안정화와 반대되엇던 정책을 다시 답습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이사할 때 바로 안팔리면 어쩔수 없이 전세 내놓는데
현실 반영이 잘 안되더라고요...
다주택자들 과거에 쌀때 구매한사람이라 돈없는 사람도 아니고... 매물잠궈버리고 더 올려버리죠.
보유세 확 올리고
중여세. 양도세. 상속세 낮춰서 부동산잡힌게 중국. 일본 등 많은데.. 정치인, 고위공무원 등 다주택자가 많은 현실에서
상급지 똘똘한 한채만 더 높일려고 일부러 이러는거같단 생각이...
지방은 절대 집사면 안된다는걸 확인사살 시켜주는거..
집 팔라고하니 차차리 그냥 장관그만두신분도 있죠.
그다음 보유세 좋습니다. 둘다올리면되요.
열내지들 마시고요
그리고 백날 서울에 아파트 때려짓고 매물 늘려도 아파트 값 안떨어져요. 떨어지면 바로 지방의 자금이 서울로 또 몰리면서 매물흡수하죠. 서울에 빈공간없이 빽빽하게 아파트를 다 지으면 아파트 가격 내려갈까요? 아뇨 지방은 유령도시되고 전국민이 서울에 아파트 한채씩 가지고 있는 세상이 되겠죠. 지방이 서울보다 더 살기 좋다고 느끼도록 만들어야해요. 늦으면 늦을수록 더욱더 그렇게 만들기 힘들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