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도 청문회에서 걸려졌으니 망정이지 넘어갔으면
국무위원 자리를 꿰찬체 여가부 1조7천억 예산을 떡주무르고 있었을겁니다.
여튼 1번 실수는 실수로 여겨질 수가 있겠지만 2번째부터는 실력이지요.
이혜훈은 보다 심각합니다. 한 국가의 중장기 미래 전략 및 재정 운영을 설계하고 기획하며
책임지는 자리에 냉철함은 커녕 일개 인턴 앞에서 조차 감정콘트롤이 안되는 자를
무엇을 믿고 국가 살림을 일임한다는 것인지. 설마하니 윤석열을 따라 하자는 것은 아닐 것이구요.
여튼 답답해서 우리가 많은 부문에서 선호하는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일단 후보자 배경조사로서 FBI를 통해 범죄 기록, 전과, 소송 여부뿐만 아니라
과거 행적 및 평판을 조사합니다. 후보자의 이웃이나 동료 인터뷰를 통해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재산 및 윤리 검증은 공직자윤리국(OGE)을 통해 금융 자산, 부채, 외부 소득을 철저히 분석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이해상충이 발견될 경우 자산 매각이나 백지신탁 등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여기에 국세청(IRS)을 통해 과거 세금 납부 기록 및 탈루 여부를 확인합니다.
일 예로 필수적으로 작성하는 상세 질문지(Standard Form 86 )내용을 보면 국무위원이 되기 위해선
한마디로 사우나 출입하듯 자신의 인생을 홀라당 벗어야 하죠.
약 130페이지에 달하는 상기 SF-86의 주요 질의 항목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적 사항: 이름, 별명, 사회보장번호(SSN), 여권 정보 및 시민권 상태(이중 국적 포함).
거주 및 교육 기록: 지난 10년 동안 거주했던 모든 주소와 다녔던 모든 학교 기록.
경력 사항: 지난 10년 동안의 고용 및 실업 기록. 해고 사유나 징계 기록이 특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가족 및 주변 인물: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후보자를 잘 아는 지인 3명 이상의 연락처.
외국 접촉 및 여행: 외국 정부·기관과의 관계, 외국인 지인과의 지속적인 연락 여부, 지난 7년간의 모든 해외여행 기록.
재정 상태: 파산 기록, 세금 체납, 압류, 도박 빚 등 이해충돌이나 협박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모든 금전적 결함.
법적 기록: 체포, 기소, 유죄 판결 기록(기록이 말소된 경우도 포함).
약물 및 알코올: 불법 약물 사용 경험, 알코올 남용 및 관련 상담 기록.
정신 건강: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정신 질환 치료 기록
통상 29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위 질문에 대한 후보자의 대답을 정보기관은 주변인 인터뷰와
데이터 조회를 통해 사실 여부를 대조합니다. 사소한 실수보다 '의도적인 은폐나 거짓 답변'이
발견될 경우 즉시 탈락 사유가 됩니다. 이를 통과해야 비로서 임명 전 사전 1차 검증이 끝나는 것이지요.
이후는 알다시피 공식 지명과 청문회를 거치는 것이구요.
매 정권마다 반복되는 "우린 미쳐 몰랐다"로 변명되는 인사 잡음 문제
언제나 되어야 개선될까요?
뜻밖에 모르는것이 튀어나오면 대처하면 되구요 여지껏 수많은 인사를 봤지만 대중이 잘했다는 인사치고 일잘하는경우가 드무네요
사건이 아니고 이거저거 까발려지면 민주당 국힘당 조국당 등등 현역 국회의원 살아남는 사람
거의 없다고 하네요.
법이나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서 공천 대가 검증하고 기업 로비 받은 사람 검증하고 등등등
하나씩 전부 현미경 검증을 하기 시작하면 그여파가 현역 국회의원들 미쳐서 아무도 못살아
남을텐데 저런식의 시스템을 정치권에서 먼저 반대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