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전을 전격 펼친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는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쏟아지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4일 “트럼프 정부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공격으로 미국의 국익을 위해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행사도 마다치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각국에서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다 러시아나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움직임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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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이번 공습을 두고 미국이 중국과의 글로벌 전쟁에서 이탈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았지만, 미국의 공습은 여전히 대중 견제의 일환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반미주의를 표방해 온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산유국 지위를 이용해 꾸준히 중국과 거래해왔다. OPEC 회원국인 베네수엘라의 대중 원유 수출이 차단되지 않으면 미국의 대중 견제 압박 조치도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비록 베네수엘라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미국의 베네수엘라 압박에 영향을 받는 만큼, 미국의 이번 공습이 중국 더 나아가 러시아 등 주변국의 ‘현상 변경 도미노’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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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공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할지를 놓고 어려운 대응을 강요받고 있다”며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비난하면 동맹 관계가 삐걱거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군사 공격을 인정할 경우,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나 동·남중국해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에 ‘국제법을 무시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근데 실제 중국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대다수의 나라는 할말 없을거 같네요.
베네수엘라는 엄연히 다른 국가인데, 대만의 누군가를 처벌하는 것은 내정 문제라고 할 것 같네요.
미국이 관심 있으니 중국이 대만을 못 터는 것 뿐.
용인이 아니라, 묵인 상태 입니다.
법이란거는 노오오오프신 존재들에게는 해당 없음 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