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0 KST - CNN -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주엘라 카라카스에서 행한 군사적 작전 및 마두로 대통령 생포작전에 대한 의회보고를 시작했다고 CNN이 의회 소식통들을 인용해 타전하고 있습니다.

통상 미 합중국 대통령에게 개전(선전포고) 권한은 없으며 이는 전적으로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미 합중국 대통령이 미군의 총사령관으로서 행할 수 있는 권한(미 헌법 제2조 제2절)에 따라 군사적 행동을 통수권자와 총사령관의 지위로 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 헌법 제2조 제3절에 따라 미 대통령은 이와같은 권한행사에 대해 미 의회에 보고할 의무도 지고 있습니다.

통상 미 NBC드라마 웨스트윙에 나오는 것처럼 대통령의 군사행동에 대해 행정부는 의회의 8명 상/하원 국회의원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회의 규칙입니다. 8명의 상/하원 의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 연방의회 상원 다수당/소수당 원내대표 2명
• 미 연방의회 하원 국회의장 1명
• 미 소수당 당대표 ( 민주당 당대표 )
• 미 다수당 당대표 ( 공화당 당대표 )
• 미 연방의회 상원 정보상임위원회 위원장 ( 현 공화당 )
• 미 연방의회 상원 정보상임의원회 양당 간사 각 2명

미 헌법과 연방법률상 대통령의 군사작전 지시 및 행위에 대해 국회에 사전보고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는 사전보고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전보고를 받은 8명의 국회의원들은 모두 국가기밀에 대한 취급의무를 지기 때문에 사전누설 및 기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반역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