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는 내가 좋은 의사한테 진료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건 아니지만 법은 내가 더 비싼 변호사 써서 이기면 나보다 싼 변호사 쓴 상대는 지는 게임인데 말이죠.
세계에서 다른 나라 중 어디도 하지 않고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우리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마땅히 법쪽에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조 카르텔들이 반대하겠지만 국민의 힘을 보여 주어야지요.
의료는 내가 좋은 의사한테 진료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건 아니지만 법은 내가 더 비싼 변호사 써서 이기면 나보다 싼 변호사 쓴 상대는 지는 게임인데 말이죠.
세계에서 다른 나라 중 어디도 하지 않고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우리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마땅히 법쪽에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조 카르텔들이 반대하겠지만 국민의 힘을 보여 주어야지요.
변호사비를 서울부터 시골까지 다 똑같이 하자구요?????????? 실력이나 출신대학 로스쿨 사시출신 다 떠나서 ?? 동일하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법조보험과 당연지정제로 원가 또는 원가 이하의 법조수가가 책정이 되어 도입되면 민사소송도 1억회 정도로 올라가지 않을까요?
기본진료비가 다른 종합병원들과 같은 빅5 진료가 몇개월씩 예약 밀리듯 김앤장도 수개월씩 면담부터 밀리는 식으로 비슷해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