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의 범행은 A씨가 춘천역에서 잃어버린 태블릿 PC를 역무원이 찾아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역무원이 태블릿 주인을 확인하기 위해 연 카카오톡에서 사채, 불법 도박 등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 것이다.

A씨가 잃어버리기 전 사용했던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는 마약류 유통 범행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결국 역무원의 신고로 수사가 이뤄지면서 두 사람은 9월 11일 입국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와 B씨는 법정에서 “잃어버린 태블릿에서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적법한 증거 수집이라고 판단했다.

설령 압수 절차에서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우선한다고 봤다. 피고인들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는 결론을 내렸다.

“단순 분실물인 줄 알았는데”… 태블릿서 대규모 마약 유통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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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절차에 문제 있는 위법 수집이면 항상 증거 능력 없어지나 싶었는데,

그건 또 아닌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