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너무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싶은대로 이해하는 거 같습니다.

일단 교부금... 수도권이 더 많이 내니까 지방에 혜택주는거 아니냐?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꼭 저기서만 수도권이랑 지방을 분리하더라구요. 수도권은 우리나라의 핵심지역으로 경제 산업의 중심지죠.

가장 돈되고 세금 많이 내는건 수도권에 몰려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수도권 단독으로 존재하고 성장했나요?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발전해왔기 세금 많이 내는건 당연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세금 많이 안내는거너 지방에 있죠.

지방이 덜낸게 아니라 국가정책차원에서 더 많이 벌어서 많이 낼 기회를 빼앗긴겁니다. 그리고 교부세를 낸것보다 더 지원해주는건 이러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전장치일 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것은 장남이 집안 기둥뿌리 다 뽑아가서 성공한 다음에 생활비 더 많이 낸다고 불평불만가지는거죠.

그리고 재정자립도... 애초에 구조적으로 비수도권은 재정자립도가 높을 수가 없어요.

재정자립도가 높은게 그 지역이 잘나서 그런줄 아십니까? 정책적으로 지원받아서 오래 쌓인 자본과 인프라 등으로 인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거에요. 

이제와서 재정자립도가지고 수도권이 생색내는건 아까말한 장남이 나는 열심히하고 잘나서 혼자서 잘 먹고 사는데 너는 왜 게을러서 빌빌거리면서 거지같이 사냐고 하는거나 똑같아요.

재정자립도는 혜택이 집중되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재정자립도 높은 대표적인 지역이 성남시죠. 성남시에 뭐가있죠?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습니다.

판교는 누가 지었나요? 지자체가 잘나서 혼자 만들었나요?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판교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강남 근처에 있다는 거였죠. 강남? 정부가 대놓고 개발하고 지원정책 퍼부었죠.

그러한 예산은 어디서 나왔나요? 처음부터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부유한게 아닙니다. 다 지방재정을 우선적으로 수도권에 투자해서 지금의 수도권이 된겁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교부세나 재정자립도 가지고 지방을 비난한다는것은... 

진짜 저도 서울태생이고 서울에서 수십년 살아왔지만 가끔 서울, 수도권사람들 하는 거보면 양99마리 가진 사람이 양1마리 가진 사람 양 뺏어서 100마리 채우고 싶어 안달난거 같아요. 그 99마리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희생해왔나는 무시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