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기준은 8주? 한의계, "필사의 항쟁"

금융 당국이 자동차사고 경상 환자의 8주 이상 장기 치료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자 한의계가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은 상해 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의 검토·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심의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치료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보험사가 피해자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향후 치료비'는 중상 환자(1~11급)에 한해 지급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 8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등 4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3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 치료비는 약 5146억원으로, 이 가운데 한방 치료비가 4131억원(80.3%)을 차지했다.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의 치료비 지출이 한방에 집중돼 있다는 의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94100?sid=102

반년 전에 이 관련 뉴스 때문에 

한의사협회에서 삭발 투쟁도 한걸로 아는데 

그래도 나이롱환자가 워낙 사회적 문제가 되니 

진행될 규제는 진행이 되나보네요 

그나저나 

한방 치료비가 4000억원 (80%) 

양방 치료비가 1000억원 (20%) 

이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한의사 숫자가 훨씬 적을텐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