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올해 9월부터 15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전면 차단하고, 고등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달 31일 르몽드 등 프랑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1월 초 법적 검토를 거쳐 관련 법안 초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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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도 지난해 11월 청소년의 정신건강 악화를 이유로 SNS 접근 최소 연령 설정을 촉구했다. 다만, SNS 규제를 위한 연령 제한은 각 회원국의 권한이다.
마크롱 대통령의 15세 미만 SNS 금지 법안에 대해 여론은 우호적이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해리스인터랙티브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가 15세 미만의 SNS 금지에 찬성했다.
극우정권은 그걸 대부분 안좋아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