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2006869528731594892?s=20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요즘에는 지역 통합이 대세인가 싶군요.
목포 신안도 통합설 들리던데 일단 무조건 지역주민 여론이 중요하구요.
지방을 어떻게 살리느냐 그리고 통합에서 특정 지역간 불균형이 문제되지는 않을까도 잘 고려되면 좋겠습니다.
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2006869528731594892?s=20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요즘에는 지역 통합이 대세인가 싶군요.
목포 신안도 통합설 들리던데 일단 무조건 지역주민 여론이 중요하구요.
지방을 어떻게 살리느냐 그리고 통합에서 특정 지역간 불균형이 문제되지는 않을까도 잘 고려되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되면.. 또 '광주' 또는 '대전'에만 즉.. 인구가 많은(선거인수) 지역에만.. 세금이 집중 투자되어..
외곽지역.. 즉 현재도 시골인 지역은 양극화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서울과 수도권이 그랬듯 서울 쓰레기 수도권에 버리고.. 수도권 자원만 가져다 쓰고 서울에만 집중 투자되던 시절처럼..
지방은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유가..
서울은 그나마 인구가 미어터져서.. 수도권으로라도 나오지만..
지방은.. 광역화가 된다고 해도.. 인구가 300만 정도밖에 안되니까요.. 수도권, 서울 인구가 분산되지 않는 이상..
결국.. 농어촌, 즉.. 비 밀집지역은 더 빠르게 인구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되네요.
그동안은 '서울'은 좀 멀어서.. 못가던 젊은 인구들이 빠르게 '광역시'로 빠져나가게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나마 몇십명 수준이던 지역은 바로 소멸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막는게 불가능하다는걸 인정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이미 초고령화 사회이고 국토의 상당 부분이 소멸 위험지역인데,
자연스럽게 소멸한 다음에 모여 살 궁리를 하는게 현실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본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에서도 구청을 폐지하든가 몇개의 구를 통폐합해서 구단위를 줄이든가 폐지하고 동만을 운영하는 걸로 줄이기를 바랍니다. 사실 도 단위 안에서도 지역차별(혹은 지역구분)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밀집해서 사는 형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 단지'라고 하는 전세계적으로 없는 특이한 집단거주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형태를 가장 선호하는 타입이라서 사실 우리나라만한 '인구밀집도'는 홍콩을 비롯한 말도 안되는 일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줄어들수록 사실.. 이게 더 어려워지구요..
저밀도 인구에 맞는 정책으로 바뀌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그만 좀 모여살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억지로 모여살다보니 생기는 많은 부작용들이 있구요.
행정및 복지 편의등을 위하여 좁은 공간에 사람들을 꽉꽉 채우고.. 거기에 행정과 복지를 집중하는 형태는 이미..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정도 유지하려면 엄청난 인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도'와 '광역시'를 통합해서 대규모의 '시'를 만든다는 건데..
사실 면적으로는 서울보다 넓지만.. 실제 인구밀도는 그렇게 안되죠.. 결국 중요한 건.. 세금의 분배문제인데..
지금도 사실 지방에 많은 세금을 사용하고 있지요..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것이 일부 지역에 더더욱 편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도 광역이 아닌 가장 작은 규모의 자치단체의 경우 뭘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역을 통폐합하는 형태로 간다면.. 그 안에서도 역시.. 인구가 적은 지역이 더 빠르게 소외되고 결국 '인구분산'이 목표인데.. '인구밀집'을 더 가속화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지방에선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방도시에서 행정통폐합 하면서.. 인구 적은 곳엔 아예 행정서비스가 닿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고..
그로 인해 더 빠르게 소멸되어가고 있지요..
지금 전체를 살릴 수 없어요
균일한 지방발전은 이상적 꿈일뿐입니다
포기할건 포기해야해요
지방 '거점'이라도 살리자는게 핵심입니다
혹시 압니까?
나중에 그 거점이 자리를 잡고 지역 기업들이 활성화 되어서 주변 지역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지요
그냥 지차제에 권한이 별로 없는게 가장 큰 문제아닌가요.
지방이 특색이 있을려고 해도 있을 수 없습니다.지역 축제 이런것 수준이 아니고 세금구조 분배구조 이런것까지 바꿀 수 있어야 지방에 갈지말지 생각하죠.
다 똑같은 구조인데 누가 지방가나요.
미국의 한 주만도 못한 작은 땅에
너무 지방분권이 되어있고, 자잘하게 권한이 나뉘어 있고, 읍면리/군 단위끼리 왜 싸우나 하는 생각입니다.
반대들은 거점도시로 세금등이 집중될거라 하는데,
그나마 광역시가 재정자립도 60-70은 되지 지방시군갈수록 재정자립도가 20-30%밖에 안되죠
결국 다 세금으로 처발처발하고 있고, 지금 거점도시라도 안키우면 지방은 다같이 소멸수준이죠.
스스로 뭘 하지도 못하고 고인물 바뀌기도 힘든데 지금 상태로 나아질 일이 있을까요
통합이 오히려 지방을 죽일 수도 있다는 관점도 있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