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만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첫 사례가 나왔다. 2023년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를 금고형 이상 모든 범죄로 확대한 의료법 개정 이후 성범죄 사유만으로 의사면허가 박탈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성범죄로 인한 의사면허 취소 행정처분 2건을 완료했다. 한 건은 지난 7월 법원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으로 10월 31일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다른 한 건은 지난 6월 확정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으로 11월 20일 면허 취소 처분됐다. 두 사건 모두 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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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재교부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의사는 면허 취소 후 3년이 지나면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경우에만 재교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강화된 의료법에 따라 교육프로그램 이수 요건까지 추가되는 등 문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3년 후 심의야 어지간 하면 다 통과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