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인 단위' 소득세 체계를 가족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세제개편 방향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 단위로만 적용되는 현행 과세표준 체계에 미국식 '부부 단위' 또는 프랑스식 '자녀 포함 가족 단위' 체계를 접목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과표구간이 확대되면서 기혼·다자녀 가구의 실질 세 부담이 낮아지게 됩니다.
(후략)
-------------------------------------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저출산 정책인데
기사 몇개가 나오고 그 이후로는 조용하네요.
결혼 적령기의 인구가 많은 타이밍을 놓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자녀 가족 > 부부 > 싱글 순으로 증세하여 부족한 세수도 매꾸고 혼인에 대한 메리트도 부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인가구 1억 공제, 2인가구 3억 공제 (결혼 유도), 3인가구 6억 공제 (출산 유도) 이런 식으로요.
보유세, 양도세 모두 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은 가구당 혜택을 주니까 결혼 늦추고, 결혼해도 혼인신고 늦추고, 자녀 갖는 것도 늦추는 사람이 많죠.
진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을 펴야지, 원래 하고싶었던 것에 저출산을 억지로 껴놓는 식의 비논리 해결법을 지난 40년간 해왔으니 대한민국이 이 모양이라고 봅니다.
혼인신고 늦추는 것도 출산 늦추는 것과 직결되죠.
딱 놓고 봐도 출산에 영향이 없는 정책에 돈을 쏟아붇고 이거 저출산 대책이다 이런게 우리나라의 고질병이에요.
그러니 돈을 쏟아붇는다는데 실제로 출산율 전혀 안 높아지고요.
내년 조세개편안을 기대해봐야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