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갑작스런 대통령의 탕평 행보로
즉, 그냥 보수인사도 아닌, 내란를 옹호했던 국힘인사를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하여
민주당 전통 지지층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민주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도 배치되고, 탄핵 정국에서도 대척점에 섰던
인물이 정부요직에 앉는걸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내란세력과의 승리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지만,
공이 나름 크다고 생각하는 인물, 윤에게 탄압 받았던 인물들이
정부인사에서 배제되어서 기분이 좋지 않은데 말입죠.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탄압 받았던 인물들,
공이 있는 인물들 화끈하게 기용했는데 말입죠, 비교가 될 수 밖에요.
요약하면 지지층 입장에선 대통령의 과한 탕평인사가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보상심리 또한 자극하고
개혁의 동력이 상실될 것이 자명해 보이길래 전통 지지층들이 반발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구요.
저는 대통령이 개혁 의지를 버렸다고 전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방향이 기존의 정치공식과는 너무 다르게
좀 더 전략적이고, 정치 공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고도의 통치 전략"을 통한 개혁이라고요.
당연히 이러한 탕평인사가 내부의 반발을 살거라는 점 또한 잘 아실겁니다.
더구다나.. 선비같은 민주당 전통지지자들에게는
이런 정치전략? 익숙하지도 않을 뿐더러요.
대통령의 탕평은 정치사에서 보던 단순한 화해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나와 우리를 죽이려 했던 적장으로 하여금 적의 진지를 무너뜨리는 전략입니다.
화해 측면이 아닌, 도구적 측면이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화해가 아닌 도구적 활용이라고
인식해야 하는게 맞구요.
그리고, 민주당은 국힘당과 거대 양당이 아닌, 1.5 : 0.5 비율로 거대 중도보수진보를 아우르는
정당이 되려면, 지속가능한 즉, 지지층 만이 아닌
큰 규모의 통합을 어떻게든 이뤄내야 합니다.
지금은 그걸 대통령과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구요
민주당도, 명분에 휩싸여 늘 당하는 정당보다는, 항상 이기는 정당이 되어야죠..
곧 죽어도, 곧 져도 명분이 중요한 정당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우리들만의 개혁? 정권 잃고, 의석 사라져 보십시요.. 그냥 신기루처럼 없어질 것이 당연합니다.
반대편 인사를 참여시켜 우리 정책의 성과에 동의하게 만들어야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완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개혁의지와 철학은 변한게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단이야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수단의 변화를 우리도 어느정도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구요
좀 기다려 보시죠.. 뭐 대통령이 상대에게 무슨 꽃길 깔아주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냥 상대의 총을 빼았아 개혁이라는 전차위에 장착할 뿐이죠.
우리는.. 꺠끗하고, 순결해서 안된다... 뭐 그런식이라면 늘 졌잘싸 모드겠죠.
쪼금 악랄해도 이기는 정당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운동권 386들이 김대중 노무현시대에 대거 기용되었었지만 현실감 없는 이상주의 정치에 실무적으로는 무능함을 드러냈었습니다.
정치공학이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 말인지는 뭐 아시겠지만 신념이나 철학 없이 공학적으로다가 정치를 해보겠다는 개소리였거든요.
지금 정부나 국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동권 386세대들이 아니라 그 이후세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운동권 386들은 무능하다고 평가 받는게 다 이유가 있죠.
운동권에 대한 부채의식으로 능력도 없는 사람(진성준)한자리씩 주는것보단 이런게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운동권의 정책적, 행정적 무능함은.. 어느정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지금 정부 국무위원들에 민간 전문가들이 일부 포함된건 정말 다행이라 봅니다.
기회주의자를 득세시킨다냐?
적장을 끌여들여 적의 진지를 무너뜨리기 위한 개혁의 도구로 쓰겠다냐?
인식의 차이겠죠.
내란세력에 대한 관용은 절대 있어서 안됩니다. 내란에 개입된 사람들은 처벌받고 사면도 없어야 하구요.
통합은 하시더라도, 그건 절대 안하시리라 봅니다.
다만, 내란에는 개입하지 않은 사람중에, 과오를 반성하는 사람에게는 열려 있다(?) 정도 인거 같네요.
물론 그런 사람들 믿어서도 안되겠죠.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혜훈은 떨어뜨려야 한다고 박성준 박성준 말하고 다녔는데, 장관님으로 돌아 왔네요. ㅋㅋㅋㅋ. 얼마전까지도 막말 현수막 걸던 사람인데,,,
이혜훈이 내란과 노무현에 사과 + 내란당이 잘 하는 큰 절 행위 + 국힘 탈당도 안했던 사람을, 장관이라는 당근을 주고 데려 와서 ‘ 통합 ’ 이라는게 황당 합니다.
장관 이라는 큰 당근 없다면, 이혜훈이 내란에 대해 사과 했을까요? 이혜훈의 사과는 진정성 없다고 봅니다. 진정한 통합이라면, 이쪽도 상처 받지 않게 해야죠. 진정한 통합 이라면 이쪽도 삐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지지층의 보상심리도 어느정도 만족시켜야 줘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대통령님을 믿어 보려고요.
대통령님이 밑바닥 여론 살피는건 확실히 잘 하시드라고요.
전두환 사면한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포용정책은 수긍해야 한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안에서도 싸움이 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대로.. 민주당이 집권했다고 해서 민주당의 사람만으로 채워나가는 건.. 결국.. 언젠가 또다시..
윤석열 같은 사람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지긋지긋한 잘못된 정치의 고리를 끊어야만 합니다.. 물론 방식에 온전히 동의하진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다른 대안을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이혜훈 지명으로 인해 민주당이 지지자들에게 반발심을 가지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반대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던.. 반대하던 세력이 돌아보게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쥐를 몰 땐 도망칠 구석을 만들고 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상대가 그렇게 생각할 순 있겠죠..
최소한 반성하고 굽히고 들어오는 것조차 받아주지 않는다면(임명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그런 것을 '포용하려는 자세 조차 보이지 않는 다면?' 애초에 정치.. 라는 게 가능은 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는 서로가 대표를 뽑아서 싸우는 곳이 맞고.. 국회에선 각 당이 별도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만..
'정부'까지 꼭 그래야 하는가? 입니다.
윤퇘지가.. 계엄의 명분으로 내걸었던.. '야당의 발목잡기.. 아니 민주당의 발목잡기..'라는 것..
사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이혜훈 지명'으로 더이상 말도 못합니다.. 실제 '임명'이 아닌 '지명'만으로도..
효과가 충분하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은 겁니다..
이혜훈을 긍정적으로 보아달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저도 이혜훈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전.. '이재명 대통령이 그 많은 진보진영의 뛰어난 정책가들을 두고도.. 이혜훈을 지명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작금의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꾼 건.. '대통령 1명' 입니다.. 아직도 윤석열이 알박이 해놓은 수많은 걸림돌이 있고..
대표적으로 사법부라는 거대한 적폐가 있습니다..
싸워야 할 곳이 너무 많고.. 적도 이미 너무 많은데... 전선을 더 넓히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당시 이라크 파병에 반대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님의 이라크 파병은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당시 한미 FTA 에 반대했습니다만..
이 또한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님의 한미 FTA는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선 우리가 보는 것보다 많은 것들이 보이고.. 또 '다른 것들'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 지지'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믿고 선출한 대통령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분명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정도는 생각합니다.
허탈해 하시는 분들.. 분노하시는 분들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
저역시 모두 공감합니다만.. 최소한 청문회 정도는 지켜봅시다..
의견을 내되.. '비난'은 하지 맙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갸우뚱 상태이긴 하지만, 제가 한표 행사한 대통령이 고심하고 하시는 일인데,
믿어볼려고 노력하구요.
일전에도, 다소 진보의 노선을 걸어가는 민주당에,
민주당은 중도보수라고 선언하여 일부 지지층에게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주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외연확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원하는 통합은 모두가 동의하는 바이지만
그 통합이 과연 상대방을 지리멸렬하게 청산하여 이룰 것인지,
상대방을 감투를 주든, 뭘 주든 포용하여 이룰 것인지
방법론적인 차이에서 치열한 논의가 있을 수 밖에 없겠네요.
양극화된 정치 현실에서는 1안을 원하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이 들지만...
대통령도 그 1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먼 미래를 본다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듯 합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때가 좋은겁니다 무관심이 더 무서운거니까요
인사에 대한 비판은 당연합니다. 이혜훈 자체로 본다면 충분히 비판받을 만 하죠.
그런데 대통령의 개혁의지가 없다, 기대하지말자는 비판이 아닌, 비난으로 보입니다만,
비난아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수준은 아니겠구나 합니다
크게 목소리를 내면 보완수사권도 안줄수 있고 법원도 개혁할수 있을거다 생각했는데 윤어게인 지명하는걸 보고 목소리내도 별소용없겠구나 싶은 느낌이라 좀 그래요
본글에서도 말하지만, 대통령의 개혁의지는 여전하다고 믿고 있구요.
그리고 개혁을 민주당이 하는거지.. 대통령이 주도로 이루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경한 개혁이 대통령이 막아서 잘 안된다고 믿는 분들이 많아서 아쉽네요.
다수 여당 민주당이 지지층이 원하는 내란재판부법도 통과시키는게 힘에 부쳐서 힘겨워 보입디다
비록 다수당을 겸하고 있는 정부지만
사법부, 법조계, 언론, 경제계 지역구도는 여전히 보수나 극우쪽에 유리합니다.
대통령이 되어보니 우리쪽만의 지지만으로는
개혁을 이룰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치셨을꺼라 생각합니다.
즉 저쪽을 어떤방식으로 무너뜨리지 않으면 개혁이나 국정의 동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하셨을 겁니다.
윤어게인을 지명하는건 아쉽지만(백번 동의합니다)
윤어게인을 지명하는게 개혁을 안되거나 축소하겠다로만 받아들이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개혁을 민주당이 혼자 하는건 아니죠 민주당이 하는일에 청와대가 전혀 관여를 안한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의지에 반해 민주당이 개혁주도를 할수는없죠 검찰청폐지법 우여곡절끝에 통과시키자마자 총리실 밑에 TF만들었습니다 당에선 참여하지 말라고 선그었죠 그러고 법무부장관은 보완수사우수사례 홍보하는중 입니다 이상황에 검찰청이 이름바꾸고 보완수사권가져갈게 보이는데 이게 맞는 개혁인가? 하는 의문은 당연히 생기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수준의 개혁은 없겠구나 생각한다고 말씀드린겁니다 다른분들 마음엔 흡족하실수도 있을거구요
그 지점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평가가 엇갈리기도 할꺼구요
어디 뭐.. 대통령보고 개혁만 해라고 뽑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대통령의 실용주의를 지지해 뽑은 사람도 있겠죠.
각자의 평가는 다를 것이라 봅니다.
다만 지금의 대통령 임기나 여러사정상 할 수 있는 가능한 개혁은 다 하실거라 봅니다.
실무적인 판단은 장관 실적을 봐야 평가가 가능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