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타강사’ 현우진·조정식 재판행… 교사들과 문항 거래 혐의 - 국민일보
검찰 ‘사교육 카르텔’ 46명 기소
교사에 각각 4억·8000만원 건네
강남 대형 학원 2곳도 포함돼
(본문 생략, 출처 링크를 참고하세요.)
이 사건은 경찰이 2023년 7월 교육부로부터 현직 교사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경찰 수사를 통해 현직 교사 47명이 2019~2023년 수능 모의고사 문항 등을 사교육업체나 학원 강사 등에 판매해 수십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문항 1개당 시가가 10만~50만원으로 책정됐고, 문항 20~30개를 묶은 세트 단위 거래가 이뤄진 정황도 파악됐다.
조씨를 변호하는 최봉균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검찰 판단과는 달리 사실관계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충분히 다툴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객관적 자료와 법리에 근거해 무죄를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생들도 알바삼아 수학이나 과학문제 만들어서 학원에 팔아요. 문제가 채택되면 10만원 뭐 이런 식이던데.
현직교사의 청탁금지법이라....판매한 그 문제를 학교시험에 출제했다면 당연히 문제겠지만.
"검찰 등에 따르면 현씨는 현직 교사 3명에게 2020~2023년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도 같은 기간 현직 교사 등에게 8000만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에게는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배임교사)도 적용됐다. 이들은 EBS 교재를 집필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교사들을 대상으로 문항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BS출제위원등도 포함된걸로 봐서는 아마 미리 문제를 빼낸게 아닌가 싶네요. 학원에서 고등부 수학강사로 꽤 오랫동안 일해본 경험에 의하면 내가 예측한 문제들이 교재나 학교시험에서 나오면 여러모로 굉장히 좋거든요.
그 문제로 학원에서 강의가 이루어졌다
교사가 있는 학교 시험에 그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그 학원 수강생이 득을 보았다
학원 강사들은 쪽집게 소리를 들으며 주가를 높인 것이고
이런 흐름인가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