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2025년 6월 4일에 취임하였으며, 오늘(2025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취임 7개월 차입니다.

현재 임기 기간: 약 210일 

취임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때의 대한민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 취임 첫 텅빈 용산 집무실

출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01079.html

6월 4일: 제21대 대통령 취임

•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식을 가졌으며, 제1호 업무지시로 '비상경제대응 TF'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0.8%까지 추락했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방어하기 위한 긴급 조치였습니다.

2. 민생 회복 및 사회 개혁

출처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7452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내수 진작을 위해 전 국민 대상 지원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며 바닥 경기를 살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검찰·권력기관 개혁안 확정: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 등 권력기관 재편 로드맵을 발표하며 정치적 개혁을 본격화했습니다.

3. UN 총회 데뷔와 '민주주의 복귀' 선언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50924004900001

겨울의 어둠을 뚫고 빛의 혁명을 이뤄낸 대한민국 이라는 문장으로 시작된 이 연설은 세계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E.N.D(교류·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AI 강국으로서의 비전을 전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4. 코스피 4,000 돌파 및 '10만 전자' 달성

출처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0275293i

• 코스피 4,000 안착: 상법 개정(이사의 충실의무 주주 확대)이 가시화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

• 삼성전자 10만 원대 회복: 차세대 HBM(고대역폭 메모리) 시장 주도권 탈환과 정부의 세제 지원이 맞물리며 삼성전자가 드디어 '10만 전자' 고지에 등극.

5. 관세 폭탄' 위기 극복

출처 - https://www.thereport.co.kr/news/curationView.html?idxno=73228

긴박했던 위기 상황

• 8월 1일 관세 발효 예고: 미국은 한국산 전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7월 7일)

• 수출 전선 비상: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력 품목에 25% 관세가 붙을 경우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우려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실용 외교'를 통한 극적 합의

• 협상 결과: 발효 이틀 전인 7월 30일, 관세율을 25% → 15%로 전격 인하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경쟁국인 일본,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방어하는 데 성공한 수치입니다.

• 민감 품목 수호: 미국 측이 강력히 요구했던 쌀 시장 추가 개방 및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를 막아내며 농민들의 실익을 보호했습니다.

출처 - https://www.mt.co.kr/industry/2025/11/02/2025110216412562620

6. 2025 경주 APEC 성공 개최

출처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3537376

• 한중 정상회담: 경제 협력 전면 복원 (70조 원 스왑)
• 한미 정상회담: '핵잠수함' 승인과 '관세 협상' 최종 타결
• '경주 선언' 채택: AI 및 인구구조 대응 주도 (APEC AI 이니셔티브)
• '세일즈 외교'와 경제유발 효과
  
  

7. 안보 및 국방: '핵추진 잠수함' 시대의 개막

출처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03040661

대한민국 해군의 30년 숙원이었던 핵추진 잠수함(SSN) 도입이 이재명 정부에서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 한미 핵잠수함 건조 합의 (2025.10):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및 연료(저농축 우라늄) 공급에 대한 실질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자주국방 역량 강화: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 잠항이 가능한 핵잠수함 확보를 공식화했으며, 이는 한미동맹을 기존의 수동적 관계에서 전략적 기술 파트너십으로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 K-방산 첨단화: 재래식 무기 체계를 넘어 AI 드론, 로봇, 차세대 전투기(KF-21) 엔진 국산화 등 첨단 국방 기술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8. 에너지 고속도로'와 재생에너지 전환

출처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98102.html

• 재생에너지 비중 대폭 확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100GW 돌파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해안과 동해안의 해상풍력 전력을 수도권과 산업단지로 직접 연결하는 국가 주도 전력망을 건설 중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신설 추진: 환경부와 산업부로 분산된 기능을 통합하여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전담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 RE100 산업단지 조성: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RE100 특화 산단을 전국 곳곳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9. AI 3대 강국(G3)' 도약 및 인프라 혁명

출처 -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9/23/TH3U5BHKEREJJJ7ESKDLBPYSRU/

AI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기조 아래, 세계 최고 수준의 AI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36680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70992_36711.html

출처 -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3906117441

• 첨단 GPU 5만 장 확보: AI 연산의 핵심인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를 국가 차원에서 직접 확보하여 스타트업과 연구소에 제공하는 AI 컴퓨팅 액세스 펀드'를 운용 중입니다.

• AI 고속도로 구축: 전국 어디서나 대용량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AI 전용 네트워크와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산업 전반의 AI 전환(AX)을 지원합니다.

• AI 100조 원 시대: 민관 합동으로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하여 독자적인 거대언어모델(LLM)과 '피지컬 AI(로봇)'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 해수부 이전 완료(북극항로 개척 시작)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2025.12.23 완료)

• 6개월 만의 전격 이전: 취임(6월) 후 불과 6개월 만에 세종에서 부산(동구)으로 청사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이는 중앙 부처가 수도권이나 세종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첫 사례입니다.

• 해양 클러스터 구축: 해수부뿐만 아니라 SK해운, 에이치라인(H-Line) 등 주요 해운 기업들의 본사 부산 이전까지 함께 이끌어내며 행정·금융·산업이 집적된 해양 경제권을 형성했습니다.

북극항로 개척 (국가 전략 프로젝트)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사실 북극항로'라는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입니다.

• 범정부 북극항로 추진본부 출범: 12월 23일, 해수부 내에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북극항로 추진본부'가 설치되었습니다. 부산을 북극항로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으로 육성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611억 예산): 북극의 두꺼운 얼음을 뚫고 항해할 수 있는 차세대 쇄빙선 건조를 본격화했습니다. 2025년 예산을 전년 대비 670% 이상 대폭 증액하며 실행력을 높였습니다.

• 물류 혁명 (아시아-유럽 40% 단축): 북극항로가 활성화되면 기존 수에즈 운하를 이용할 때보다 항해 거리가 약 30~40% 단축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산항을 세계 1위 환적 항만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난 윤의 3년이 무색할 만큼 지금 정부의 6개월이 너무나도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정부 관계자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묵묵하게 지금까지 버텨준 이잼 너무 고맙습니다 ❤️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그분은 허투로 말하지 않는 사람 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