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범죄를 저지른의사는 의사 면허 박탈은물론 의료계나 동종 업계에 아예 발을 못붙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9238_36799.html
이런 범죄를 저지른의사는 의사 면허 박탈은물론 의료계나 동종 업계에 아예 발을 못붙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9238_36799.html
행정부는 법이 그러하니 발급해주는 걸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대로 발의/개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투표를 잘하면 방법 밖에 없어 보여요. ㅠㅜ
면허 살려주는게 보건복지부 일인데 그걸 재교부라고 부르는데
이제 거의안해준다네요. 신청자의 10%도 통과못한다네요 이제 저놈들은 사실상 평생 면허취소되겠군요 ㅋ
2. 이런 사람이 면허를 일정기간 취소된 후 다시 발급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법 때문입니다. 국회의원과 그들의 지지자 잘못이죠.
3. 해법은 간단합니다. 다른 거의 모든 나라가 하는 것처럼 심의기구를 갖는 것입니다. 외국은 범죄가 확인되면 심의기구가 면허 유지여부를 평가합니다. 변호사만 해도 변협이 자격을 관리하는데 의협은 제제 권한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십년 전부터 자정을 위한 제제 권한을 요구해왔는데두요. 우리나라 같이 특정 형량 이상 무조건 얼마간 취소 이런 멍청한 법은 어디에도 없어요. 의사들이 교통사고나 쌍방폭행이나 과실범 등 도덕적인 문제들 때문에 면허를 잃게 되는게 말이 되느냐 해도 대중은 "의사놈들이 강간범, 살인범 감싼다. 자기들도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사니까 그런거다. 의룡인놈들"이런 생각밖에 못했거든요. 정작 의사들은 그런 사람 감싼적 없이 그런 심각한 범죄로 한정하자는 주장을 계속 해왔었는데도 귓등으로도 안들었죠 ㅎ
비리는 밀실에서 나오니 자료를 만들게 하고 자료는 정부에서 관리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면허 재교부 심의제 도입 이래, 의사 면허 재교부율이 86%에서 13%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https://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16710
의사 면허 재교부율,
▲2020년 85.5% ▲2021년 41.8% ▲2022년 32.9% ▲2023년 11.1% ▲2024년 3월 12.5%
정확히 무슨 제도가 어떻게 바뀐진 모르겠지만,
지금도 보건복지부가 그냥 기계적으로 재발급해주는거 아닙니다.
이제 신청자의 90%는 재신청해도 면허 안나와요 ㅎ
바퀴벌레 한마리가 보이면 안 보이는 곳에는 무수히 많이 있다는 건데, 저런 행위를 수익모델로 삼은 의사가 얼마나 많을지 감도 안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