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원년을 불과 며칠 앞두고 뜬금없이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
"정말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검찰의 수사권 남용으로 인해 국민들이 입었던 피해 사례부터 정리해 공개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법무부가 26일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한 사례 총 77건을 모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히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조선일보' 관련 기사를 캡처하고 이렇게 반박했다. 법무부가 경찰 수사의 오류나 한계를 바로잡을 최소한의 장치로서 보완 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했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사례집에는 경찰의 부실 수사로 방치됐던 사건을 검찰이 바로잡아 피해를 복구한 사례가 주로 담겼다...
정성호는 엄중이가 맞네요. 막말로 이정희 어게인을 해야 하나 싶습니다.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받은 정진웅 검사가 법무부에서 징계 받은 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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