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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 사람들마다 믿는 진실이 다르며, 극단적인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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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특정 사안을 미리 단정하거나 예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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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진술은 기존 관계자들의 진술과 상당히 다르며,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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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윤 대통령의 행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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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가 존중되려면 법의 잣대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해야 하며, 그 신뢰가 무너지면 법치도 유지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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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사태에 대해서도 사법적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성격을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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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는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았는데, 관저에 있던 현직 대통령은 짧은 결정문으로 바로 구속된 점을 많은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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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 무게가 다르다는 평가는 개인적 판단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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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사법적 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 ‘쿠데타’, ‘폭동’, ‘폭력’ 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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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다른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자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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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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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 과정은 불법이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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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청구와 집행 과정 또한 관할 법원 문제 등으로 불법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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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cutnews.co.kr/news/6282247
장관후보자의 100분토론 발언 기사를 지피티로 요약한건데.... 하나하나가 주옥같습니다. 다른것은 몰라도 윤석열에 대해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뽑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차라리 ___, _____이 나을 지경이라고 쓰려다 참는데 으으음.... 아무리 초당적인 능력위주 어쩌구라도 정말 납득 불가능입니다. 사실 저런다고 협치한다 협조해줄 국힘도 아니구요...
내란을 지지하는 사람을 끝내 뽑지는 않으실테니
청문회때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실제 일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