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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비상계엄선포는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 애초에 내란옹호하는 사람을 국무위원으로... 1

3
2025-12-28 15:39:31 수정일 : 2025-12-28 15:40:04 49.♡.7.200
호록룩
  • 현재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 사람들마다 믿는 진실이 다르며, 극단적인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 이런 상황에서 특정 사안을 미리 단정하거나 예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 윤석열 대통령의 진술은 기존 관계자들의 진술과 상당히 다르며,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한다.

  •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윤 대통령의 행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 법치가 존중되려면 법의 잣대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해야 하며, 그 신뢰가 무너지면 법치도 유지되기 어렵다.

  •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사태에 대해서도 사법적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성격을 단정할 수 없다.

  • 이재명 대표는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았는데, 관저에 있던 현직 대통령은 짧은 결정문으로 바로 구속된 점을 많은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 무게가 다르다는 평가는 개인적 판단일 뿐이다.

  • 아직 사법적 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 ‘쿠데타’, ‘폭동’, ‘폭력’ 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정적이다.

  • 생각이 다른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자제되어야 한다.

  •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

  • 윤 대통령 체포 과정은 불법이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본다.

  • 영장 청구와 집행 과정 또한 관할 법원 문제 등으로 불법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 https://www.nocutnews.co.kr/news/6282247

    장관후보자의 100분토론 발언 기사를 지피티로 요약한건데.... 하나하나가 주옥같습니다. 다른것은 몰라도 윤석열에 대해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뽑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차라리 ___, _____이 나을 지경이라고 쓰려다 참는데 으으음....  아무리 초당적인 능력위주 어쩌구라도 정말 납득 불가능입니다. 사실 저런다고 협치한다 협조해줄 국힘도 아니구요...

호록룩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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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
원두콩
IP 211.♡.14.7
12-28 2025-12-28 15:44:05
·
모르고 지명하셨을 리는 없고
내란을 지지하는 사람을 끝내 뽑지는 않으실테니
청문회때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실제 일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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