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문제의 근원에는 엘리트 독재 세력이 있습니다. : 클리앙

쿠팡 문제의 이면에는 한국 자본시장의 거버넌스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의 기형적인 지배구조 문제로 한국정부는 총수라는 법적인 지위를 생성했습니다.

상법 상 실질적인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각 회사의 주총에 의해 임명된 CEO 1명이지만,

한국에서는 최상단 회사의 최대주주 1명이 그룹 전체 이사회를 일괄적으로 통제하여 지배하고 있으므로,

의사결정의 주체와 책임이 분리되는 문제가 지속되어 총수라는 법적인 지위를 만들어 공정위에서 지정하고

총수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기형적인 법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거버넌스를 바꿔서 이사회를 정상화하고 상법 상 법적인 책임자가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는 총수 개념을 만들어 책임을 지움으로써 오히려 그러한 체계를 합법화 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는 김범석은 권력의 행사와 책임의 분리를 극단적으로 행사하여,

어찌된 일인지 자산5조원 이상임에도 대기업 집단으로 등록되지 않아서 이번 사태에도 법적인 책임을 지우기 힘든 구조를 유지하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특성을 간파하고 엘리트 집단을 자본으로 종속시켜 놓아서 무엇을 해도 법적으로 초월할 수 있는 상황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을 보면 공정위가 어떻게든 쿠팡을 대기업 집단으로 등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지금도 쿠팡에 고용된 전관 법조계인사들, 고위공직자, 로비스트들이 어떻게든 쿠팡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된 거버넌스 개혁, 그리고 쿠팡을 뒤에서 지키는 거대 엘리트 독재 세력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한국정부가 쿠팡에게 이기기 힘들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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