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적주택 19만4000호 공급을 목표로 내년에 약 23조원을 투입한다. 분양보다는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할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에 편성되는 예산은 총 62조5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대비 7.4%(4조3000억원) 증액돼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공적주택 19만4000호를 공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22조8000억원을 쓴다. 올해의 16조5000억원보다 38.2% 늘었다.

공적주택 중에서도 분양보다 임대주택 확대에 예산이 집중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 분양과 임대주택을 일대일(1:1) 비중으로 공급하기로 계획했다면 새 정부에선 임대 비중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즉, 집을 사는 것보다 '사는 곳을 빌릴 수 있게' 지원하는 데 더 힘을 쏟겠다는 얘기다.

특히 정부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빌려주는 '다가구매입임대' 출자 규모가 올해 2731억원에서 내년 5조6382억원으로 5조3651억원(1964.5%)나 늘려 잡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량보다는 집행 방식의 차이가 생겨 예산이 크게 확대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임대주택 확대 의지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非)아파트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이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조만간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임대도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지만 흠... 비아파트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이 공급대책의 주류를 이룬다면 서울 집값 상승폭을 둔화시키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