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기술 유출 및 탈취 시도

• 잠수함 핵심 기술 (AIP) 보호: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된 장보고급 잠수함의 '공기 불요 추진 장치(AIP)' 기술을 인도와 대만에서 불법 탈취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00:15].

• 공장 내부 촬영 및 정보 수집: 2023년경 외국의 군 및 정부 관계자들이 경남의 한 기업 생산공장 내부를 촬영하거나 전직 직원을 통해 정보를 빼내려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00:37].

• 대우조선해양 설계 도면 유출: 해군 중령 출신 인사가 방산 업체를 운영하며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잠수함 설계 도면 등을 대만에 유출하여 최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00:48]. 대만은 이 기술을 바탕으로 2023년 자체 잠수함 '하이쿤'을 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01:08].

2. 문제점 및 대책의 시급성

• 재취업 관리의 허점: 현재 방산 관련 민간 인력들이 이직할 때 아무런 제한이 없어 기술 유출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01:29].

• 국가 안보 직결: 방산 기술 유출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민간 인력의 재취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시급합니다 [01:41].

• 경제적 규모: 올해 국내 조선·방산 수주 규모가 1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국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