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한 첩보 삭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 등 피고인 전원이 1심 무죄 판곁을 받았습니다. 잘 된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사필귀정을 운운하기에는 이릅니다. 이 한판의 거짓말 대잔치 난동판을 시전한 책임자들은 아직 처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검찰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의 조작 기소 당사자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법왜곡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유병호 등 조폭 감사를 일삼은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부처들이 정보 은폐, 왜곡, '자진 월북' 몰이를 했다고 결론 내리고, 관련 공무원 1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국방부와 국정원의 첩보 삭제 지시, 안보실 주도의 월북 결론 강요 등을 지적했으며, 해경이 왜곡된 수사 발표를 한 책임도 물었습니다. 보안상 이유라는 핑계로 최종 보고서는 공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묻지마 기소가 이어졌습니다. 감사원 개혁과 조폭 감사의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들의 책임을 다 물은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사필귀정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책임을 묻는 싸움은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싸우겠습니다!

 

[ 신장식의원 페북에서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