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군사경찰 내란수사권 갖나…與, 국방특수본 힘 싣기
방첩사 수사권을 군사경찰에도
추미애 등 여권 실권자들 공동발의
현행법상 내란·외환 수사권 방첩사에
내란 일으킨 방첩사 '셀프수사' 문제
국방특수본 구성에도 檢인력에 한계
[단독]군사경찰 내란수사권 갖나…與, 국방특수본 힘 싣기
방첩사 수사권을 군사경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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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내란·외환 수사권 방첩사에
내란 일으킨 방첩사 '셀프수사' 문제
국방특수본 구성에도 檢인력에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