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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뜻하는 ‘카이츠지수’가 35%를 넘는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1년 뒤부터 고용률이 중장기적으로 하락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카이츠지수는 6년 연속 60%를 넘어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한파’를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지난달 발표한 ‘최저임금과 고용’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첫 4개 분기 동안은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가 0에 가깝지만, 이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해 3~4년 차에 역효과가 가장 커진다”고 분석했다. 또 “최저임금 대비 평균임금 비율이 35%를 초과하면 고용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40%를 넘으면 광범위한 지역에서 고용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고 진단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충격이 가장 커지는 4년 차에 고용률은 약 0.1%포인트 하락한다. IMF는 “인구 100만명인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10% 올리면 1만명분의 고용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2024년 한국의 카이츠지수는 60.5%로 고용률에 충격을 주는 기준선인 35%를 크게 웃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5.9%)은 물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들에게 제시하는 권고치(50%)보다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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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든 싫든 이런 연구결과도 있네요.

고용과 임금 사이에서 절묘한 선 타기가 중요한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