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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소득과 자산 빈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전체 계층의 소득 빈곤율은 1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1%)보다 높았다.
자산을 기준으로 한 자산 빈곤율은 다소 사정이 나았다. 유동 금융자산으로 본 한국의 자산 빈곤율은 17.0%로 OECD 평균(39.3%)의 절반 이하였다.
빈곤율은 특히 노인층에서 높았다.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14.8%)의 두 배 이상이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의 연령별 비중을 보면 60세 이상 고령자가 69%로 가장 컸다. 초단시간근로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비율도 높아 소득 개선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나마 65세 이상 노인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23년 36.1%로 2016년(42.4%)에 비해 개선되기는 했다. 빈곤완화효과도 2016년 26.4%에서 2023년 32.5% 수준으로 강화됐다.
문제는 이렇게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75세 이상 노인에서는 빈곤완화효과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이다.
저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아 박사는 "현재 노인 빈곤의 기저에는 75세 이상 노인분들이 있다"며 "연금 같은 노후 소득 보장 체계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기에 기초연금과 같은 재정 투입이 필요한 이유"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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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맡기면 절제하고 절약하기 쉽지 않으니까요
사실 우리나라가 소득 대비 엄청나게 플렉스하는 문화이긴 합니다. 세율 높은 국가들은 은퇴할때까지 세금으로 다 뜯기고 강제로 검소하게 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