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추이  [김주영, 한국교통연구원]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고령운전자는 신체 및 인지 능력저하로 교통사고시 사망자 발생 확률 높음

  

□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각각 2000년, 1991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자수도 2021년 이후 증가

 ㅇ 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는 연평균 9.2%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에 따라 향후 고령운전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

 

□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법규위반별로 분류하면, 2024년 전체 교통사고의 약 55.7%가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 전방주시 태만, 과속·급제동·급과속, 날씨 및 도로상황 고려 미흡 등

 ㅇ 전체 운전자 교통사고 기준으로는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비율(27.5%)에 비교하면, 고령 운전자의 동 법규위반 비중이 매우 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추이, 2005-2024

출처: 경찰청,「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법규 위반 사유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 2005-2024

출처: 경찰청,「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사고유형별로 분석하면 2024년 기준 차대차(77.3%), 차대사람(17.9%), 차량단독(4.8%) 순임에 반해, 교통사고 1건당 사망자 발생비율은 차량단독(10.1%), 차대사람(2.8%), 차대차(1.1%) 순

 ㅇ 차량단독 발생건수 비중(4.8%)은 낮은데 건당 사망자 발생확률이 다른 유형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은 신체·인지 능력 저하에 따른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주요 원인임

 

사고 유형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 추이, 2005-2024

<사고건수>

출처: 경찰청,「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사망자수>

출처: 경찰청,「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 고령 운전자에 의한 버스, 택시, 화물차 교통사고는 2005년 이후 연평균 10% 이상 증가율을 보이며, 이로 인한 사망자수도 연평균 8% 이상 증가

차종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 추이, 2005-2024

<사고건수>

출처: 경찰청,「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사망자수>

출처: 경찰청,「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 고령운전자에 의한 버스, 택시, 화물차 교통사고 1건당 사망자 발생확률은 사업용(1.3%)에 비해 비사업용(2.7%)이 2배 이상 높음

 ㅇ 특히 화물차는 교통사고 1건당 사망자 발생 확률이 사업용(2.5%), 비사업용(3.0%)으로 높게 나타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 필요

사업용/비사업용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추이, 2005-2024

<사고건수>

출처: 경찰청,「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사망자수>

출처: 경찰청,「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