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671183?sid=102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업무보고 때
동물 학대와 반려동물 보호를 담당하는 동물복지원을
성평등부에 만들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현재 동물복지 업무는 농림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반려동물이 가족이라는 인식에 따라
성평등"가족"부로 가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이었지요.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
이 동물복지 관련 업무라는 게
꼭 반려동물의 복지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다보니까
농림부 산하에 있는 게 그나마 균형, 견제가 되던 부분도 있었죠.
물론 현재 한국의 동물 정책이
"심각하게" 동물단체, 캣맘 등의
특정 집단의 입김에 좌우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나마"요.
그런데 아직 여성계의 절대적 영향력이 건재한 성평등부로
이 업무들이 이관된다고 한다면..
솔직히 결과는 뻔하다고 보는데요.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T2D1R2D2X6X0U9P5W7L4M1P8C4K5
동물계에 대한 농림부의 나름의 견제 사례로
소위 이주방사 금지법에 대한 농림부의 입장을 들 수 있습니다. 😎
당시 길고양이 관리를 주관하는 농림부에서는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로 피해보는 시민들의 고육지책이라는 점,
학대 행위는 기존 조항으로 규율된다는 점,
구체적인 영향이나 위법으로 볼 행위의 판단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정 의견을 냈고,
이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요약하면 일반 시민들의 현실적인 캣맘 대항책인데다
동물학대로 볼 근거도 부족하다는 거죠.
특히 농가, 축산농가 등에서
고양이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자구책이다보니
농림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00298?sid=102
반면 환경부는 다른 야생동물이 '불임모이'를 먹으면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법 시행까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립공원 등 야생동물 보호 지역의
침입외래종 들고양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으나
마라도, 을숙도 등 보호지역에서의 고양이 방목 사육 문제에
철저하게 무관심했던 환경부조차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대신 불임모이를 뿌리자는 주장에는
기겁하며 반대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이 불임모이의 정체는
니카르바진이라는 항원충제입니다.
조류의 산란율을 낮추는 부작용이 있는 항생제를
자연에 뿌리자는 반 생태, 반 환경적 발상이니
제 아무리 고양이 피딩 문제에 무관심한 환경부라도
이건 좀.. 할 주장이었던 거죠.
https://pubmed.ncbi.nlm.nih.gov/32652833/
게다가 개체수 조절 효과 없다는 연구도 버젓이 존재합니다.
뭐 이건 길고양이 피딩의 핑계가 되는
TNR(중성화 후 방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서도.
이런 두 사례과 같은 견제가
성평등부 산하의 동물복지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능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죠.
https://www.peta.org/living/humane-home/compulsive-feeders-helping-hurts-cats-pigeons/
Doesn’t Guy’s description of the pigeon feeders sound like the description of the hoarders I mentioned earlier? There are people who buy heavy bags of bird seed and walk around New York City, London, and other cities dropping huge piles of it on to public sidewalks and in parks. Naturally, pigeons flock there to eat, and then breed. These people think they are helping, but in reality, they are doing more harm than good.
Similarly, there are compulsive feeders who take 25 pound bags of cat food and drive around their city, furtively dumping mounds of chow behind dumpsters, at abandoned houses, and in dark alleys. They insist, like the pigeon feeders and the hoarders, that they are acting kindly. But their feeding habit is actually resulting in larger feral litters of homeless kittens, thereby exacerbating the suffering. I’ve had these feeders scream at me that they can’t afford a $10 spay or neuter surgery because they spend hundreds of dollars a week on food!
가이의 비둘기 피더에 대한 설명이 앞서 언급한 호더에 대한 설명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무거운 새 모이 자루를 사서 뉴욕시, 런던 및 기타 도시를 돌아다니며 엄청난 양의 모이를 공공 보도와 공원에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비둘기들이 몰려와 먹이를 먹고 새끼를 낳죠. 이 사람들은 자신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득보다 실이 더 많습니다.
비슷하게, 25파운드의 고양이 사료 봉지를 가지고 도시를 돌아다니며 몰래 쓰레기통 뒤, 버려진 집, 어두운 골목에 사료 더미를 버리는 강박적인 캣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둘기 피더와 호더처럼 친절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먹이 주기 습관은 실제로 집없는 고양이의 더 많은 야생 새끼를 낳고 고통을 악화시킵니다. 이 피더들은 일주일에 수백 달러를 사료에 쓰기 때문에 10달러의 중성화 수술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나에게 비명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국내 동물계 내의 극단적 편향성도 문제입니다. 😩
위 예의 길고양이 피딩 문제만 해도 해외 동물단체들은
ㅁ TNR은 절대적이고 모든 먹이주기를 허용해야 한다는 극단적 입장
ㅁ TNR의 효과성은 주장하나 먹이주기는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
ㅁ TNR이 효과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TVHR 등 다른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자는 입장
ㅁ TNR은 효과가 없고, 먹이주기는 오히려 동물들에게 해가 된다는 입장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갈리거든요.
당장 온갖 사건사고로 유명한 초대형 동물권 단체인 PeTA의 입장도
TNR은 효과 없고 먹이주는 행위는 애니멀 호딩이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합니다.
반면 한국 동물단체들은
하나같이 극단적인 캣맘 단체 수준의 입장을 따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TNR에 매년 수백억원 세금낭비하는
TNR 몰입 국가라는 결과도 달성했죠.🫠
아, 참고로 작년에 터키(튀르키예)조차
동물보호법에서 기존의 TNR 원칙 조항을 삭제하고
길거리 동물들을 포획해서 보호소에서 관리하도록 바꿨습니다.
이스탄불은 지정 장소 이외의 먹이주기를 금지했구요. 😮
현재 한국의 상태가
얼마나 독특하고 기괴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
개인적으로 동물복지원이 성평등부 산하로 갈 조건은
1. 반려동물 복지 정책과 야생화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의 분리
2. 동물단체, 여성계 영향 배제
3. 종합적인 동물 정책은 다른 부처에서 생태 전문가 등 동물복지 이외의 관련 전문 집단과 함께 논의
최소한 이 정도라고 봅니다.
모쪼록 동물복지원 제안이
특정 이익 집단에 편향적인 현 상태를 벗어나
전체적인 동물 정책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