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세부담률 매우 낮아… 사회적 합의 후 인상해야”

한국 17%대… OECD 평균은 25%
“조세 감면 원상 복구… 비과세 축소”
재정건전성 위해 세제 개편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매우 낮다”며 비과세 혜택 등을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로 국가 채무가 급증한다는 우려가 이어지자 조세부담률을 높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에서 희귀질환 환우 및 가족들을 만나 희귀질환에 대한 정부 지원 문제를 언급하며 이처럼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조세부담률을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협의를 거쳐서 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부담률이 20% 이하로 떨어져 버렸는데 선진국이 24%, 우리가 지금 17%까지 떨어졌다는데 다시 아마 좀 올라가긴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에 저희가 이제 조세 감면된 것도 원상 복구하고 좀 올라가는데 하여튼 그것도 좀 올려야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 2023년 19%, 2024년 17.6%로 감소 추세다.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5.3%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 정책이 잇따르면서 세입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03823?iid=1614

크리스마스 이브에 암병원까지 찾아가서 소통했군요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