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 발전을 원하면 지금 같이 전국을 나누고 쪼개서 예산을 나눠먹기식 균형발전은 안되는게 지방 소도시 중도시는 무슨수를 쓰든 인구 소멸과 맞물려 이미 사망 확정입니다. 지방 대도시라도 살려서 지방을 발전 시키고 키우려면 균형발전 빨리 포기하고 지방 대도시 몇개 선정해서 지역예산 몰빵해주고 중앙정부 예산까지 지원해서 수도권 인프라 수준의 메가시티로 키우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문제는 정치인들 입장에서 지방자치제도 시스템을 손보게 되면 자기들 밥그릇 깨지게 되니 그냥 이대로 지방 소멸되는게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전국을 쪼개서 예산 나눠먹기 하는 겁니다. 한국 같이 좁은땅은 지방자치할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지방 전략 강하게 밀어붙이면 전국민이 일사분란하게 따르던 과거 중앙집권시절이 지방발전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지금의 지방자치제도 시스템 하에서 정치인들은 지역주민 세금으로 해외 우수 지방 벤치마킹 한다는 핑계로 해외 놀러다니고 지역 토호세력과 유착되서 세금 슈킹해 먹는 수준입니다.
지나가던이
IP 118.♡.14.52
12-25
2025-12-25 09:36:19
·
@lskfsl님 고려 조선을 거쳐서 토호들 때려잡아놓으니 지방자치다 해서 저놈들한테 다시.. 감투까지 씌워주는 중이죠.
03ang
IP 58.♡.158.204
12-25
2025-12-25 10:17:02
·
@lskfsl님 동감합니다..자원을 지금처럼 수십 수백 갈래로 쪼개서 지원 해봤자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는 5극 3특 제도 처럼 지방 거점 도시 몇개만 지정해서 몰빵 해야 그나마 희망이 있어요.
qorqus
IP 211.♡.31.30
12-25
2025-12-25 15:27:15
·
@lskfsl님 맞습니다. 부동산을 안올린다는 개념으로 접근할게 아니라 서울 부동산 상승시킬걸 지방 광역시로 보낸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구리오리
IP 125.♡.172.5
12-25
2025-12-25 18:54:25
·
@lskfsl님 극히 공감요. 광역시 위주로 살려야죠
엽차
IP 106.♡.142.189
12-25
2025-12-25 20:39:51
·
@lskfsl님 공감이요.
지방 도시들 다살리기는 어렵고 광역시나 거점 도시 개념으로다가 집중 투자해서 살리는 게 지방을 살리는 길이죠.
미국이 얼마나 넓은지 감이 없으신거같은데, 텍사스 면적만 한국의 일곱배입니다. 그리고 인구밀도가 square km이 아니라, square mile로 되어있는데, 저거 한국 식으로 변환하면 대부분의 땅이 흰색으로 바뀔겁니다. 제가 저기 미드웨스트 짙은빨간 부분에 사는데 한국사람들 오면 뭔 이런시골이 다있냐고 기겁하고 갑니다. 동서부 제외하고 중앙부에 뻘건점들 도시래봐야 (한국사람 입장에) 도시같은데들 아닙니다.
저기 주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크거나 우리나라 사이즈인데 결국 그 주에서는 중심지에 다 모여사는거죠.. 일본도 관동 관서 각각이 남한 사이즈 보다 큰데 거기서도 다들 중심지에 모여살고 미국이나 일본도 중심지 몰리는 경향이 더 커지는 중이죠. 저런 대국들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 여러개가 뭉친 형국이라 1:1로 비교하는건 어불성설이고 저 동네에서도 한국민한 사이즈들은 그만큼 집중화 되어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은 애초에 분권의 역사가 길지만 우리나라는 율령반포 이후부터 고려 조선 대한민국 시기에도 중앙집권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고 그거 자체가 효율적인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고 좁은 나라에서는 제대로된 중앙집권화가 더 낫다고 봅니다. 만약 미국 일본처럼 더 지방분권화되면 세금도 본인 동네에서 걷어서 써야되는 수준까지 갈껀데 그렇게 되면 미국, 일본 깡촌같이 인프라 붕괴되는곳도 늘꺼고 균형개발에는 더 부정적일꺼라 봅니다. 이러나 저러나 중앙에서 플랜을 가지고 톱다운 하는게 균형개발 측면서는 낫다고 봅니다.
검객
IP 211.♡.69.43
12-25
2025-12-25 09:38:20
·
한국은 지방 자치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지방 토족 호족들이 각장 행사 사업 나눠먹고 장기적인 발전을 수립하기 어려운 인력 및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중앙집권을 다시하고 인구수대비 공무원수 재조정 도시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그래서 지방자치 강화면... 더 빨리 지방이 망가진다고 봅니다.
축꾸공
IP 121.♡.9.2
12-25
2025-12-25 09:44:18
·
@검객님 지방자치 안하면요. 영남에서 민주당 활동 못하고, 호남에서 국힘당 활동 못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지역주의 타파하고자 일생을 거쳐 이루어 낸 업적이 지방자치제입니다.
@축꾸공님 확실히 할거면 지역 정당도 허가해서 지역 내에서만 활동하는 정당도 인정해줘야 하는데, 그냥 지방선거 떄는 그 당시 인기 있는 전국 정당 간판만 달면 당선되니 그게 ’자치권’이라고 보기도 부끄럽고요.
수도권에서는 일개 행정동 수준에 불과한 인구를 가지고도 자치단체랍시고 군수, 군의회 까지 다 뽑아 대니 이건 지방자치도 아니고 그냥 ‘자치‘의 탈을 쓴 ‘봉건’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다고 조세법정주의에 묶여서, 지역 발전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중앙정부에서 주는 용돈으로 소꿉놀이 하는거나 다름 없는데, 소꿉놀이도 꼴에 돈 쓰는거라고 자치단체 크기가 커지면 쓸 수 있는 돈이 많으니까 누가누가 돈을 신나게 쓰나 경쟁만 됩니다.
솔직히 ‘지방자치단체’의 탈을 쓰고 거대 양당이 중앙당에서 통제하기 개꿀딱인 구조만 되어 있는거에요.
현재와 같은 식이라면 차라리 광역자치단체의 갯수를 좀 늘리고, 일정 부분에서는 조세법정주의 원칙도 완화해서 권한을 확실히 준 다음에 광역자치단체만 선거로 선출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IP 220.♡.41.33
12-25
2025-12-25 15:25:42
·
@축꾸공님 인구/영토사이즈에 비해 지방자치 단위가 너무 작아요,
pillll
IP 211.♡.199.100
12-25
2025-12-25 15:29:45
·
@축꾸공님
댓글에 지방 자치 하지 말라는게 모든 자원을 서울/수도권 몰빵하잖게 아니라 지방 시, 군 하나하나에 자원 배분해주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부울경, 대전충남, 광주 이런 지역 거점에 자원 몰빵해서 지역 메가시티를 형성해야한다는거에요
미국은 지방도시란 것의 컨셉이 한국하고 전혀 다릅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 거주문화라 메트로폴리스의 영역이 엄청나게 넓고요. 동부대도시쪽을 제외하면 땅이 워낙 넓어 대지가 좁은 한국하고 다르게 산업이 침체되면 그냥 그 도시를 버리고 신도시를 만듭니다. 남은구도시는 슬럼화되죠. 이사람들은 먹고살만해서 거기 있는게 아니라 이사갈 돈이없어서 버려진겁니다(미국 장거리 이사는 국제이민 수준의 비용이 듭니다. 실제 거리도 그수준이고). 이런 도시들이 많은 러스트벨트가 현 미국 대통령을 만든거죠.
@대왕곰돌님 이게 최근 한국에서 도드라지는 문제 같은데 슬럼화된 지역을 살리는 비용보다 신도시 만드는 비용이 아직 저렴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오히려 서울의 달동네에 빈집이 많다는 것이 그 반증이지요 아마 강원도 원주 정도 아래로는 대전정도 까지 신도시 릴레이로 쓸만한땅 아파트 지어서 죄다 분양하고 나면 그이후에나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골고루 잘사는 나라가 될것입니다
대규모로 첨단의 편리한 신상 도시가 생기면 한국인이 거길 참을수가 없습니다 그게 동탄의 힘이기도 하구요 서울 영등포나 청파동 사느니 동탄이 낫다 이거죠
그런 신상템이 더이상 생길수 없다면 어쩌겠습니까 인천이나 화곡 신길 독산동 구도심이라도 고쳐써야죠
사실 용인이 계획없이 그 빈땅카드를 너무써서 한동안 망테크 타다가 경기도의 대림으로 똥땅되어 버렸는데 반도체로 인생역전을 해버리네요
제 생각에는 미국처럼 전국이 골고루 발전하는 요인중 하나는 쓸만한 지방땅이 매우 싸서 이고(재개발 비용에 비해)... 귀촌을 위해 여기 저기 알아본 경험으로는 우리나라는 지방도(선산, 무인도조차) 아직은 매우 비싸다는 의견입니다. 사실 어쩔수 없는게 인구 대비 쓸만한 땅이 매우 한정적입니다.
FaRgo
IP 1.♡.150.206
12-25
2025-12-25 10:00:46
·
미국도 도시에 몰려서 문제이죠. 중부에는 의사없어서, 혜택주고, 학생들 모으려고하고 똑같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캘리포니아가 대한민국 면적의 4.2배크기인 나라입니다. 비교 자체가 안되는 나리에요.
언젠가봄날
IP 106.♡.203.98
12-25
2025-12-25 10:37:41
·
각각의 주의 밀도를 봐야죠 땅떵어리 경제 차이가 얼만데요
레드핏클
IP 123.♡.231.28
12-25
2025-12-25 10:44:27
·
일본처럼만 가도 되요
각 지역별 제국대가 최고명문대고 그지역에 대기업들 나누어져 있구요
지나가던이
IP 121.♡.155.233
12-25
2025-12-25 11:01:29
·
@비쓰님 애초에 60여개의 쿠니로 나누어져서 허구언날 군웅할거를 하던 역사라 애초에 한국이랑 역사적 배경 자체가 다르고, 홋카이도 하나만 쳐도 한국보다 큰나라죠. 애초에 관동 관서로 나뉘었다 해도 관동 관서가 한국 하나보다 큰 나라고 관동 내에서는 동경으로 관서내에서는 오사카로 집중화 되어있고, 그마저도 최근에는 동경 일극화 되어가는 중이죠. 대학도 결국 근대적인 대학 자체가 제국대학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이랑 배경과 서열 체계가 좀 다른데 최근에는 일본도 결국 수도권으로 몰리는 추세구요. 애초에 가깝다는거랑 일본을 통해서 일부 근대적인 체계가 들어왔다는 점만 제외하면 정말 다른 배경을 가진 나라라서 일본과는 궤적이 다를수 밖에 없고 같이 갈수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보다 작고 좁은 나라들이 지방자치 안 하는 것도 아니고(가끔 글 보다 보면 반대로 조선 포함 중앙집권체제 했던게 잘못인가 싶을 정도로 느껴지는 분위기 ㅎㅎ), 우리나라 도시들이 다른 나라 도시들보다 인구 포함 규모가 작거나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편차가 큰 것도 아닌데 서울 아님 못 살아 부족해...하는게 문제죠
거긴 스테이트들의 모임이니까요~ 그리고 상원은 인구비례가 아니라 주별로 대표를 갖는 구조이구요
memory
IP 160.♡.37.10
12-25
2025-12-25 17:39:13
·
엄청 분산되어 보이는데요?
TUpC
IP 175.♡.33.234
12-25
2025-12-25 17:40:20
·
많은 분들이 규모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해주셨고, 그 외에도 국가 성립의 역사적 차이도 분명합니다. 미국은 여러나라(states)가 모여 합중국(united)이 되었고, 유럽은 봉건제와 사회계약설에 의해 국가가 성립되었습니다. 우리와는 근원적으로 많이 차이가 있어서 저는 지방자치분권 반대합니다.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방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페르타리
IP 218.♡.77.85
12-25
2025-12-25 17:45:43
·
균형발전시키려면 수도권 돈으로 지방발전시켜야합니다. 기업이전, 대학교이전, 수도권 세금으로 지방투자 확대가 필요한데 이게... 노무현대통령님의 행정수도 이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노무현대통령님이 그립습니다.
loki
IP 1.♡.209.66
12-25
2025-12-25 19:47:28
·
딱 우리나라는 저기 지도상의 콜로라도나 뉴멕시코 같은 형상입니다.
오지언
IP 115.♡.56.151
12-25
2025-12-25 20:12:10
·
비교할 걸 비교하세요.
수소경
IP 119.♡.227.180
12-25
2025-12-25 20: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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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권 좀 강하게 하자구요?...지방부패만 늘어납니다 , 손바닥만 국가에서 무슨 지방 자치를 늘립니까 한국은 카나다 미국 중국이 아닙니다
안되는게 지방 소도시 중도시는 무슨수를 쓰든 인구 소멸과 맞물려 이미 사망 확정입니다.
지방 대도시라도 살려서 지방을 발전 시키고 키우려면 균형발전 빨리 포기하고 지방 대도시 몇개
선정해서 지역예산 몰빵해주고 중앙정부 예산까지 지원해서 수도권 인프라 수준의 메가시티로
키우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문제는 정치인들 입장에서 지방자치제도 시스템을 손보게 되면 자기들 밥그릇 깨지게 되니 그냥
이대로 지방 소멸되는게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전국을 쪼개서 예산 나눠먹기 하는 겁니다.
한국 같이 좁은땅은 지방자치할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지방 전략 강하게 밀어붙이면 전국민이
일사분란하게 따르던 과거 중앙집권시절이 지방발전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지금의 지방자치제도 시스템 하에서 정치인들은 지역주민 세금으로 해외 우수 지방 벤치마킹
한다는 핑계로 해외 놀러다니고 지역 토호세력과 유착되서 세금 슈킹해 먹는 수준입니다.
극히 공감요.
광역시 위주로 살려야죠
지방 도시들 다살리기는 어렵고 광역시나 거점 도시 개념으로다가 집중 투자해서 살리는 게 지방을 살리는 길이죠.
그리고 인구밀도가 square km이 아니라, square mile로 되어있는데, 저거 한국 식으로 변환하면 대부분의 땅이 흰색으로 바뀔겁니다. 제가 저기 미드웨스트 짙은빨간 부분에 사는데 한국사람들 오면 뭔 이런시골이 다있냐고 기겁하고 갑니다. 동서부 제외하고 중앙부에 뻘건점들 도시래봐야 (한국사람 입장에) 도시같은데들 아닙니다.
지방자치 안하면요. 영남에서 민주당 활동 못하고, 호남에서 국힘당 활동 못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지역주의 타파하고자 일생을 거쳐 이루어 낸 업적이 지방자치제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일개 행정동 수준에 불과한 인구를 가지고도 자치단체랍시고 군수, 군의회 까지 다 뽑아 대니 이건 지방자치도 아니고 그냥 ‘자치‘의 탈을 쓴 ‘봉건’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다고 조세법정주의에 묶여서, 지역 발전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중앙정부에서 주는 용돈으로 소꿉놀이 하는거나 다름 없는데, 소꿉놀이도 꼴에 돈 쓰는거라고 자치단체 크기가 커지면 쓸 수 있는 돈이 많으니까 누가누가 돈을 신나게 쓰나 경쟁만 됩니다.
솔직히 ‘지방자치단체’의 탈을 쓰고 거대 양당이 중앙당에서 통제하기 개꿀딱인 구조만 되어 있는거에요.
현재와 같은 식이라면 차라리 광역자치단체의 갯수를 좀 늘리고, 일정 부분에서는 조세법정주의 원칙도 완화해서 권한을 확실히 준 다음에 광역자치단체만 선거로 선출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댓글에 지방 자치 하지 말라는게
모든 자원을 서울/수도권 몰빵하잖게 아니라
지방 시, 군 하나하나에 자원 배분해주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부울경, 대전충남, 광주
이런 지역 거점에 자원 몰빵해서 지역 메가시티를 형성해야한다는거에요
지방 자치를 통해서 6공화국 민주화가 완성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서울 기준 약 4,000km를 가면 방콕이 나오는데, 방콕 광역 인구가 1600만 명 정도 됩니다.
뉴욕 광역인구가 약 2천만 명, LA 광역 인구가 약 1,300만명 정도 된다고 하니, 수도권 광역 인구 2,500만으로 상정하고 각각 비례하면 얼추 1.5:1 나오니까 비슷한 수준으로 살고 있네요 그럼.
사실 한국도 지방 신도시는 출산률도 높고 잘살아요
미국이 워낙 넓어서 일반적으로 얘기하긴 힘듭니다.
말씀하신대로 힘든 동네도 있지만 일자리도 많고 살만한 좋은 동네도 아주 많습니다.
오히려 서울의 달동네에 빈집이 많다는 것이 그 반증이지요 아마 강원도 원주 정도 아래로는 대전정도 까지 신도시 릴레이로 쓸만한땅 아파트 지어서 죄다 분양하고 나면 그이후에나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골고루 잘사는 나라가 될것입니다
대규모로 첨단의 편리한 신상 도시가 생기면 한국인이 거길 참을수가 없습니다 그게 동탄의 힘이기도 하구요 서울 영등포나 청파동 사느니 동탄이 낫다 이거죠
그런 신상템이 더이상 생길수 없다면 어쩌겠습니까 인천이나 화곡 신길 독산동 구도심이라도 고쳐써야죠
사실 용인이 계획없이 그 빈땅카드를 너무써서 한동안 망테크 타다가 경기도의 대림으로 똥땅되어 버렸는데 반도체로 인생역전을 해버리네요
제 생각에는 미국처럼 전국이 골고루 발전하는 요인중 하나는 쓸만한 지방땅이 매우 싸서 이고(재개발 비용에 비해)... 귀촌을 위해 여기 저기 알아본 경험으로는 우리나라는 지방도(선산, 무인도조차) 아직은 매우 비싸다는 의견입니다. 사실 어쩔수 없는게 인구 대비 쓸만한 땅이 매우 한정적입니다.
중부에는 의사없어서, 혜택주고, 학생들 모으려고하고 똑같습니다.
비교 자체가 안되는 나리에요.
각 지역별 제국대가 최고명문대고
그지역에 대기업들 나누어져 있구요
홋카이도는 남한보다 작아요
교통기술의 발달로 근방 200~ 250km까지는 광역권으로 흡수되듯 묶여 버리거든요.
한국은 부산이든 광주든 죄다 서울에서 300KM 떨어져 있어서 독립적인 대도시권으로 클 수가 없는 겁니다.
도쿄 - 오사카 - 후쿠오카가 400km이상씩 떨어져 있죠.
그래서 도쿄권에서 몰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광역권을 형성하는겁니다.
중간에 낀 나고야나 히로시마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크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구요.
LA와 샌프란시스코가 4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보스턴, 필라델피아, 워싱턴이 광역권을 형성하지 못하고 일정 규모인 이유도, 뉴욕에서 400KM이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
우리에게 서울에서 400km떨어진곳은 부산뿐이고 부산만이 부울경 메가시티 광역권을 형성할 수 있다로 들립니다
그럼에도 우리 환경에 맞게
5극3특은 시도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순서는 동시 진행보단 부울경부터 먼저 자리를 잡는것이고요
비슷한 생각입니다
한국에서 다극으로 가기엔 국토가 70퍼가 산이며 심지어 작다는 점 자체가 장애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말고 어디를 자르더라도 서울에 몰려있는거랑 다를게 없게 생겼네요
인천에서 태국,베트남 정도거리인데 나라가 얼마나 거대하겠어요.
경험으로는 시애틀 기온,날씨 가장 살기좋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미국처럼 되려면 서울,부산등에 훨씬 더 많은 인구와 이권을 몰아줘야해요.
인구 만명도 살지도 않는 동네에 몇천억씩 나눠주며 그들만의 잔치할게 아니라
거점별로 단순화 시키는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역사가 짧고 크기가 커서 우리와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스페인 아일랜드 그리스 같은 나라가 한국하고 국토 면적이 비슷한데 그런 곳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그 외에도 국가 성립의 역사적 차이도 분명합니다.
미국은 여러나라(states)가 모여 합중국(united)이 되었고, 유럽은 봉건제와 사회계약설에 의해 국가가 성립되었습니다.
우리와는 근원적으로 많이 차이가 있어서 저는 지방자치분권 반대합니다.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방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바닥만 국가에서 무슨 지방 자치를 늘립니까
한국은 카나다 미국 중국이 아닙니다
그냥 중앙에서 계획하고 각 지역 거점 몇개 잡고 특성 살려서 집중 육성해야해요.
어마무시해요. 비리가.
면적이 100배인데?
최소한의 자치는 각 지역 도 단위로 해야 하고..
지방 자치는 공천제도 부터 없애야 됩니다.
지방자치 공천제를 도입한 정당부터 날려야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