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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의사도 놀라고 고마워한 이재명대통령 발언 53

66
2025-12-25 09:16:04 1.♡.94.34
Wlfd

Wlfd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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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3]
답설야
IP 112.♡.70.130
12-25 2025-12-25 09:39:15
·
이런 영상 좀 많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Starry*night
IP 121.♡.107.251
12-25 2025-12-25 12:04:18
·
결국 모든게 비정상적인 저수가에요.
몇 시간 힘들게 수술하는 것보다...비급여나 수가 높게 책정된 것들을 해야 하게 만드는.
외과의사인 저...제 개인적인 이유가 더 크긴 하지만
결국 메스를 놓게 된 것도 저수가가 큰 몫이죠.
대학병원 수련 시절에서 느끼던 그레이트 서전의 자부심이 밖에 나오면 없어지거든요.
그래도..아직 바이탈에 미련을 못 버리고 응급실에서 뭉개고 있습니다. 클스마스도 근무중..
강이바다로
IP 223.♡.91.13
12-25 2025-12-25 12:33:16
·
@Starry*night님
외과의사, 그레이트 서전의 자부심, 바이탈에 미련.. 휴일 응급실 근무..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돈돈돈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소명과 어려운(아픈 사람)을 돌보시려는 마음과 헌신은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고귀한 빛과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대한 자부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지고 계십시오.
님과 같은 분들을 존경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댓글 달려고 오랜만에 로그인을 해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2026년에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보내세요.
상디니
IP 221.♡.128.186
12-25 2025-12-25 12:41:59
·
@Starry*night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불합리한 수가는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Basilmint
IP 118.♡.4.176
12-25 2025-12-25 13:17:30
·
@Starry*night님
고생 많으세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천문공
IP 122.♡.56.205
12-25 2025-12-25 13:24:46
·
@Starry*night님
고생 많으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zipdory
IP 126.♡.50.58
12-25 2025-12-25 15:50:01
·
@Starry*night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행복한 새해 되시길.
Gagamel
IP 211.♡.65.197
12-25 2025-12-25 19:26:50
·
@Starry*night님
클리앙에서 댓글을 달아본 지가 언제인지...
정말정말 오랜만에 댓글 남깁니다.
사명감으로 지금까지 고생한 모든 것들이 보상받는 세상이 오길 저도 기대합니다.
섬마을생산직
IP 106.♡.128.37
12-25 2025-12-25 19:45:39
·
@Starry*night님 감사합니다. 님같은 의사분들이 아직 많으셔서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듯 합니다. 존경합니다.
MTSS
IP 124.♡.16.243
12-25 2025-12-25 22:25:41
·
@Starry*night님 감사합니다.
매트릭스999
IP 120.♡.60.195
12-25 2025-12-25 12:46:40
·
다른 많은 나라들 보면, 당연히 모든 의료인 분들이 소중하고 대단하시지만, 서전은 같은 의사분들 사이에서도 또 한차원 다르게 인식되어지는거 같아요
일반 사회 구성원들 에게도 같은 의료인들 사이에서도요.
일단 수입이나 대우나 처우에서도 다른 의사분들보다 훨씬 높은거 같고요.
힌국도 대학병원이나 상급병원 월급쟁이 외과의사 분들 연봉 한 4억 받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로로롤4444
IP 182.♡.0.178
12-25 2025-12-25 13:03:44
·
수가올려주고 의사도 늘렸으면 좋겠네요
디엔
IP 211.♡.67.53
12-25 2025-12-25 15:04:34
·
@로로롤4444님
그러려면 그 이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올려야되는데 사회적으로 협의가 전혀 안되어 있죠
원근법
IP 218.♡.95.159
12-25 2025-12-25 15:56:41
·
@로로롤4444님
의사가 부족한게 아니라 필요한 지역, 위치, 분야에 의사가 없고 피부미용이나 몇몇 분야에서 굳이 이걸 의사들이 해야할까 생각되는 일에 전문의료인이 몰려 있다는게 문제의 시발점 같아보입니다.
로로롤4444
IP 106.♡.67.247
12-25 2025-12-25 20:55:37
·
@디엔님 그냥 의사수만 올릴수 없고 당연히 딜에는 서로필요한게 들어가야죠 의료수가 올려야한다면
의사수늘리는게 국민들에게 이득인거죠
어떤 딜도 공짜는 없어요
로로롤4444
IP 106.♡.67.247
12-25 2025-12-25 21:02:59 / 수정일: 2025-12-25 21:18:24
·
@원근법님

묘한 논리네요
의사협회식논리에요

해결이힘든 수도권집중화와
의사늘려도 미용만는다는 논리를
합쳐서 말씀하시는데
두개다 개인의 욕망이 섞인문제입니다

수도권 집중화가
대한민국의 수많은 문제를 만들고

두문제 다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인데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수가인상과 의사수확대에
엮으시면 안되죠

개인의 욕망을 이기는 정책은
세상에 없습니다 새로운 이득을
주는방법말고는요

수가인상시 지방의료나 중요과에
차등지급하는 방법도있고요
김푸딩1
IP 118.♡.66.116
12-25 2025-12-25 13:19:14
·
서민은 안챙기고 의사같은 기득권을 왜 챙기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이 정부 많이 위험해보여요..
공연히모욕감
IP 210.♡.3.115
12-25 2025-12-25 13:34:58
·
@김푸딩1님 댓글들이 너무 티나요
커피너마저
IP 116.♡.21.21
12-25 2025-12-25 13:48:29
·
@김푸딩1님
레이알렌
IP 49.♡.182.90
12-25 2025-12-25 13:49:14
·
@김푸딩1님
굥 정부보다 몇 프로 정도 위험해보이나요? ㅎㅎ
StayHungry
IP 221.♡.0.108
12-25 2025-12-25 13:51:07
·
@김푸딩1님
가을
IP 125.♡.204.145
12-25 2025-12-25 14:47:26
·
@김푸딩1님
원근법
IP 218.♡.95.159
12-25 2025-12-25 15:57:16
·
@김푸딩1님
내각제절대안됨
IP 58.♡.214.177
12-25 2025-12-25 16:25:45
·
@김푸딩1님 헐
노노재팬충북지사장
IP 39.♡.79.203
12-25 2025-12-25 17:24:08
·
@김푸딩1님
그러등가말등가
IP 124.♡.67.194
12-25 2025-12-25 17:44:15
·
@김푸딩1님
일라이릴리
IP 175.♡.108.190
12-25 2025-12-25 18:19:04 / 수정일: 2025-12-25 18:21:02
·
@김푸딩1님 서민의 정의가 뭔가요??? 서울에 다니는 김부장?
서울에 10억 넘는 자가 있는 사람??
이제 서민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단어인지 의문 입니다.

대한민국 실효세율이 10%도 안되는데 자꾸 서민 이야기 하면
얼마나 더 혜택을 줘야하는지도 의문이군요.
Mickey20
IP 106.♡.197.34
12-25 2025-12-25 18:51:03
·
@김푸딩1님 적어도 내란은 안일으킬것 같지 않나요?
전정권
IP 118.♡.25.232
12-25 2025-12-25 19:13:39
·
@김푸딩1님 내란보다 위험한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padori
IP 113.♡.111.13
12-25 2025-12-25 19:39:26
·
@김푸딩1님 ㅋㅋ
여기저기 다 챙기고 있는데요
별게 다 위험 하네요 ㅎㅎ
멋진홍
IP 1.♡.118.104
12-25 2025-12-25 19:55:45
·
@김푸딩1님
호삼촌
IP 123.♡.250.121
12-25 2025-12-25 21:06:24
·
@김푸딩1님
MRF
IP 49.♡.228.35
12-25 2025-12-25 22:47:20
·
@김푸딩1님 말도 안되는 논리로 글 작성하느라 고생이 많아요.
StayHungry
IP 221.♡.0.108
12-25 2025-12-25 13:51:53
·
전방위적으로 나라 전체를 개혁하시는 중인데.... 시간이 부족해보이네요.ㅜ 4년 중임정도만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라를 다시 재정비하는 느낌이 듭니다. 대통령 너무 좋아요
삭제 되었습니다.
StayHungry
IP 221.♡.0.108
12-25 2025-12-25 14:17:20
·
@다인정합니다님 뭐가 무섭고 캡처는 뭘 캡처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알아서 하시고 알아서 생각하세요. 본인 생각도 좀 밝히시구요.
레드핏클
IP 223.♡.176.169
12-25 2025-12-25 14:38:08
·
@다인정합니다님 대한민국전체를 바꿔주고 계시는거 맞는데요....
가을
IP 125.♡.204.145
12-25 2025-12-25 14:47:06
·
@다인정합니다님
padori
IP 113.♡.111.13
12-25 2025-12-25 19:40:14
·
@다인정합니다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로로롤4444
IP 182.♡.0.178
12-26 2025-12-26 00:49:33
·
@다인정합니다님

빨갱이 본적없으면서 빨갱이 타령하고
독재당해본적 없으면서 독재타령하고
국민이 투표해서 연임시키고 싶다는데
뭐가 두렵나요???
미국 재선은 무서운 제도인가요???

자기 검열이 더 무섭네요
가을
IP 125.♡.204.145
12-25 2025-12-25 14:45:41
·
진짜 꼼꼼하게 다 파악하고 잇네요 연임 시켜라!
오징어스타
IP 115.♡.84.5
12-25 2025-12-25 15:02:04
·
저런분을 5년만 쓴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중대 시기에 진심으로 연임 하셨음 합니다.
잣까마귀
IP 118.♡.52.3
12-25 2025-12-25 16:12:03 / 수정일: 2025-12-25 16:28:57
·
필수의료 문제는 이번 정부 내에서 꼭 개혁을 하면 좋겠습니다.

국가건강보험 체제 하에서는 어쨌든 정부가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판이 바뀌겠죠. 기득권을 부숴야하는 일이라 쉽진 않겠지만, 대통령이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 똑똑한 사람이라서 참 다행입니다.
야채튀김
IP 110.♡.165.254
12-25 2025-12-25 16:44:53
·
의사는 생명관련 직종인데 그만큼 대우 받아야지요.(119도요)
수수깡65
IP 211.♡.68.111
12-25 2025-12-25 16:52:18 / 수정일: 2025-12-25 16:53:08
·
응급실 사법리스크 해소하는 이주영의원님 법안 하루빨리 "원안그대로 수정없이" 통과시키고 김윤 응급실 뺑뺑이금지법 일주일만에 통과시킨거 폐지하고 의대정원 동결하고(미용하고 있는 필수의료의사들 사법리스크만 해소되도 하겠다는 사람들 많아짐) 3개 빨리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민주당에서 언제 해주려나요..
수수깡65
IP 211.♡.68.111
12-25 2025-12-25 17:26:02 / 수정일: 2025-12-25 19:28:31
·
5대 필수의료 학회는 전공의 이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수련병원들이 교육 기능을 상실한 '식물 병원'으로 전락, 아예 수련 자격을 자진 반납하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윤신원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교수(중앙대병원 소청과)는 "전공의가 너무 오랫동안 없어 데이터를 제출해봤자 병원의 처참한 치부만 드러날 뿐이라며, 수련 실태조사 결과 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병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현장의 심각한 분위기를 전했다.

윤 교수는 "현재 소청과 전공의는 정원 17.8%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내년 전문의 시험을 치르고 나면 대거 이탈할 것"이라며 "현역 은퇴 후를 대체할 미래세대 양성이 불가능한 '소멸 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래 인력 '세부 분과 쏠림' 현상은 의료 생태계의 기형적 붕괴를 보여준다.


윤 교수는 "최근 5년 내 배출된 전문의의 50%가 비급여 시장인 '소아 내분비(성장 클리닉)'와 수가 가산이 있는 '신생아' 분과로 쏠렸다"고 지적했다.

반면 "생명과 직결된 소아 심장, 신장 등은 전임의가 거의 없고 충북·제주 등 일부 지역은 해당 분과 전문의가 아예 '0명'이거나 단 '1명'뿐"이라며 "그 1명이 휴가라도 가면 해당 지역 중증 소아 진료는 즉시 마비되는 살얼음판"이라고 토로했다. 전임의 92.8%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은 지방 의료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내과 "겉보기엔 멀쩡…지방 국립대병원 줄사직"

그간 타 필수과에 비해 사정이 나은 것으로 알려졌던 내과조차 "이미 붕괴는 시작됐다"는 경고음이 터져 나왔다.

김대중 전 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아주대병원 내과)는 "수도권의 전공의 충원율만 보고 내과가 괜찮다고 착각해선 안 된다"며 "지방 국립대병원 교수들이 잇따라 사직하면서 수련 교육의 질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이사는 지방 국립대병원의 처참한 교수 이탈 현황을 공개했다. 그는 "부산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24명에서 10명이 나갔고, 혈액종양내과도 9명 중 3명만 남았다"며 "24명이 하던 일을 13명이, 9명이 하던 일을 3명이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환자 진료와 전공의 수련 모두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 주요 대학병원은 분과별로 20~30명의 교수가 있어 안정적인 수련이 가능하지만, 지방 대학병원은 고작 4~5명이 당직과 외래, 교육을 모두 감당해야 한다"며 "이런 환경에서 양질의 내과 전문의가 배출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김 전 이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이 내과 몰락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검체검사 수탁 기관에 지급하는 비율을 높이고 의원 관리료를 폐지하려 한다"며 "이 경우 내과 개원가는 연간 30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내과 전공의 복귀율 역시 지역 격차가 극심했다. 수도권 복귀율은 80%에 달했지만, 비수도권 1년차 전공의 복귀율은 40% 수준에 그쳐 향후 지방 내과 인력난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외과 "충북·제주 전공의 '0명'…현실은 더욱 처참"

대표적인 기피과인 외과는 '전멸' 수준 수련 데이터와 함께 무너진 응급수술 인프라 민낯을 공개했다.


최동호 대한외과학회 교수(한양대병원 외과)는 "외과 수련 데이터는 처참하다 못해 소멸 단계"라며 "현재 충북과 제주 지역의 외과 전공의는 단 한 명도 없는 '0명' 상태이며, 강원도 역시 6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내년 봄에는 외과 전공의가 전국적으로 아예 없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공의 대란 이후 심화된 인력난을 우려했다.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워야 할 전임의(펠로우) 현황은 더욱 심각하다. 최 교수는 "전체 69개 수련병원 중 절반에 가까운 32곳은 전임의가 단 한 명도 없다"며 "그나마 있는 전임의조차 74%가 수도권에 쏠려 있어 지방 외과는 사실상 대가 끊겼다"고 지적했다.


의료 인력의 극심한 양극화도 수치로 증명됐다. 최 교수는 "서울아산병원은 외과 교수가 89명인 반면,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은 3명에 불과하다"며 "지방 중소병원 외과는 젊은 의사 유입 없이 고령화되고 있으며, 부족한 인력은 PA(진료지원인력)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메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인력 부족은 곧바로 진료 역량 저하로 이어졌다. 학회 조사 결과, 외과 간판을 걸고 있어도 소아외과를 비롯해 혈관외과, 장기이식, 중환자 등 필수 세부 분과를 모두 갖춘 병원은 69곳 중 단 5곳에 불과했다.


최 교수는 "응급 환자가 와도 '바로 수술이 가능하다'고 답한 병원은 50% 미만"이라며 "의료진 부족으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 보내야 하는 '응급실 뺑뺑이'가 외과에서 현실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외과 필수의료 지속 가능성을 위해 ▲수술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한 정교한 수가체계 ▲지도전문의 수당 확대 및 행정 지원 ▲지역 가산 및 인센티브 강화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등 4대 제안을 내놓으며 "정부 정책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고 비판했다.


응급의학과 "우린 교수가 아니라 교지던트"

김수진 대한응급의학회 수련이사(고대안암병원 응급의학과)는 응급실을 지키는 교수들의 처참한 현실을 '교지던트(교수+레지던트)'라는 자조 섞인 신조어로 표현했다.


김 이사는 "전공의가 사라진 응급실에서 교수들이 밤샘 당직과 1차 진료를 도맡으며 사실상 레지던트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다"며 "설문조사 결과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50% 이상이 심각하게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의정사태 이후 KTAS 4-5등급(경증·비응급) 환자 수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현실을 언급하며, 이를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에서 심정지, 패혈증, 중증 외상 등 생명과 직결된 KTAS 1-2등급 환자(전체 5~6%)를 살리기 위한 처절한 생존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응급실에서 아무리 처치를 해도 배후 진료(수술·입원)를 담당할 타과 교수들이 줄어들어 '최종 치료' 역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공의들이 응급실을 떠난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아닌 '소송 공포'였다. 김 이사는 "대동맥 박리 오진에 대한 형사 처벌과 최근 10억 원대 배상 판결 등을 보며 젊은의사들은 '응급실은 감옥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실제 의정사태 이후 응급의학과 전공의 복귀율은 59.9%에 그쳤다.


김 이사는 "돌아온 전공의들조차 과거 업무량의 70% 수준만 원하고 있다"며 "사법리스크 완화와 혁신적인 수가 보상이 없다면 응급의료 체계는 회생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부인과 "대학병원도 붕괴…고위험 산모 '난민'"


홍순철 대한산부인과학회 수련제도TFT위원장(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은 "산부인과는 이제 분만 취약지 문제를 넘어, 상급종합병원 인프라 자체가 붕괴된 '난민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홍 위원장은 "어제도 새벽 3시까지 수술하고 3시간 잔 뒤 다시 수술방에 들어갔다. 수술 중에 119에서 '34주 임신중독증 산모 받아달라'고 전화가 왔는데, 받을 여력이 없어 거절했지만 '갈 곳이 없다'는 호소에 결국 받았다"며 "전공의가 없어 촉탁의 단 둘이서 1년 365일을 버티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그는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산과 붕괴의 주범이라고 지목했다. 홍 위원장은 "탄자니아의 모성사망비는 10만명당 525명이지만 한국은 8~10명 수준이다. 515명을 살려낸 공로는 사라지고, 불가항력적으로 사망한 8~10명에 대해 의사에게 책임을 묻고 배상하라는 나라"라고 힐난했다.


그는 "최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발생한 6.5억원 배상 판결 등 의료진에게 100% 생존을 강요하며 수억, 수십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우는 상황에서 제정신으로 분만 현장을 지킬 의사는 없다"며 "캐나다처럼 의료소송은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이 없으면 산과는 소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학병원이 고위험 산모를 기피하게 만드는 기형적인 수가구조에 대해서도 작심 발언했다.


홍 위원장은 "고위험 산모는 24시간 태아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건강보험은 하루 30분 정도만 인정한다. 종일 태동 검사를 해도 청구할 수 있는 돈은 고작 3만원 수준"이라며 "병원 경영진으로부터 '돈 안 되는 고위험 산모 퇴원 종용을 받는 현실"이라고 폭로했다.


그는 "임산부 가산 수가 신설과 함께 상급종합병원 산부인과에 적용되는 포괄수가제(DRG)를 폐지하고 행위별 수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제도적 해법으로 "과거 100~300병상 종합병원은 내·외·산·소 4개 과가 필수였으나, 기준이 완화(3개과)되면서 병원들이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퇴출시켰다"며 "이를 다시 4개 필수과 지정으로 원상 복귀시켜 무너진 지역 분만인프라를 되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외과 산과 소아과는 붕괴됐고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책 중 검체수가 제도 되면 내과도 붕괴될 예정인데 걍 제가 느끼기엔 진짜 곧있음 필수의료는 명맥이 끊기게 생겼는데 외과 소아과 산과도 사법리스크 경과실 면제 빨리 해줘야 하고 진짜 빨리 해줘야 후배들이 술기를 전수받을수있는데 민주당이 1년반을 끌고 아직도 응급실 사법리스크조차 해소하지 않아요. 너무 심각한데 빨리 뭔가 해야하는데 답답하네요.민주당이 너무 많은 의석수를 차지해서 뭔가 해결이 안되고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네요. 민주당이 나라의 거대한 암세포와 같아 민주당이 커질수록 아무것도 안하는 암세포들이 나라의 영양분을 빨아먹고 커져서 나라가 죽어가는것같아요. 호남에서부터 바뀌기 시작해야 해요.
큐렛
IP 118.♡.89.251
12-25 2025-12-25 21: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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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깡65님 마지막에 갑자기 호남이 왜 나옵니까?
수수깡65
IP 211.♡.68.111
12-25 2025-12-25 2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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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렛님 제가 느끼기에 호남에서 가장 민주당을 밀어주는데 호남에서 민주당만 나오면 찍어주는 거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서요. 호남뿐만 아니고 민주당 의석수가 너무 많아요.
큐렛
IP 118.♡.89.251
12-25 2025-12-25 21: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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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깡65님 네, 광주 전남 전북 유권자들 설득하셔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광주 전남 전북 합해서 28석입니다. 국회의석 10퍼센트도 안 됩니다.
효율적으로 하시려면 서울 유권자들 대상으로 활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수깡65
IP 211.♡.68.111
12-25 2025-12-25 21: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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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렛님 신경써주셔서 감사해여
무샤꺄홋
IP 58.♡.18.197
12-25 2025-12-25 21: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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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깡65님 마지막에 갑자기 민주당?? 지금의 필수 의료수가 저평가의 시작은 빅정희가 직장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며 필수 보험진료 수가를 턱없이 낮게 책정한것 부터가 시작인데 민주당 탓이요??
민주당 국힘 할거 없이 표때문에 제대로 손보지 못한게 의료정책입니다. 정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수깡65
IP 211.♡.68.111
12-25 2025-12-25 21:47:13 / 수정일: 2025-12-25 21: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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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샤꺄홋님 지금 필수의료수가 저평가로 무너지는게 핵심이 아니라 과도한 민형사소송으로 무너지고 있는게 핵심인데 이는 민주당에서 로스쿨을 만들어서 변호사 수가 늘어 의료소송을 과도하게 해서 문제가 되는거라서요. 물론 필수의료 수가 높이면 좋겠지만 아무리 수가를 높여도 사법리스크 해소 안되면 절대 절대로 회생불가거든요. 민주당에서 이주영의원님 응급의료 사법리스크 법안 통과안시켜주고 필수의료 사법리스크법안 안 만들고 있어서 민주당 때문이에요. 저수가로 국민들은 그동안 저렴하게 혜택을 본건 사실이죠. 수가도 문제는 맞긴한데 소송이 더 심해요
무샤꺄홋
IP 58.♡.18.197
12-25 2025-12-25 21: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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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깡65님 개인적으로는 사법리스크는 산과 응급의학과 한정이고 다른과들은 소송보다는 저수가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소아과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원가가 안된다고 자료를 내놓은바 있고요. 이상적으로는 감기 경증환자는 자기부담비율 높이고 외상, 응급 수술 등 난이도 높고 생명과 직결되는 처치에 대해 수가 올리고 자기부담비율을 낮춰야 하는데 표 때문에 어느 정당도 함부로 못 건들었던 겁니다. 애초에 필수과 의료수가가 높았다면 소송비용도 수가에 녹일 수도 있는건데 이건 뭐 원가보전도 힘든경우도 허다하니 더 문제라고 봅니다.
수수깡65
IP 211.♡.68.111
12-25 2025-12-25 22:01:42 / 수정일: 2025-12-25 22: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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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샤꺄홋님 응급의학과 한정아니고 소청과 산과 외과 다 포함이요. 소청과 전공의 지원 안하기 시작한것도 10년전 이대목동 교수 기소당하면서 시작했고 애기 배상판결 몇십억씩 나와요 지금 산과도 서울대 교수 기소당하고 경과실에 6억판결 나왔어요. 한건당 몇십억대의 의료소송을 감안해서 부담할 정도로 수가를 책정한다는건 건보료를 3배 인상해도 안될거에요. 경과실 에 민형사소송 빨리 면제해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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