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허위로 고소해도 높은 확률로 남자를 유죄로 만들고
무죄 나오더라도 무고죄의 확률은 희박하다는 거죠
절대 다수의 여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 성폭행을 무기로
쓰진 않는데 일단 쓰기로 맘먹으면 본인은 위험부담을 거의
지지 않고 남자를 망칠수가 있다는게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이지요 즉 허위고소를
막는게 법이 아니라
여자의 인간성에 의존한다는게 현행 법 체계라는 사실
합의금은 보통 몇천단위 라네요
내가 사귀거나 한번 잤던 여성의 인간성이 최악이라면
아무리 내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어도 높은 확률로
강간범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 소수의 비정상적이 사람들의 부정적 영향력이 "일당백" 이라는 데 있습니다.
단 한 건의 부정적 사건이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악영향은 막대합니다.
물론 소수죠.
하지만
그 소수가 정상적이고 평온한 우리의 공동체를 집어삼키는 겁니다.
이제 동의서에 싸인하고 시작할 겁니다.
모텔 카운터에 동의서 양식이 비치될 것입니다.
사법제도는 9명의 도둑을 놓쳐도 1명에게 잘못된 처벌을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근거가 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