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미사일은 안 만들었나" 대통령이 지적한 K-방산의 뼈아픈 실책 | 비즈한국

'예산 낭비'와 '성능 리스크'로 판단한 근시안적 접근이 문제…핵심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 '절실'

2025년 12월 19일, 국방부와 보훈부, 방위사업청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방위산업의 성과와 대비되는 뼈아픈 실책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한국이 세계 시장에 전투기를 수출하는 강국으로 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전투기의 ‘이빨’이라 할 수 있는 공대공 미사일은 여전히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왜 미사일은 함께 개발하지 않았느냐”는 매서운 질타를 던진 것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질의는 FA-50의 폴란드 수출 과정에서 불거진 무장 통합 지연 문제와 KF-21의 국산 미사일 공백 논란이 얽힌 현재의 방산 지형을 정확히 관통하고 있다.

(본문 생략, 출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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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관련 발언 부터 재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예. 제가 전에 다 물어봤던가 모르겠는데,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왜 공대공 미사일은 개발을 안 했을까? 그거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 네. 당시에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시기를 잡지 못하고 타당성이나 기술적 수준에서의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해서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만약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전투기 개발해서 해외 수출도 하는데, 지금 해외에서 공대공 미사일을 구매를 못 해서 미사일 장착도 못 하고 팔게 생겼다면서요?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  예, 출발이 같이 갔었어야 하는 게 맞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공대공 미사일 구매가 안 돼요?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 공대공 미사일 초기 버전은 유럽산으로 구매해서 장착을 하고, 그 이후 버전은 저희가 지금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뭐 사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전투기를 팔면 거기에 쓸 수 있는 공대공 미사일을 붙여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영역이 아니어서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래요. 그러면 딴데서 해요?

이재명 대통령: 아, 여기는 의뢰된 연구만 하는 거니까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음.

차재병 KAI 대표이사: 여기 KAI 대표이사 차재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네. 아, KAI가 설명하면 되겠네요. 

차재병 KAI 대표이사: 아마도 대통령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FA-50 폴란드 수출 관련해서 지적하시는 내용 같습니다.

차재병 KAI 대표이사: FA-50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출을 하면 기본적으로 공대공 미사일이 장착되어 같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해당 미사일은 보통 해당국에서 미국으로부터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최신형 미사일인 AIM-9X라고 하는 최신 미사일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통합을 요구해서 현재 통합이 진행 중이고요.

KF-21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KF-21은 저희가 독자 플랫폼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무장 통합을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럽의 IRIS-T라는 미사일이 통합되어 있고요. 앞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 저희가 레이더도 자체 보유하고 있고 무장 통합을 우리 순수 국내 기술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산 미사일을 개발해서 얼마든지 저희가 통합해서 수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차재병 KAI 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KF-21 수출에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노지만 방사청 전투기사업단장: 방위사업청 전투기사업단장 노지만입니다. 제가 KF-21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유럽의 미티어(Meteor) 무장 등을 살 수 없는 게 아니고 일부 최소 수량을 지금 구매한 거고요. 예산과 전력화 일정을 고려해 최소 수량을 구매한 것이고, 향후에 국내 공대공 미사일이 개발되면 그 부족한 수요를 채우겠다는 정책으로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산 무장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어서는, 돈을 주면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아, 그래요? 언제쯤 우리는 그러면 공대공 유도탄 개발이 되나요? 목표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방부 자원관리실장: 예. 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저 뒤에도 누가 손을 드는데? 저 실무자신가? 얘기해 보시죠.

오성식 방사청 유도무기사업부장: 네. 방위사업청 유도무기사업부장 오성식입니다. KF-21은 양산이 32년에 완료가 되는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33년 하반기 양산 착수해서 35년에 완료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럼 그 사이 상당히 간극이 많이 생기는데

오성식 방사청 유도무기사업부장: 네.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 구매해 일부 수요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국방부 자원관리실장: 예,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입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똑같은 얘기로, 지금 먼저 우리가 개발하는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기 전에는 유럽으로부터 사 와서 장착을 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발한 거를 이제 장착을 하는 그런 것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나중에 개발이 완료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 확정된 건 아니라서 그런 걱정을 하는 쪽이 있나 보군요.

국방부 자원관리실장: 그런데 처음에 KF-21 전력화되면서 공대공 미사일은 같이 패키지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네.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