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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왜 현충일만 대체공휴일이 없는걸까요? 5

2025-12-23 21:26:59 220.♡.232.237
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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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468251.png

신정은 설날(구정)이 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유일하게 현충일만 '대체공휴일 미적용'이네요?

크리스마스, 부처님 오신날, 개천절, 어린이날, 한글날만큼이나 현충일도 중요한 날이 아닌가요?

법제론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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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모빌리안
IP 220.♡.155.16
12-23 2025-12-23 21:34:44 / 수정일: 2025-12-23 21:36:21
·
토요일이여서 아닌가요???
(추가 :토요일인 경우는 해주는경우가 특이케이스인줄 알았는데 그건또 아닌가보네요)
법제론
IP 220.♡.232.237
12-23 2025-12-23 21:39:38
·
@모빌리안님 아예 미적용입니다
blucat
IP 121.♡.112.186
12-23 2025-12-23 21:45:05 / 수정일: 2025-12-23 21:54:07
·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그런거 아닐까요?
현충일은 가슴아픈 날이기에...
그런데 이미 스크린샷으로 답을 올려 놓으셨네요ㅎㅎ
추모의 날이라고 ㅎㅎ
루슬렌
IP 61.♡.135.249
12-23 2025-12-23 22:00:41 / 수정일: 2025-12-23 22:01:40
·
사실 아예 법률로도 국경일인 제헌절이 빠진 게 더 애매하긴 해요.
(따지자면 쉬는날도 아니니까 그렇지만)
YourLights
IP 211.♡.66.42
12-23 2025-12-23 22:39:47
·
대체공휴일이 있다/없다의 문제는 중요도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문제라고 봐야죠.
현충일은 공휴일 자체로는 분명히 포함돼 있고 국가 추모의 날로서 조기 게양, 추념식, 전국 묵념(사이렌) 같은 공식 의례도 있어서 중요도가 낮거나 의미가 약한 날이 아닙니다.

근데 부처님오신날, 성탄절은 되고 현충일은 왜 안 되냐는 정부가 그때그때 범위를 조정해 온 결과라고 봐야죠.
과거엔 대체공휴일을 국경일 중심으로 제한한다는 취지의 정부 설명도 있었고(휴식권 vs 중소기업 부담·경제영향 등을 고려), 그 과정에서 석가탄신일, 성탄절이 제외됐다가 나중에 다시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즉 종교일이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정치 행정적으로 어디까지 쉬게 할지 타협선이 계속 바뀐겁니다.

참고로 현충일 대체공휴일 확대 논의는 실제로 있어 왔습니다.
작년 7월에 신정, 현충일을 대체공휴일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보도도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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