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결과 이 의원이 타인 명의로 주식거래를 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발장에 적힌 내용 외에도 타인 명의 증권계좌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대여받은(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포착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이 의원이 국회의원 및 사무총장 시절에 3000만원 이상 주식을 소유하면서 2개월 이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은(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1회 100만원 넘는 경조사비를 4회 수수한(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다만 주요 쟁점이었던 이해충돌방지법과 자본시장법 상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미공개정보이용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전형적인 패턴과는 달랐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또한 통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경우 집중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소수 종목에 투자해 큰 이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경찰이 거래 패턴을 분석한 결과 이 의원은 수년간 총 12억 원을 다수 종목에 소규모 금액으로 분산 투자한 뒤 상당 금액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투자 금액의 90% 이상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설령 투자금의 대부분을 잃었다고 해도 차명거래는 치명거래죠.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법사위원장이였다니
추천한 사람은 또 누구며
참 어이가 없네요
되는 방법도 정해져있고 되기위해 뭘 해야 하는 지도 된다음 하는 짓도 같아서 영화나 드라마에 그대로 잘 나오죠
정치질 한다는 사회적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니죠? 이런 놈들에 비하면 의사가 위대하고 더 낫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