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내란재판부 구성안 변화과정 7

2025-12-23 12:27:44 61.♡.123.186
sou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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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각급법원 판사들에게 공을 넘겼군요.

sounan 님의 게시글 댓글
크리스티안디올
IP 118.♡.95.108
12-23 2025-12-23 12:41:04
·
1안이 제일 좋은데 왜 저러는 거죠?
sounan
IP 61.♡.123.186
12-23 2025-12-23 12:44:20
·
@크리스티안디올님 위헌성 논란, 역풍 논란, 법조계 반발들의 이유때문이죠.
클까성
IP 58.♡.250.115
12-23 2025-12-23 12:51:38
·
@sounan님 지금 대법관들 상당수가 외부에서 추천해서 임명되었는데 위헌은 헛소리죠. 여기에 쫄아서 법사위안 포기한 민주당 지도부가 한심할뿐입니다.
크리스티안디올
IP 118.♡.95.68
12-23 2025-12-23 12:53:09
·
@sounan님 극우당은 산을 들 힘이 없어도 산을 들려 하고 나쁜짓은 다 하고 다니고 뻔뻔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산을 들 힘이 있는데도 산을 들려하지 않고 되려 쫄고 있습니다. 문주당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민주공화국에서 이기적인 것 입니다.
할배새
IP 61.♡.245.163
12-23 2025-12-23 13:00:52
·
아... 이건 그냥.. 아.... ㅠㅠㅠㅠ 어짜피 위헌 소송 갈거.. 그냥 1안으로 가지.. 왜...
박주민이 기권낸 이유가 이거였군요..
pillll
IP 222.♡.172.130
12-23 2025-12-23 13:11:06
·
'2차 수정안'
저게 정말 의미가 없다는걸
당 지도부도 너무나 잘 알텐데
결론이 저기에 이른건
공개는 할 수 없지만
히든카드 같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인건가요?
아니 이런게 하나도 없이 저걸 받아들였다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거잖아요
kissing
IP 121.♡.79.213
12-23 2025-12-23 13:36:51 / 수정일: 2025-12-23 13:38:54
·
3안대로 하려면 일단 조희대랑 천대엽이 내보내고 해야죠. 민주당이 그정도는 밀어부쳐야한다고 봅니다. 조희대가 있는한 저거 잘해야 반쪽짜리가 될거에요. 이정도 뒤로 물러났으면 얻는거라도 있어야 협상입니다. 이대로 가면 그냥 조희대한테 진거랑 다를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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