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가결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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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가결 45

2025-12-23 12:10:34 수정일 : 2025-12-23 12:12:58 123.♡.171.2

_딘_

_딘_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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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5]

클까성

누더기로 만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네요. 국힘과 법원이 딱히 반대하지 않는..

얼리어답떠

앙꼬없는 찐빵인데 의미가있나 싶네요

끄또빠파파

………………

Jh8819

이렇게 통과시켜놓고
예상치 못한 결과에 내란재판부 나빠 잉잉
이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일일신

@Jh8819님 모두가 예상한 결과 받아보고 충격이라고 헛소리 할 민주당 생각하면 울화통 터집니다. 저래놓고 지선때 내란팔이나 하겠죠.

박주민은 왜 기권일까요?

추가: 아 이거 또 누더기 법안입니까??

supernovice

@윈터어게인님 기존안도 위헌소지가 없다고 보아 현재의 누더기안(법원 내규랑 비슷하게됨) 보다 기존처럼 더 쎈 안이 필요하다는 항의표시에서 기권하였다고 하네요

하늘편지

진짜 법안내용 개판으로 해놓고...진짜 아직도 정신 못차린듯하네요

폴라티

다 똑같은 놈들이죠.

engineer

저래도 헌재간다에 한표. 지귀연

댕댕냥냥

내란전담재판부의 내용이 마음에 들던 안들던 이제 공은 법원으로 갔네요.
법원이 본인들의 미래를 어떻게 선택할지 매우 궁금하네요.
국민과 맞설지..

@댕댕냥냥님
지금도 맞서고 있는데..뭐 뻔하죠

최혁진 의원님이 기권을 했다는건 뭔가 상당히 누더기 거지 법안일 가능성이 있다는거겠군요..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일일신

안 하는 것만도 못하죠.
봐주기 수사하는 특검처럼요. 내란전담 만들었는데도 무죄 나면 할말 없습니다.
민주당은 졌어요. 아니 거짓된 민주구호를 외쳤던 민주당을 믿은 민주시민의 패배입니다.

Hose

@일일신님 울화가 터지네요 ㄷㄷㄷ

할배새

하.. .이거 그냥 통과되었네요... 아...... 민주당 앞에 새천년 붙으면 딱이겠네요.. 요즘 행보가 정말 우울합니다..

Hose

이거 왜 하나요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또종이

대법과 고법 사이를 공략한 법안이라는 칭찬도 있으니 두고 보렵니다.

kissing

조희대랑 천대엽이 사퇴 조건은 최소한 걸었어야죠..어휴. 내란세력의 주축이 법원을 장악한 상태인데 저게 제대로 돌아갈리가요.

Ludwig13

클리앙 답지않은 댓글들에 간만에 로그인하고 추천 했네요. 항상 기득권앞에 수그려 누더기법안 만들고 '어쨌든 안한거보단 낫다', '첫술에 배부를수 있냐' 며 우리 민주당 우쭈쭈~ 고정 래퍼토리와 추천으로 도배되있을불 알았는데..

버미파더

공수처가 그랬듯이 언젠가 써먹을 날이 오길 바라...다가... 다시는 쓸 일이 없기를 바라봅니다...

음악영화

나이스~.. 공감 누릅니다.

많이 아쉽지만 앞으로가 중요.. 위헌 시비 차단으로
+ 강력한 여론 뒷받침이 필요함
+ 하루하루 맘 편할 날이 없네요…

결국 중요한 건, 이 수정안을 끝으로 멈출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부터 다음 수를 계속 밀어 붙일 것이냐 입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언론은 당장 오늘 밤부터 이 수정안을 KBS를 시작으로 조중동 재래식언론에서 흔들 것이고
그럼 이 매국언론에 의해 어느 정도 여론도 움직일 것입니다
지지율보고 벌벌 떨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특히 거기 민주당 수박, 수박 성향들 그리고 대통령실)
밀어 붙여야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지지자들은 암 걸림

마르코폴로

저는 아래 이유 등으로 통과된 수정안이 아주 몹쓸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버스 이동 중 작성이라 글이 매끄럽지 못한 점 이해해주세요)
- 해당 법원 법관회의에서 기준 세워 내란 재판부 구성 (조희대 직접 인사 영향 차단)
- 끈질기게 버티더라도 2027 예정 조희대 퇴임으로 레임덕 가능성
- 법원 행정처 폐지로 인한 조희대 권력 영향 대폭 감소
- 사법 개혁에 대법관 수 대폭 증원 가능성으로 인해 바람직한(?) 방향으로열심히 하는 고등 법관 출현...
- 위헌 논란으로 인한 잡음/재판 진행 지연 가능성 최소화...

음악영화

@마르코폴로님

말씀 공감합니다 위헌시비를 벗어난 ‘물꼬를 트는 안’으로서의 의미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해당 법원 법관회의에서 기준 세워 내란 재판부 구성 (조희대 직접 인사 영향 차단)
-----> 최소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 라인을 통해 직접적으로 재판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지를 상당 부분 차단합니다.

- 끈질기게 버티더라도 2027 예정 조희대 퇴임으로 레임덕 가능성
-----> 이번 수정안이 당장 모든 걸 뒤집지는 못하더라도, 조희대 임기 말로 갈수록 실질적 통제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 법원 행정처 폐지로 인한 조희대 권력 영향 대폭 감소
----> 법원행정처 폐지(또는 대폭 축소) 논의가 논의중인데 현실화될 경우, 조희대 개인의 권력 영향력은 구조적으로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 사법 개혁에 대법관 수 대폭 증원 가능성으로 인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열심히 하는 고등 법관 출현...
----> 그동안 극소수 엘리트에게 집중돼 있던 사법 최종 판단 권한이 분산 된다는 좋은 현상입니다.

- 위헌 논란으로 인한 잡음/재판 진행 지연 가능성 최소화...
---->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위헌 논란으로 인한 잡음과 재판 지연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는 점입니다.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어차피 반대 세력은 “위헌”을 외쳤을 겁니다.
다만 수정안은 그 공격 지점을 상당 부분 줄였고,
그 결과 입법 때문에 재판이 더 늦어진다 는 프레임을 쓰기 어려워졌습니다.

야리스마

@마르코폴로님 다 좋은데 조희대 때문에 암에 걸릴 지경입니다..

가을

이거 하면 2차종합특검할땐 영장판사 바뀌는건가요?
조희대 입김 안들어가게 햇다는거 같던데 잘되길 바라봅니다

야리스마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61339CLIEN

발차기남발쟁이

누더기 법안이라 하니 공수처가 떠오르네요

꼬인노미아

동업자정신 투철합니다~

근데 이건은 다른것과 다르게 원안대로 했으면 100% 헌재가서 문제 될 수 있었을거라.. 위헌시비 있는건 차단하는게 좋죠.
물론 새 법안도 위험소송은 걸겠지만 기각 가능성이 낮아지기도 했고요

아스파넬

원내대표는 온갖 훼방은 다놓으면서 저 법안 누더기로 만들어 놓고 합의 잘했다고 우쭐댈려나요.. 추의원님 속터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거 같네요. 저렇게 통과시켜놓고 대법원이 어깃장 놓으면 그땐 어쩌려고 저러나요.

야리스마

이참에 대법원장 국민투표와 국민소환제도 발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법 권력을 국민이 통제할 수단이 없는 것도 민주주의의 큰 허점입니다.

써클저크스

이걸 기뻐해야ㅜ하나 모르겠네요…
만날 그럴리가 없다 그러면서 막상 닥치면 또 법안만들고 늦고…..
2월달에 법원인사라는데 희대가 과연…

포톤84

면죄부 발부가 될 것 같아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ckoscar

조희대가 내년 2월 있을 법원인사에서 고법과 중앙지법에 자기사람들로 모두 채울겁니다.
그래서 누더기법안 통과시키며 민주당의원들이 희망하는 판사들의 집단지성에 기대가 안됩니다. 걱정입니다.

밝은미래로

내란재판 무죄뜨면 이제 할말도없을텐데 누더기법안 이거 맞나요.. 조희대부터좀..

디지

재판이 방송으로 나오는 것만으로도 어느정도 의미있다고 하던데요

powerem

이러니 민주당에서 대통령 나와봐야 언제나 대통령 하나만 바꼈다는 소리를 듣는거죠.
믿을만한 국회의원은 진짜 손가락에 꼽을 정도 밖에는 없는거 같습니다.

에일리언

아쉽지만... 한번에 가기에는 아직 환경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이런거 다 감안해서 대충할만해 보이니까 윤이 지른것도 있겠죠.
20년은 조심해야... 또 다음 기회를 잡으려나요.
국민이 밀어부쳐도 정치가 따라오는 속도는 그것과 또 다른거 같습니다.
뭐 애당초 계엄 잘했다는 국민이 상당수 있는 것도 현실이니 말이죠.
현대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 봤을 때 정말 짧은 순간 반짝하는 200년짜리 실험으로 끝나지만 않았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