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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가결

_딘_ · · 수정

조회 22,506 · 공감 62 · 댓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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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5

  1. 클까성 · · 공감 33
    누더기로 만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네요. 국힘과 법원이 딱히 반대하지 않는..
  2. 얼리어답떠 · · 공감 18
    앙꼬없는 찐빵인데 의미가있나 싶네요
  3. 끄또빠파파 ·
    ………………
  4. Jh8819 · · 공감 22
    이렇게 통과시켜놓고
    예상치 못한 결과에 내란재판부 나빠 잉잉
    이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5. 일일신 · · 공감 5
    @Jh8819님 모두가 예상한 결과 받아보고 충격이라고 헛소리 할 민주당 생각하면 울화통 터집니다. 저래놓고 지선때 내란팔이나 하겠죠.
  6. 윈터어게인 ·
    박주민은 왜 기권일까요?

    추가: 아 이거 또 누더기 법안입니까??
  7. supernovice ·
    @윈터어게인님 기존안도 위헌소지가 없다고 보아 현재의 누더기안(법원 내규랑 비슷하게됨) 보다 기존처럼 더 쎈 안이 필요하다는 항의표시에서 기권하였다고 하네요
  8. 하늘편지 · · 공감 5
    진짜 법안내용 개판으로 해놓고...진짜 아직도 정신 못차린듯하네요
  9. 폴라티 · · 공감 1
    다 똑같은 놈들이죠.
  10. engineer ·
    저래도 헌재간다에 한표. 지귀연
  11. sunbong · · 공감 5
    내란전담재판부의 내용이 마음에 들던 안들던 이제 공은 법원으로 갔네요.
    법원이 본인들의 미래를 어떻게 선택할지 매우 궁금하네요.
    국민과 맞설지..
  12. 배불뚝이아저씨 · · 공감 11
    @댕댕냥냥님
    지금도 맞서고 있는데..뭐 뻔하죠
  13. 배불뚝이아저씨 · · 공감 10
    최혁진 의원님이 기권을 했다는건 뭔가 상당히 누더기 거지 법안일 가능성이 있다는거겠군요..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14. 일일신 · · 공감 13
    안 하는 것만도 못하죠.
    봐주기 수사하는 특검처럼요. 내란전담 만들었는데도 무죄 나면 할말 없습니다.
    민주당은 졌어요. 아니 거짓된 민주구호를 외쳤던 민주당을 믿은 민주시민의 패배입니다.
  15. Hose · · 공감 1
    @일일신님 울화가 터지네요 ㄷㄷㄷ
  16. 할배새 ·
    하.. .이거 그냥 통과되었네요... 아...... 민주당 앞에 새천년 붙으면 딱이겠네요.. 요즘 행보가 정말 우울합니다..
  17. Hose · · 공감 4
    이거 왜 하나요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18. 또종이 ·
    대법과 고법 사이를 공략한 법안이라는 칭찬도 있으니 두고 보렵니다.
  19. kissing · · 공감 7
    조희대랑 천대엽이 사퇴 조건은 최소한 걸었어야죠..어휴. 내란세력의 주축이 법원을 장악한 상태인데 저게 제대로 돌아갈리가요.
  20. Ludwig13 ·
    클리앙 답지않은 댓글들에 간만에 로그인하고 추천 했네요. 항상 기득권앞에 수그려 누더기법안 만들고 '어쨌든 안한거보단 낫다', '첫술에 배부를수 있냐' 며 우리 민주당 우쭈쭈~ 고정 래퍼토리와 추천으로 도배되있을불 알았는데..
  21. 버미파더 · · 공감 1
    공수처가 그랬듯이 언젠가 써먹을 날이 오길 바라...다가... 다시는 쓸 일이 없기를 바라봅니다...
  22. 음악영화 · · 공감 1
    나이스~.. 공감 누릅니다.


    많이 아쉽지만 앞으로가 중요.. 위헌 시비 차단으로
    + 강력한 여론 뒷받침이 필요함
    + 하루하루 맘 편할 날이 없네요…

    결국 중요한 건, 이 수정안을 끝으로 멈출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부터 다음 수를 계속 밀어 붙일 것이냐 입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언론은 당장 오늘 밤부터 이 수정안을 KBS를 시작으로 조중동 재래식언론에서 흔들 것이고
    그럼 이 매국언론에 의해 어느 정도 여론도 움직일 것입니다
    지지율보고 벌벌 떨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특히 거기 민주당 수박, 수박 성향들 그리고 대통령실)
    밀어 붙여야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지지자들은 암 걸림
  23. 마르코폴로 · · 공감 3
    저는 아래 이유 등으로 통과된 수정안이 아주 몹쓸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버스 이동 중 작성이라 글이 매끄럽지 못한 점 이해해주세요)
    - 해당 법원 법관회의에서 기준 세워 내란 재판부 구성 (조희대 직접 인사 영향 차단)
    - 끈질기게 버티더라도 2027 예정 조희대 퇴임으로 레임덕 가능성
    - 법원 행정처 폐지로 인한 조희대 권력 영향 대폭 감소
    - 사법 개혁에 대법관 수 대폭 증원 가능성으로 인해 바람직한(?) 방향으로열심히 하는 고등 법관 출현...
    - 위헌 논란으로 인한 잡음/재판 진행 지연 가능성 최소화...
  24. 음악영화 · · 공감 1
    @마르코폴로님

    말씀 공감합니다 위헌시비를 벗어난 ‘물꼬를 트는 안’으로서의 의미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해당 법원 법관회의에서 기준 세워 내란 재판부 구성 (조희대 직접 인사 영향 차단)
    -----> 최소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 라인을 통해 직접적으로 재판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지를 상당 부분 차단합니다.

    - 끈질기게 버티더라도 2027 예정 조희대 퇴임으로 레임덕 가능성
    -----> 이번 수정안이 당장 모든 걸 뒤집지는 못하더라도, 조희대 임기 말로 갈수록 실질적 통제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 법원 행정처 폐지로 인한 조희대 권력 영향 대폭 감소
    ----> 법원행정처 폐지(또는 대폭 축소) 논의가 논의중인데 현실화될 경우, 조희대 개인의 권력 영향력은 구조적으로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 사법 개혁에 대법관 수 대폭 증원 가능성으로 인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열심히 하는 고등 법관 출현...
    ----> 그동안 극소수 엘리트에게 집중돼 있던 사법 최종 판단 권한이 분산 된다는 좋은 현상입니다.

    - 위헌 논란으로 인한 잡음/재판 진행 지연 가능성 최소화...
    ---->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위헌 논란으로 인한 잡음과 재판 지연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는 점입니다.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어차피 반대 세력은 “위헌”을 외쳤을 겁니다.
    다만 수정안은 그 공격 지점을 상당 부분 줄였고,
    그 결과 입법 때문에 재판이 더 늦어진다 는 프레임을 쓰기 어려워졌습니다.
  25. 야리스마 ·
    @마르코폴로님 다 좋은데 조희대 때문에 암에 걸릴 지경입니다..
  26. mir96 ·
    이거 하면 2차종합특검할땐 영장판사 바뀌는건가요?
    조희대 입김 안들어가게 햇다는거 같던데 잘되길 바라봅니다
  28. polmabiam · · 공감 1
    누더기 법안이라 하니 공수처가 떠오르네요
  29. 꼬인노미아 ·
    동업자정신 투철합니다~
  30. Queueue · · 공감 2
    근데 이건은 다른것과 다르게 원안대로 했으면 100% 헌재가서 문제 될 수 있었을거라.. 위헌시비 있는건 차단하는게 좋죠.
    물론 새 법안도 위험소송은 걸겠지만 기각 가능성이 낮아지기도 했고요
  31. 아스파넬 · · 공감 2
    원내대표는 온갖 훼방은 다놓으면서 저 법안 누더기로 만들어 놓고 합의 잘했다고 우쭐댈려나요.. 추의원님 속터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거 같네요. 저렇게 통과시켜놓고 대법원이 어깃장 놓으면 그땐 어쩌려고 저러나요.
  32. 야리스마 · · 공감 1
    이참에 대법원장 국민투표와 국민소환제도 발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법 권력을 국민이 통제할 수단이 없는 것도 민주주의의 큰 허점입니다.
  33. 써클저크스 ·
    이걸 기뻐해야ㅜ하나 모르겠네요…
    만날 그럴리가 없다 그러면서 막상 닥치면 또 법안만들고 늦고…..
    2월달에 법원인사라는데 희대가 과연…
  34. 포톤84 ·
    면죄부 발부가 될 것 같아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35. ckoscar ·
    조희대가 내년 2월 있을 법원인사에서 고법과 중앙지법에 자기사람들로 모두 채울겁니다.
    그래서 누더기법안 통과시키며 민주당의원들이 희망하는 판사들의 집단지성에 기대가 안됩니다. 걱정입니다.
  36. 밝은미래로 ·
    내란재판 무죄뜨면 이제 할말도없을텐데 누더기법안 이거 맞나요.. 조희대부터좀..
  37. 디지 · · 공감 1
    재판이 방송으로 나오는 것만으로도 어느정도 의미있다고 하던데요
  38. powerem · · 공감 2
    이러니 민주당에서 대통령 나와봐야 언제나 대통령 하나만 바꼈다는 소리를 듣는거죠.
    믿을만한 국회의원은 진짜 손가락에 꼽을 정도 밖에는 없는거 같습니다.
  39. 에일리언 ·
    아쉽지만... 한번에 가기에는 아직 환경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이런거 다 감안해서 대충할만해 보이니까 윤이 지른것도 있겠죠.
    20년은 조심해야... 또 다음 기회를 잡으려나요.
    국민이 밀어부쳐도 정치가 따라오는 속도는 그것과 또 다른거 같습니다.
    뭐 애당초 계엄 잘했다는 국민이 상당수 있는 것도 현실이니 말이죠.
    현대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 봤을 때 정말 짧은 순간 반짝하는 200년짜리 실험으로 끝나지만 않았으면 좋겠네요
  40. 백아 · · 공감 1
    쓰레기법안에 쓰레기민주당이군요. 내는 당비가 아깝다 진짜
  41. 엽차 ·
    참 어렵네요.
  42. 커피를줄여야할텐데 ·
    행정부, 입법부 가지고 있어도 사법부에 이 동네 미xx급들이 있으니 꽉막히네요
  43. QWERTY ·
    1년 지났는데 아직도 답답하네요.
    에효..
  44. 바욜린쌤 ·
    정청래가 아니라 박찬대가 했다면…
    김병기가 아니라 서영교가 했다면…

    민주당…아후….
  45. 코풀소 · · 공감 1
    이래서 진보정당이 필요한겁니다 내란당은 내란당대로 해산돼야겠지만 민주당 같은 보수도 있어야겠지만 더 진보적인 정당이 큰힘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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