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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청와대 용역노동자, 고용 보장 촉구 24

2025-12-22 13:21:15 14.♡.46.186
siyo.co.kr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청와대분회는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이전으로 안내·보안 노동자 쫓아내도 됩니까?', '쫓겨나는 청와대 용역 안내·보안 노동자 고용을 보장하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행진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비정규직 고용을 책임져라' 등 구호를 외쳤다.

청와대분회는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 방침이 공식화된 지난 6월 출범했다. 이들에 따르면 청와대재단에 간접 고용된 시설운영관리 노동자는 약 200명이다. 

이들은 23일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고용 보장을 촉구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청와대 이전 작업을 이르면 이달 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르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이 건립될 때까지는 청와대를 사용하게 된다. 다만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세종 집무실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 대통령은 임기 대부분을 청와대에서 보낼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88107?sid=102
siyo.co.kr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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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
pcbd
IP 121.♡.199.69
12-22 2025-12-22 13:22:55
·
윤석열의 똥이 여기까지 영향을 끼치네요...
봉열
IP 121.♡.211.70
12-22 2025-12-22 13:30:21
·
@pcbd님 이재명과 민주당이 생각하는 민주국가가 이거에요. 집회와 시위의 자유. 국가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들도 보호받아야지요.
nuno-
IP 203.♡.87.137
12-22 2025-12-22 13:54:10
·
@봉열님 청와대가 관광지일때 필요한 인력을 어떤식으로 연속성을 보장하죠?? 세트장이라도 만들까요?
aiko
IP 211.♡.205.121
12-22 2025-12-22 13:30:53
·
사업을 영위할 사업장이 없는데 뭔수로 고용을 보장해줘요..
아노군
IP 211.♡.199.143
12-22 2025-12-22 13:32:46
·
@aiko님 왜 없는건가요? 정부기관이 사업장이라 이전하는거고 그 기관이 만약 문을닫는다고 하더라도 그 상급 기관이 있는데 왜 고용보장이 안되나요?
aiko
IP 211.♡.205.121
12-22 2025-12-22 13:34:42 / 수정일: 2025-12-22 13:38:06
·
@아노군님 청와대재단이 소싱업체써서 고용한건데 청와대라는 관람지 사업장자체가 사라진겁니다. 업체가바뀌고 청와대재단이라는 원청은 그대로있다거나 청와대재단이 직고용했었다면 이전의 자회사 정규직화, 동종 기관 전환유도등 이미해왔던 고용안정성 업무연속성 측면에서 고려해볼만한 사안인데 이건 그사안과는 다르죠
nuno-
IP 203.♡.87.137
12-22 2025-12-22 13:56:14
·
@아노군님 청와대가 관광지일때 채용조건과 청와대일때의 조건은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청와대재단은 청와대가 아니예요
노랑고래
IP 118.♡.27.17
12-22 2025-12-22 13:50:33
·
용역계약이 올해까지고 만료되어서 계약이 종료될 사안인데..고용이라는게 성립이 되는건가요? 한번 계약하면 계속 계약해야하는건지 잘모르겠늡니다. 저 재단도 사실 설립목적이 끝나서 정리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와커스
IP 121.♡.45.1
12-22 2025-12-22 14:03:50
·
용역계약으로 외주 준 걸 고용승계하라하는 건 말도 안되죠
그딴 논리면 한 번 정부 입찰 수주한 플젝인원 다 직고용하게요?
근데 링크가 매일신문이군요. 자세한 내용은 없고 그냥 욕하기 위한 내용만 채워놔서 기사가 별게 없네요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755
그나마 이 링크가 보다 자세한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imcrypto
IP 117.♡.0.61
12-22 2025-12-22 14:04:14
·
이런 고집은 안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이 무조건 선이다 이건 아니죠.
fulmoon
IP 163.♡.151.8
12-22 2025-12-22 14:10:58
·
ㅎㅎㅎㅎㅎㅎㅎㅎ

레거시 미디어들 득달같이 달려들겠네요..
나는너의꽃으로
IP 219.♡.146.163
12-22 2025-12-22 14:13:44 / 수정일: 2025-12-22 14:25:24
·
2022년 5월 문화재청에서 담당하던 청와대 관람 및 시설 운영은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 관리 책임이 이전됐다. 이후 문체부는 청와대재단을 설립하고 청와대 미화·보안·조경·시설·안내 등의 업무를 용역업체와 1년 단위로 계약해 하도급으로 운영했다. 12월 말 청와대재단과 용역업체 간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청와대 용역노동자들의 계약도 해지된다.

주최측은 “계약이 만료됐다고 간접고용노동자를 용도 폐기하는 것은 모범사용자로서 정부의 역할일 수 없다”며 “정부가 모범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리고 있지만 정작 대통령실 이전으로 청와대 용역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참여와혁신(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755)

시위하는 측의 이야기도 나름의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와대 용역 노동자들과의 계약 해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윤석열 정부 때 작은 정부 기조 속에서 비정규직과 민간 위탁이 급증했다"고 지적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나 고용 불안정 실태 전수조사를 지지했던 걸 생각하면 최소한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 왜 생떼냐?", "노동이 무조건 선이냐?" 식으로 가볍게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캠프일
IP 220.♡.212.217
12-22 2025-12-22 14:23:42 / 수정일: 2025-12-22 14:27:21
·
@나는너의꽃으로님 용역업체와 1년단위의 계약인데 다른업체와의 불공정도 되지않나요? 들어오고 싶은 용역업체도 있을텐데요 대통령이 쓸때와 안쓸때도 고려사항의 차이가 클거 같기도 한데요
나는너의꽃으로
IP 219.♡.146.163
12-22 2025-12-22 14:27:11
·
@캠프일님

통상적으로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들은 대부분 고용 승계가 됩니다.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새 용역업체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는 판례도 있고요.
캠프일
IP 220.♡.212.217
12-22 2025-12-22 14:28:22 / 수정일: 2025-12-22 14:29:07
·
@나는너의꽃으로님 그대로 쓸수도 있긴한데요 저라면 윤석열 정부때 한거라면 새로운 업체를 바꾸는게 나을거 같네요 그때는 관광객들 관람용이었다면 지금은 좀 달라서요
aiko
IP 211.♡.205.121
12-22 2025-12-22 14:30:13 / 수정일: 2025-12-22 14:31:21
·
@캠프일님 이거는 업체가 바뀌면서 종료되는게아니라 관광지로서의 청와대가 영업종료하면서 유관된 유지보수 업무가 종료되기때문인겁니다.
청와대가 여전히 관광지이고 단순히 소싱업체가 바뀌는데 승계안해주는거면 시위의 당위성이 있는건데 이건은 그게아니거든요. 원청도 해산처리하던해야하는거니까요.

석탄공사 문닫았는데 석탄공 사옥 경비원 청소부 고용승계해달라는거랑 똑같은거죠
나는너의꽃으로
IP 219.♡.146.163
12-22 2025-12-22 14:33:22 / 수정일: 2025-12-22 14:35:16
·
@aiko님

저도 지적해주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첫 댓글에 적었듯, "윤석열 정부 때 작은 정부 기조 속에서 비정규직과 민간 위탁이 급증했다"고 지적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나 고용 불안정 실태 전수조사를 지지했던 걸 생각하면, 모양새가 좋지 못한 것은 맞죠.

저 분들을 "무조건 청와대가 새로 100% 직고용을 하던 고용승계를 하던 해야 한다!!"고까지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생존을 위해 살 길은 열어주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업들을 관리감독하고,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생존권을 이야기하는 정부로서의 모범 자세가 아닌가 싶어서요.
삭제 되었습니다.
나는너의꽃으로
IP 219.♡.146.163
12-22 2025-12-22 15:26:27
·
@강안남자님

문체부가 설립한 청와대재단에 고용된 용역 노동자들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께름칙하시다면, 저는 이게 '화짱조' 외치는 극우들과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네요.
lxks12
IP 140.♡.29.5
12-29 2025-12-29 17:19:37
·
@나는너의꽃으로님 정부가 사기업들에 제일 강조하는게 실질사용자인데 아이러니하죠 ㅋㅋㅋ
배불뚝이아저씨
IP 222.♡.55.158
12-22 2025-12-22 14:14:11
·
저건 좀 땡깡처럼 보이네요.
zango
IP 103.♡.186.152
12-22 2025-12-22 14:29:44
·
시위하는건 자유지만 좀 법적인거 좀 따져 보고 하길 바랍니다. 이러니깐 엄한 부분으로 억지로 욕먹는거죠.
브렛
IP 223.♡.90.220
12-22 2025-12-22 15:11:19 / 수정일: 2025-12-22 15:11:44
·
앉아서 굶어 죽을지언정 비정규직은 할게 아니란걸 또 반증한거죠.
jjkkjj
IP 61.♡.240.65
12-22 2025-12-22 15:22:53
·
@브렛님
굶어 죽는것 보다는 비정규직이 낫지 않나요?
바람과이룸
IP 124.♡.12.189
12-22 2025-12-22 21:29:29
·
고용승계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청와대에서 일한 사람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다른 기관에서 일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와대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건 어딘가 위험요소도 있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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