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청와대분회는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이전으로 안내·보안 노동자 쫓아내도 됩니까?', '쫓겨나는 청와대 용역 안내·보안 노동자 고용을 보장하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행진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비정규직 고용을 책임져라' 등 구호를 외쳤다.
청와대분회는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 방침이 공식화된 지난 6월 출범했다. 이들에 따르면 청와대재단에 간접 고용된 시설운영관리 노동자는 약 200명이다.
이들은 23일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고용 보장을 촉구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청와대 이전 작업을 이르면 이달 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르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이 건립될 때까지는 청와대를 사용하게 된다. 다만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세종 집무실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 대통령은 임기 대부분을 청와대에서 보낼 것으로 보인다.
그딴 논리면 한 번 정부 입찰 수주한 플젝인원 다 직고용하게요?
근데 링크가 매일신문이군요. 자세한 내용은 없고 그냥 욕하기 위한 내용만 채워놔서 기사가 별게 없네요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755
그나마 이 링크가 보다 자세한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레거시 미디어들 득달같이 달려들겠네요..
주최측은 “계약이 만료됐다고 간접고용노동자를 용도 폐기하는 것은 모범사용자로서 정부의 역할일 수 없다”며 “정부가 모범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리고 있지만 정작 대통령실 이전으로 청와대 용역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참여와혁신(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755)
시위하는 측의 이야기도 나름의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와대 용역 노동자들과의 계약 해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윤석열 정부 때 작은 정부 기조 속에서 비정규직과 민간 위탁이 급증했다"고 지적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나 고용 불안정 실태 전수조사를 지지했던 걸 생각하면 최소한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 왜 생떼냐?", "노동이 무조건 선이냐?" 식으로 가볍게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통상적으로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들은 대부분 고용 승계가 됩니다.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새 용역업체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는 판례도 있고요.
청와대가 여전히 관광지이고 단순히 소싱업체가 바뀌는데 승계안해주는거면 시위의 당위성이 있는건데 이건은 그게아니거든요. 원청도 해산처리하던해야하는거니까요.
석탄공사 문닫았는데 석탄공 사옥 경비원 청소부 고용승계해달라는거랑 똑같은거죠
저도 지적해주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첫 댓글에 적었듯, "윤석열 정부 때 작은 정부 기조 속에서 비정규직과 민간 위탁이 급증했다"고 지적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나 고용 불안정 실태 전수조사를 지지했던 걸 생각하면, 모양새가 좋지 못한 것은 맞죠.
저 분들을 "무조건 청와대가 새로 100% 직고용을 하던 고용승계를 하던 해야 한다!!"고까지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생존을 위해 살 길은 열어주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업들을 관리감독하고,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생존권을 이야기하는 정부로서의 모범 자세가 아닌가 싶어서요.
문체부가 설립한 청와대재단에 고용된 용역 노동자들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께름칙하시다면, 저는 이게 '화짱조' 외치는 극우들과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네요.
굶어 죽는것 보다는 비정규직이 낫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