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성탄절과 새해를 앞두고 통상 단행됐던 대통령 특별사면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사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산하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에 성탄절 및 신년 특별사면·복권과 관련해 특별한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전권으로 통상 대상자 선정 등 준비 작업에 한 달가량 걸리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법무부에 의사를 전달해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데, 관련된 지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전권이니까 가장 먼저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는 상태”라며 “현재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뿐 아니라 복권 대상까지 기준에 따라 선별하는 작업에 시간이 필요한데, 신년 특사는 오늘 당장 지시가 떨어지더라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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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민 변호사가 성탄특사 없다는 보도를 보고 1인시위를 씁쓸하게 그만두게 되었군요
이화영은 너무나 억울한 검찰수사의 피해자이고 무죄입니다. 하지만 특사를 할 수 없는 대통령의 원칙도 있는거겠죠.
https://www.threads.com/@kim_gwangminy/post/DSjUyaij5Si?xmt=AQF0WIbbslAhGrNxAuc3A5c27mMQnaPpdTszf-r83ejY3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