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약간 깁니다. 맨 하단에 3줄 요약 있습니다.)

 

엊그제 민주당에서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수정안을 내놓은 이후, KBS가 이 이슈를 세 건의 기사로 연달아 쏟아냈습니다.  시청자의 머릿속에 특정 결론이 남도록 유도하는 KBS 특유의 정교한 기사 작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방식은 과거 KBS가 조중동 못지않게 집요하고도 교묘하게 민주당에 불리한 프레임을 씌우고 또한 이재명 대통령을 악마화하는 데 앞장섰던 그 기술들입니다. 이번에도 데스크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 그리고 파우치 박 체제 출범 이후 보여온 행보를 감안하면 “또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구나” 하고 넘길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평소보다 저항과 왜곡의 강도가 훨씬 큽니다. 이상합니다. 분명 그 이면에 데스크의 어떤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기사를 보고 그 교묘한 왜곡을 살펴보겠습니다.
12월 18일 목요일 KBS 9시 메인 뉴스의 첫머리를 장식한 기사들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부득이 링크를 첨부합니다)

 

1 . 대법, ‘내란전담재판부’ 예규 신설…“재판부 무작위 배당”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37371
전담재판부는 대법원이 이미 제도적으로 준비 중이며, 무작위 배당을 준수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국회의 입법 없이도 사법부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상을 먼저 심어줍니다. 또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대법원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청자는 자연스럽게 민주당 주도의 입법 시도는 문제이며, 대법원 조치는 정상적인 수습이라는 틀에 갇히게 됩니다. 보도는 사실을 전달해야 함에도, KBS는 해석의 틀을 먼저 제시하며 대법원 쪽으로 여론을 기울게 만듭니다.

 

2 . 내란전담재판부 공세 고육지책?…‘입법’ 이뤄지면 무용지물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37372
두 번째 기사의 어조는 더욱 선명합니다. 대법원이 밝힌 예규 신설 방안은 입법 공세에 밀려온 사법부가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내놓은 고육책의 성격이 짙다거나, 여당 법안의 위헌 소지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식의 보도를 합니다. 즉,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시도를 특정 사건을 표적으로 삼은 위헌적 행위로 규정하고 대법원의 예규는 합리적 절차로 격상시킵니다. 이는 단순한 비교를 넘어 시청자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방식입니다. 더 나아가 "민주당 입법이 이뤄지면 예규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논리를 앞세워, 국민들에게 반협박에 가까운 불안감을 의도적으로 조성합니다.

 

3 . 민주 “내란재판부법 24일 처리”…국힘 “여전히 위헌 철회해야”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37373

이제 세번째 기사에서 프레임이 완성됩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24일 처리와 같은 일정 공표에 집중하는 반면, 국민의힘의 발언은 여전히 "위헌", "철회해야" 등 원칙을 수호하는 듯한 단어들로 정리합니다. 동일한 기사 내에 양쪽의 의견을 싣더라도 제목과 서두에 어떤 단어를 배치하느냐에 따라 체감 효과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결국 국민에게 정치가 문제이며 민주당의 입법은 불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주입하는 셈입니다.

 

KBS 뉴스는 지금까지 다음의 핵심적인 질문들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까지 내란 관련 재판은 지지부진하게 끌려왔는가?

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은 반복적으로 기각되었는가?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는 순간 대법원의 예규만으로는 부족하며 왜 입법이 절실한지가 명확해집니다. KBS는 문제의 원인을 의도적으로 제거한 채 교묘하게 현상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KBS는 왜 이런 여론전을 설계하듯 강하게 펼치는가?
저는 KBS의 속내가 단순히 "내란재판부 설치 저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올 자신들의 문제인 "언론개혁"을 막으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사법개혁이 가시화되면 권력 감시라는 미명 하에 방치되었던 언론 권력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은 국민의 재원으로 운영되기에 입법 및 제도 변화의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사법개혁이 실패하면 언론개혁도 요원해지겠지만, 반대로 사법개혁이 성공하면 언론개혁 논의는 필연적으로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언론개혁의 문지기는 결국 사법부입니다. 언론개혁은 아시다시피 소유 구조 규제, 편성 및 보도 책임 강화, 지배구조 개선 등 입법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또한 법안이 통과되어도 언론사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위헌 심판을 청구하면 최종 결정은 사법부가 내립니다. 사법부가 보수적인 태도를 고수한다면 언론개혁 법안은 한낱 종이에 불과하게 됩니다.

결국 KBS의 과민 반응은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고, 사법부를 방어하는 척하면서 실상은 다음 차례는 언론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기반한 선제적 방어막을 치는 것입니다. 이른바 특수부 검사, 기득권 법관, 기득권 언론으로 이어지는 견고한 엘리트 카르텔이 균열하는 것을 막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물꼬를 터야 합니다.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방식보다 중요한 것은 내일모레 24일, 이번 기회에 실제적인 변화의 물꼬를 트는 일입니다. 지금 주저하면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의 기회는 다시 기약 없이 미뤄질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두 개혁은 늘 강조되어 왔으나 현실론과 논란에 막혀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의석수를 통해 입법 처리가 가능한 국면이며 다행히도 민주당의 의지도 확고합니다. 더구나 내란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명분 또한 충분합니다.

 

이 중차대한 역사적 국면에서 행여나 발목을 잡거나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며 논의를 공전시키는 이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사법개혁과 언론개혁 없이는 올바른 대한민국을 세울 수 없습니다.
사법 권력을 민주적 통제 아래 두는 이 첫걸음이 비로소 언론이라는 거대 성역을 무너뜨리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 3줄 요약 ]
1. 언론등 KBS가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보도를 왜곡하는 이유는 사법개혁 이후 전개될 언론개혁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2. 사법부와 기득권 언론의 공생 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사법부의 민주적 통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3.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입법 처리라는 물꼬를 터서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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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추가 15시 25분

노트북 LM. ai로  위의 핵심 내용을 변환해보았습니다*

[3줄 요약]